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發刊辭 : 「雪麟 崔明根先生 遺稿集』 發刊辭 / 권태윤

"설린조세서원" 창립 제1주년 기념사 : 조세와 납세자의 저항권 / 최명근

발간사 : 2007년도 유고집 발간사

목차

1990년도 39

韓國租稅協會 序文 41

相續·贈與稅 改正 지나치게 미온적 43

각종 人的控除額 상향조정 필요 43

相續· 贈與稅間 보완 강화되어야 43

중산층에 상대적 과부담 없어야 45

공익출연을 통한 변칙상속 봉쇄 46

「國稅債權」문제 法的 補完 시급하다 - 憲裁의 「우선권」 규정, 違憲決定 이후 과제 49

稅制審議機構의 統合 53

稅金, 合理的인 計算보다 흥정의 대상이라는 認識많아 56

전문가 좌담회 56

金融實名制보다 土地公槪念 먼저 시행한 것은 큰 失手 58

경직된 稅政 지양하고 實質的 租稅法律主義 준수돼야 61

1991년도 67

財테크 抑制, 所得創出 支援의 稅制 方向 69

어떻게 先進稅制로 갈 것인가? 72

우리나라의 租稅委任立法, 문제있다 - 국회는 조세법 審議에 성의를 다하라 75

稅金問題, 각 部處는 斷片的 發想의 발표를 삼가야 78

稅金은 懲罰手段이 아니다 - 惡役의 代役으로 活用하지 말라 81

金融實名制의 稅制的 補完策 强化 84

土地超過利得稅를 再評價한다 87

稅制·稅政, 合理化의 可能性이 보인다 90

租稅定策·풀어야 할 課題 - 財産稅制에 관하여 93

土地評價制度는 再整備되어야 한다 97

綜合土地稅를 再整備·國稅로 移管하라 101

現行 土地超過利得稅는 衡平에 어긋나 104

租稅減免의 과감한 再整備方向 108

公務員애 대한 응급처방적 暗行監察은 是正되어야 한다 112

公益出捐에 의한 變則相續의 管理强化 115

公平과 效率의 調和, 節次的 적법성 堡障을 위해 - 創刊 1周年에 부쳐 118

1992년도 123

稅金은 조용히 받아야 한다 125

租稅節次의 民主化 128

韓國租稅硏究院 設立에 바란다 132

최명근박사 논문집 출판기념: 한국조세의 과제 135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136

대선공약 쟁점 근소세 경감 141

1993년도 145

式辭 147

최명근(시립대교수) 151

점진적인 금융실명제의 과제 152

納稅誠實度와 고위직 임명조건 155

헌법소원심판청구 참고인 의견서 158

조세행정과 개구리이론 181

재원확대-지출억제 양면포석 184

司正활동과 금융실명제 187

토초세 나의 의견: 현실화하지 않은 이득 세부과 부당 191

찬성論 - 金容鎭 재무부세제실장 191

반대論 - 崔明根 서울시립大교수 192

전문가진단: 遊休地판정기준 개선시급 - 法律위임없는 완화 조치 신중필요 193

綜土稅 완전정비 땐 폐지 바람직 196

토초세 憲訴 오늘 2차공판 200

사건 92헌바49, 92헌바52, 93헌바1, 93헌바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201

토초세 "위헌이다, 아니다" 未실현 자본이득 과세 불공평 205

실명제 "지나친 규제는 역효과" 208

경실련 "금융실명제" 긴급토론회 210

「금융실명제」 경실련총서: 금융실명제 필요성과 문제점 다뤄 212

경실련 실명제 세미나: 소득세 등 세율 대폭 내리고 「3천만원 초과 때 통보」 없애라 213

경실련「금융실명제 보완」 토론회: 자금조사완화·세제개혁을 215

경실련 실명제 토론회: "자금출처조사 대폭완화 필요" 217

실명제 성공의 조건: 세율 내려 「정직한 납세」 유도 219

실명제로 얼마나 양성화될까: 지하경제 40% 계속 잠복 222

긴급진단 금융실명제 課稅현실화로 가계 기업 부담 줄여야 225

조세수입 증대 과욕은 금물 225

높은 세율 경제효율 해친다 226

불로소득 부동산투기 철저히 막아야 228

세법적 관점에서 본 토지초과이득세 229

I. 問題의 提起 229

II. 違憲素地가 있는 問題點 提起 230

III. 法原理의 違背 234

금융실명제 실시와 소득과세 방향 238

실명제 성공의 길: 세제개편안을 보고: 정직한 납세 유도 역부족 241

不安해소 확실한 處方이 없다 245

경실련 긴급 공청회: 금융실명제 부작용 248

男女平等위한 세계개혁 대토론회 : 배우자유산 절반 상속 땐 면세돼야 252

지방화 21세기 포럼: 지방세정 254

租稅犯處罰法 이대로 둬야 하나 260

세무비리 근절 방향 경실련 토론회: 철저한 수사 처벌 강화를 266

토초세 폐지 종토세 강화 : 세부담 맞춰야 한다 268

재정학자 11인 주장: 상속 증여세 10~15% 인하 요구 273

재정학자 11인 주장: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해야 275

재정학교수 11인 세제개혁 건의 : 세제개혁 앞당겨야 실명제 정착 277

실명제 두달 실태와 과제: 세제개혁 없으면 조기정착 어렵다 279

현행세제 경제발전 걸림돌: 경제학자 11인 「세제개혁을 위한 제안」 공동 제출 281

최근들어 조세전문분야 연구 호라발: KTI 연구결과 정책반영 많다 284

국세청개청 30년 ... 우리의 세제현실을 진단한다 287

조세법상 양성평등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1) 288

조세법상 양성평등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2) 290

조세법상 양성평등을 위한 세제개편방향(3) 294

조세법상 양성평등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4) 298

조세법상 양성평등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5) 302

조세법상 양성평등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6) 306

조세법상 양성평등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7~끝) 310

1994년도 315

특집 제28회 조세의 날: 조세법률주의, 그 현주소를 해부한다 317

조세 전심절차 확충 330

세제개혁의 방향 333

세제개혁안의 문제점 336

초토세 위헌결정후의 과제 340

토초세 폐지 주장: 종토세로 투기억제 충분 343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에 부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렇게 해야 346

토초세 폐지돼야 한다: 토지 비효율이용 등 부작용 349

토초세 전면폐지 건의 왜 나왔나 350

제조업 법인세율 더 낮춰야 352

개인소득세 개혁안에 아쉬움 355

재산과세제도: 누진계급 단순화 괄목할 진전/ 입력본 누락 358

실무지식제공 나의 세무스승 361

租稅罰의 根本的 再檢討 364

租稅犯 處罰法 개정시급하다 367

現규정 가혹 … 적용 엄두 못내 體刑 줄이고 加算稅 강화해야 367

국세청 입장 368

實名制 정착 위한 장치 마련 시급 : 최명근 교수 政治資金 투명화 ... 부정부패 척결 370

1995년도 373

신년사 : 김재열 한국세정신문 발행인의 신년사를 최명근 교수 대필 375

「명의신탁」 허용범위 너무 넓다 378

1억 이하 명의신탁 실명 전환할 때 세 추징 면제를 381

부부 別産制 - 例外인정 兩立못한다 : 부동산실명제법안 공청회 발언요지 383

名義대여자 처벌완화 필요 : 財經院· 法務部 주최 부동산실명제 法案 공청회 388

부동산실명법안 명의신탁 근절엔 미흡 : 재경원·법무부 공청회에서 '소유권 귀속' 논란 '예외없는 실명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장 봇물 392

租稅行政制度 무엇이 문제인가? 397

行刷委 「조세행정제도 개선」정책토론회 397

주제발표 요지 397

토론요지 399

「조세협력기구 확충」 서둘러야 405

[시론]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408

선진영농 양성 요람: 자영농업고등학교 4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토론 415

금융실명제 2년 금융개혁방향 토론회: 제도적 뒷받침돼야 정착 성공 418

「實名制」는 엄격히 稅부담은 줄여야 422

借名예금 제재 강화해야 422

非실명온상 CD制 개선을 423

[권두언] 반개혁을 경계한다 425

양도세 신고확인서 첨부제도 428

과세특례제도 폐지 바람직 431

물씬 국세청 434

[기자의 눈]세무조사 면제 총통용 눈총 435

[경제논단] 세제개혁 수정안이 주는 의미 437

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종토세 과표 현실화 방안 439

세제 재정 개혁 일관성 있게 추진 443

금융실명제 2주년의 평가와 보완방안 445

금융실명제 자체의 미비점 보완 447

조세제도의 상응한 조정 452

서울시 멀잖아 재정위기: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주장 458

民自 세정개혁안 검토 배경: 과도한 세금 따른 민심이반 막기 460

종과시행맞춰 조세 사면도 462

한국조세에 남긴 큰 족적 그 30인: 최명근(서울시립대 교수) 상속세법 정립 기여 463

1996년도 465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 첨부제 "공감" 467

세제선진화 당면과제: 예측가능한 稅政, 투명한 稅制로 469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지상공청회: 선언적 의미 아닌 法律형식돼야 477

전문기자가 본 公約 점검: 금융실명제 정부입장: 종합과세 기준액 시행 후 판단해야 전문가 대담: 뿌리 뽑을 대책 필요 482

납세자 권리보장 공청회 지상중계: 실효성 확보위해 法律형식 바람직 486

기자수첩 납세자권리헌장 공청회 492

課稅適否審, 법률제도라야 한다 494

조세불복 前審 단일화해야 / 崔明根 497

포커스 인물: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 이론·실무 갖춘 조세계 巨木 499

상속세제 개정안을 보고 501

금융실명제 3년 ... 借名制로 변질 우려 504

세제개혁으로 뒷받침해야: 정직한 납세풍토 조성 기여 못해 506

稅制 長期구상의 기본방향 512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공청회 – 국세기본법 개정에 관련하여 515

1.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516

2.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과 토론인 의견 비교 517

3. 개정법률안 중 신설규정 제81조의 4에 대한 의견 519

납세자권리헌장공청회: 200여명 열띤 토론 520

재경위 「납세자 권리헌장」 공청회 522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533

데스크 진단: 권리헌장 공청회 보고서 545

포커스인물: 김상모 한국세무사회 전무 "납세자권익보호 압장 자부" 548

勤所稅 이젠 재고할 때 550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그 과제 553

「상속세법 공청회」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상속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556

1. 상속과 생전증여에 대한 통합세율 문제 560

2. 배우자 상속공제 문제 560

3. 금융자산공제 561

4.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61

국회 재경위: 상속세법개정 공청회 열어 562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상향조정 필요 564

시론: 상속세 배우자공제액 너무 많다 567

1997년도 571

금융실명제 3년 ... 당초취지 실종 아쉬움 573

케네디, 닉슨 細務조사했다 577

租稅연구원 "접대비 損金인정 없애자" 579

금융실명제정책 발전방향 581

조세연구원정책토론회 鄭暎憲박사 주제발표 요약 581

토론요지 583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584

금융실명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차명거래 강력규제 필요 585

1.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補完의 基本方向 585

금융실명제 어떻게 補完할 것인가: 대체입법제정 완전정착 후 검토를 589

3. 代替立法의 問題點 589

4. 정부의 補完方案에 대한 評價 590

5. 미래의 借名去來 規制問題 592

財經院이 좋은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 손에 변질될 우려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되어 대체입법 반대 595

金融實名制 어떻게 補完할 것인가 597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 납세자 기본권 출간: 조세절차 적정화 이정표역 만족 600

대학교수 61명 "세무대 4년제개편"에 이의제기 601

국립세무대학의 확대개편에 대한 우리의 의견 602

서명교수 명단(가나다 順) 605

최명근교수 자유기업센터 워크숍 주제발표 요지: '납세자 권리헌장' 실효성 보장을 607

절세권·정보 접근권 인정 607

조세절차 관련법 개정을 608

납세자 권리헌장에 절세권 명문화해야 610

납세자 권리강화 토론회 611

납세자 권리헌장에 節稅權 명문화해야 : 자유기업센터워크숍 612

"정당한 세금외 납부거부 납세자 절세권 등 보장을" 613

"납세자 稅務정보 접근권 보장해야" 法개정청구권 인정 '권리존중'제도개선 시급 614

납세자권리헌장 '강제'부여 필요 616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성실납세의 검증 617

기본법상 "납세자권리" 619

납세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620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의 보완 620

조세절차법의 후속적 정비과제 626

결어 631

금융실명제시대의 세제개혁 방향 633

현행세제와 97개정세법: 전문가에게 듣는다: "법인세율 낮춰 경쟁력 높여야" 634

IMF협상 세제분야 평가: 최악상황은 면했다 640

[시론] IMF자금지원과 稅制대응 642

1998년도 645

[권두언] 금융실명제 완화는 역사적인 오류이다 647

공평과세 이뤄야 650

새정부의 세제개편에 바란다 652

실명제 살리되 양도세 폐지는 곤란 652

부동산 보유세 강화 땐 조세저항 우려 ... 종토세를 합친 '종합부동산세' 구상을 652

세목이 너무 많다 653

부가세수, 지방에 배분해야 656

高비용 국세불복審 단계 줄이자 657

현 5급심, 3년 이상 소요 657

국민 경제적 부담 커 658

과세적부심제도 법제화 658

사전 구제기능 활성화를 659

IMF체제 세제개혁 방향 660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663

부자를 존경하는 사회와 금융실명제: 투명성과 정직성의 제고라는 질적 구조조정을 기대 666

탈세 막으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해야? / 최명근 669

경기부양, 減稅 필요하다 671

[권두언] 인사청문과 납세 성실도 674

교육·교통·농특세 등 목적세 폐지 관련부처 거센 반발 677

과세, 공무원 맘대로? 잘못된 기준 적용 '억울한 세금' 수두룩 ...국세심판에선 납세자 승소율 30% 678

많이 걷으면 O.K...적게 걷으면 징계 680

세제 복잡해 공무원 '자의적 부과'도 많아 681

有錢小稅, 無錢多稅, 간접세 위주 징세, 서민 월급쟁이는 봉 ...부유층 세금부담 되레 줄어 683

목적세를 없애야 하는 이유 688

공공기관 복식부기해야 690

건국 50년·조세 50년: 반성과 개혁 691

창간 33주년 [석학에게 듣는다] 21C 租稅專門紙 역할과 사명 704

1. 서언 704

2. 오늘의 충실과 내일을 위한 준비 705

3. 세계화시대에 맞는 행동반경의 구축 707

4. 새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 노력 708

5. 출발점 국내조세문제의 심층보도 710

6. 맺음말 711

초점 712

기업 금융계좌추적 문제 많다 716

1999년도 719

떡값 是非 有感 72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조속한 실시 724

전문직 종사자 세금 적게 낸다 727

자영업자 62% 소득세 한푼 안내 729

전문직 신고소득액 턱없이 낮다 732

한의사 82% "나는 영세사업자" 735

전문직 종사자 수입현황 735

과세소득 현실과 요원 736

과세양성화 방안 736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 課標현실화 턱없이 낮다 738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 課標현실화 턱없이 낮다" / 崔明根 738

은행원 788만원 내는데 치과의는 고작 600만원 740

전문직 세금탈루 심하다 742

고소득전문직 '수입축소' 심하다 744

의사·변호사·연예인 세금 올린다 746

전문직종 소득탈루 "심하네" 748

은행원 788만원 내는데 치과醫는 고작 600만원 750

전문직 세금 제대로 안낸다 752

전문직 과표현실화율 너무 낮다 756

전문직 소득 변호사 최고 759

국세행정대개혁 정책토론회, 이건춘 청장, 비판의견 겸허히 수렴하기로 761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해야 762

전문직종 課標현실화 너무 낮다 764

국세청 열린세정 구현·국민의 불신 불만 해소 역점 766

「稅負擔 불균형 해소방안」 / 崔明根 767

근로자의 카드쓰기 769

과특·간이과세자는 세금안전지대 772

21C를 준비한다: 국민의 정부 세제·세정 개혁과제 점검 - 전문직 세원포착 강화 775

금관련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자료집 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免稅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778

1. 金의 유통구조와 消費稅 課稅點 분석 778

2. 地金去來에 대한 부가가치세 免除의 필요성 781

3. 부가가치세 免除方案 785

'종이 호랑이' 조세범처벌법 792

稅制개혁 다시 추진해야 796

자영업자 지갑을 투명하게 799

가난한 자가 부자 돕는 꼴 799

「낮은 부담 높은 혜택」 함정 800

국민연금 재검토해야 801

기획특집: 정의사회실현의 첫걸음-공평과세 - 세제-세정의 부실에 기름을 붓는 국민의 부정직성 802

준조세 부담 줄여야 809

조세정의실현시민운동본부 출범 812

경실련, 세제개혁 강력 추진: 6일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 본부' 발족식 813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찬반 815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경제투명성 높여 경쟁력 보탬 / 최명근 815

경제회복에 악영향 유보해야 / 정강현 817

納稅者保護官制度 構想에 바란다 819

세무대학 폐지정책 재고해야 822

금융종합과세 부활시키라 825

중산층 몰락 富양극화 심화 825

부동산 조세특례 너무 많아 826

과감한 세제개혁 필요한 때 827

"살인범도 시효 있는데 ..." 상속·증여세 평생추적 비판겨세 828

상속세 평생시효 비현실적 제도 830

마구잡이 카드발급이 높은 수수료 낳아 832

세무조사와 권리헌장 833

[조세개혁 토론회] 간이과세 대상 상향조정 개혁후퇴 836

[조세개혁 토론회] 정부-국회 개혁의지 실종 비판 838

부처 이기주의·국회 미온적 태도: 조세체계 단순화 '발목' 839

[뒷표지]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