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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7
I. 서론 10
1절 문제제기 11
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3
II. 선진국의 분권과 자치수준 15
1절 프랑스의 분권과 자치 16
1. 프랑스의 행정체제 18
2. 프랑스의 분권과 자치정책 20
3. 프랑스 상원과 지방의 역할 35
2절 독일의 분권과 자치 37
1. 독일의 연방주의 37
2. 독일 지방분권의 특징 44
3. 독일 상원(연방참의원)과 지방의 역할 51
3절 영국의 분권과 자치 52
1. 연합왕국 영국의 행정체제 52
2. 보수당 캐머런 수상의 지방분권정책 61
3. 영국 상원과 지방의 역할 63
4절 일본의 분권과 자치 66
1. 일본의 행정체제 66
2. 일본의 분권과 자치정책 69
III.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을 위한 모형 80
1절 단일국가 모형(프랑스형) 84
2절 연방제 모형(독일형) 86
3절 종합분석 87
IV. 우리나라 지방분권 논의사항 89
1절 지방자치와 헌법 개정의 경과 90
1. 헌법에서 유보된 지방자치 조항 90
2. 지방분권에 대한 최근 논의 92
2절 분권 과제와 외국의 헌법규정 93
1. 지방분권 선언 93
2. 보충성 원칙의 명시 93
3. 국가균형발전의 책무 94
4. 지방정부의 명칭사용과 지위 94
5. 자치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 94
6.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96
V. 결론 및 시사점 100
1. 헌법조항과 지방자치권 101
2. 보충성의 원칙 101
3. 재정고권 102
4. 지역대표성 103
5. 지방행정 계층구조 103
6.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6
〈표1〉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기구 12
〈표2〉 프랑스의 자치단체 종류 및 숫자(2016년 기준) 19
〈표3〉 제1단계 지방분권과 관련 법률 23
〈표4〉 제2단계(2003-10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련법률 25
〈표5〉 헌법개정의 내용 29
〈표6〉 독일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0
〈표7〉 독일지방자치단체 조직유형 43
〈표8〉 세원의 종류와 배분 49
〈표9〉 지방자치제도 개혁내용 50
〈표10〉 상하원 기능과 역할 51
〈표11〉 영국의 지방행정계층제 55
〈표12〉 '큰 사회' 구축(building the big society)의 핵심 62
〈표13〉 일본지방분권개혁추진방향 72
〈표14〉 3위일체 개혁의 내용과 성과 73
〈표15〉 1~3차 일괄법 개요 77
〈표16〉 국가유형과 지방분권 정도 87
〈표17〉 제5차 헌법개정 내용 91
〈표18〉 헌법개정과 지방자치 규정 91
〈표19〉 독일의 조세체계 95
〈표20〉 분권시 국세 및 지방세의 분권화 96
〈표21〉 상원의 기능 및 선출방법 97
〈표22〉 상원의 구성 시뮬레이션 97
〈표23〉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주요특징 98
〈그림1〉 13개 레지옹의 재편현황 34
〈그림2〉 프랑스의 단체장 선출방식 34
〈그림3〉 대도시 및 비대도시, 런던지역의 행정계층 구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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