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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6
3. 국내외 연구동향 17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8
1) 기대효과 18
2) 활용방안 19
제2장 가금산업 현황 20
1. 가금산업 현황 : 생산 20
1) 닭, 계란 산업현황 20
2) 육계 사육현황 21
3) 육계의 수익성 23
4) 육계의 수급현황 24
2. 가금산업현황 : 유통 26
1) 유통단계 26
2) 유통경로 27
3) 유통비용 29
3. 가금산업현황 : 소비 29
1) 닭고기 수급 동향 29
2) 유통단계별 가격 32
3) 수입 단가 34
4. 축산업 계열화 현황 35
1) 육계계열화 현황 35
2) 프랜차이즈 키친 업체 41
3) 양돈계열화 현황 44
4) 한우 계열화 현황 45
5. 축산물 가공품 제조업체 현황 46
1) 식육포장처리업 현황 46
2) 식육가공업 현황 48
3) 품목별 주요 업체 현황 49
4) 업종별 주요 업체 현황 52
제3장 축산물 시장 상황진단 58
1. 가격 인과성 분석 58
1) 그랜저 인과성검정(Granger Causality Test) 58
2. 비대칭적 가격전이(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 APT) 59
1) 가격비대칭성 개요 59
2) 가격비대칭성 검정 방법 61
3. 분석자료 63
4. 한우시장 분석결과 66
1) 한우시장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66
2) 한우시장의 가격 비대칭성 68
5. 한돈시장 분석결과 72
1) 한돈시장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72
2) 한돈시장의 가격 비대칭성 74
6. 육계시장 분석결과 77
1) 육계시장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77
2) 육계시장의 가격 비대칭성 79
7. 프랜차이즈 치킨 분석결과 83
1) 분석자료 83
2) 치킨의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84
3) 치킨 가격 비대칭성 85
8. 시사점 88
제4장 국가별 가격의무보고제 운영현황 및 사례조사 92
1. 미국 축산의무보고제 92
1) 보고제 설립 배경 92
2) 축산의무보고제 규정 94
3) 축산의무보고제 승인과 축산업 참여자의 의지 95
4) 축산의무보고제 최근 정보 변화 100
5) USDA-AMS 의무보고서 내용 101
6) USDA-AMS 의무보고서: 소에 대한 보고 내용 104
7) USDA-AMS 의무보고서: 돼지에 대한 보고 내용 109
8) 미국의 가금산물 가격조사 115
9) 축산의무보고제 전후 시장 변화 117
2. 미국 축산의무보고법 119
1) 목적, 필요성 및 배경 119
2) 제 1장 의무보고 목적과 정의 120
3) 제 2장 소에 대한 보고(cattle reporting) 121
4) 제 3장 돼지에 대한 보고(swine reporting) 126
5) 제 5장 관리행정 (Administration) 132
3. 유럽 140
1) EU 농업위원회 140
2) 프랑스의 가격신고제 155
3) 스페인의 가격신고제 157
4) 시사점 159
4. 한국 : 석유제품 판매가격 조사 및 공개제도 160
제5장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도입의 사회 후생변화 164
1. 축산물가격 의무보고제(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LMR) 도입의 효과 : 선행연구의 검토 164
1) LMR의 이론적 배경: 가격정보의 중요성 164
2) 축산물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LMR의 필요성 165
3) 시장간 통합성과 가격투명성에 대한 LMR의 효과 167
4) LMR과 식육패커(meatpackers)의 시장지배력 변화 168
5) LMR과 정보비대칭성의 완화 169
6) LMR의 사회적 후생효과 171
7) LMR에 대한 최근의 종합적 평가 연구 172
2.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 도입의 사회적 후생변화 174
1) LMR을 통한 정보의 확산과 거래비용 감소 174
2) LMR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 : 부분균형모형 176
3) 불완전경쟁시장 하에서 LMR이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179
3.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 도입의 정책적 시사점 184
1) 축산물가격의무신고제의 일반적 기대효과 184
2) 국내 축산물시장에서 예상되는 LMR 기대효과 185
3) LMR 정책효과에 대한 계량화의 한계 191
제6장 전문가 의견수렴 193
1. 전문가조사 193
1) 조사 배경 193
2) 조사 방법 195
2. 조사 결과 198
1) 조사 대상 198
2) 분석 결과 199
3. 시사점 217
제7장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방안 219
1.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시행 시 검토 사항 219
1) 해외 사례 및 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19
2) 사전 검토사항 220
2.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도입방안 224
1) 도입방안 검토 체계 224
2) 누가 보고를 할 것인가? 225
3) 무엇을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가? 231
4) 영업비밀 보호 및 담합에 대한 대응 234
5) 전산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접근 236
6) 닭고기가격 공시제 개선 필요사항과 의무신고제 반영 237
7) 농가와 소비자의 우려 239
8) 기업윤리 교육 및 의무신고제 홍보·교육 240
9) 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시뮬레이션과 관련 사업 활용 241
참고문헌 245
〈표 2-1〉 축산업 및 가금류 생산액 20
〈표 2-2〉 닭 사육 마리 수 및 사육호수 21
〈표 2-3〉 사육규모별 농가 수 22
〈표 2-4〉 지역별 닭 사육농가 수(2016.6 기준) 23
〈표 2-5〉 육계 10마리당 수익성 24
〈표 2-6〉 닭고기 수급상황 25
〈표 2-7〉 도계 마릿수 26
〈표 2-8〉 닭고기 유통단계 경로별 비율(2017년 2분기) 28
〈표 2-9〉 닭고기 연도별 유통비용률 29
〈표 2-10〉 연도별 닭고기 수급 동향 30
〈표 2-11〉 연도별 닭고기 자급률 및 1인당 소비량 31
〈표 2-12〉 연도별 국가별 닭고기 수입량 32
〈표 2-13〉 연도별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 33
〈표 2-14〉 연도별 수입단가 추이 35
〈표 2-15〉 도계장 별 도계 마릿수 현황(2016년 기준) 36
〈표 2-16〉 계열별 도계수 및 점유율 37
〈표 2-17〉 주요 육계 계열업체 계열화 진행 정도 39
〈표 2-18〉 주요 육계 계열업체 현황 39
〈표 2-19〉 육계계열업체 재무현황 40
〈표 2-20〉 프랜차이즈 치킨 현황 42
〈표 2-21〉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재무현황 43
〈표 2-22〉 주요 양돈 계열업체 현황 45
〈표 2-23〉 2015년 종사자 규모별 식육포장처리업체 현황 47
〈표 2-24〉 식육포장처리업체 쇠고기 유통물량 47
〈표 2-25〉 2015년 종사자 규모별 식육가공업체 현황 49
〈표 2-26〉 축산물 가공품 품목별 매출액 상위 5개 업체 50
〈표 2-27〉 축산물 가공품 품목별 매출액 상위 5개 업체 51
〈표 2-28〉 2015년 식육포장처리 업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1-30) 52
〈표 2-29〉 2015년 식육포장처리 업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31-66) 53
〈표 2-30〉 2015년 식육포장처리 업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67-100) 54
〈표 2-31〉 2015년 식육가공품 업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1-33) 55
〈표 2-32〉 2015년 식육가공품 업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34-69) 56
〈표 2-33〉 2015년 식육가공품 업체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70-100) 57
〈표 3-1〉 분석자료 64
〈표 3-2〉 유통단계별 가격 기초통계량 66
〈표 3-3〉 한우시장 단위근 검정결과 67
〈표 3-4〉 한우 VAR 결과 67
〈표 3-5〉 한우 granger causality 결과 68
〈표 3-6〉 한우 비대칭성 검정결과 71
〈표 3-7〉 한돈시장 단위근 검정결과 72
〈표 3-8〉 한돈 VAR 결과 73
〈표 3-9〉 한돈 granger causality 결과 73
〈표 3-10〉 한돈 비대칭성 검정결과 76
〈표 3-11〉 육계시장 단위근 검정결과 77
〈표 3-12〉 육계 VAR 결과 77
〈표 3-13〉 육계 granger causality 결과 79
〈표 3-14〉 육계 비대칭성 검정결과 82
〈표 3-15〉 치킨 가격 분석자료 83
〈표 3-16〉 닭고기 산지, 치킨가격 기초통계량 84
〈표 3-17〉 치킨 단위근 검정결과 84
〈표 3-18〉 치킨 VAR 결과 84
〈표 3-19〉 육계 granger causality 결과 85
〈표 3-20〉 산지, 치킨 가격 OLS 추정 86
〈표 3-21〉 OLS 잔차항 단위근 검정결과 86
〈표 3-22〉 치킨 비대칭성 검정결과 87
〈표 4-1〉 축산의무보고 업체 규모 규정 95
〈표 4-2〉 미국 전국 소도축보고서 주요 발표 105
〈표 4-3〉 미국의 돼지 주요 요약보고서 110
〈표 4-4〉 미국 돼지 전국 도축 보고 112
〈표 4-5〉 미국 돼지 지역 도축 보고 113
〈표 4-6〉 미국 일일 주요 소고기 보고 114
〈표 4-7〉 미국의 닭/닭고기 가격 보고 116
〈표 4-8〉 소, 양, 돼지 산업의 축산의무보고제 도입 전 후 현황 비교 118
〈표 4-9〉 국가별 식품가격 모니터링 형태 149
〈표 4-10〉 EU의 국가별 식품가격 조사기관 150
〈표 4-11〉 오피넷 추진경과 161
〈표 6-1〉 최대-최소 조정법 문항(예) 197
〈표 6-2〉 설문조사 응답 전문가 198
〈표 6-3〉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의 파급효과별 중요도 분석 결과 215
〈표 7-1〉 산지 도매 소매 정보 보고 주체 및 정보유형 228
〈표 7-2〉 단계별 축산물 정보 의무신고제 도입 232
〈그림 1-1〉 한우의 유통단계 별 가격의 증감률 12
〈그림 1-2〉 한돈의 유통단계 별 가격의 증감률 13
〈그림 2-1〉 닭고기 유통흐름 27
〈그림 2-2〉 닭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2017년 2분기) 28
〈그림 2-3〉 유통단계별 닭고기 가격 33
〈그림 2-4〉 연도별 수입 단가 추이 34
〈그림 2-5〉 주요 육계업체 시장점유율 38
〈그림 2-6〉 육계계열업체 연도별 영업이익률 추이 41
〈그림 2-7〉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연도별 영업이익률 추이 44
〈그림 3-1〉 한우 granger causality 68
〈그림 3-2〉 한돈 granger causality 74
〈그림 3-3〉 육계 granger causality 79
〈그림 4-1〉 패커, 가공업체, 수입업체의 보고 양식 102
〈그림 4-2〉 USDA AMS Market News 103
〈그림 4-3〉 AMS 정보 보고 103
〈그림 4-4〉 5개 주요 지역 일일 도축현황 106
〈그림 4-5〉 전국 일일 도축현황 보고서-Formulated and Grid 구입 107
〈그림 4-6〉 5개 주요 지 역 주간 도축현황 108
〈그림 4-7〉 공급체인상의 가격정보 가용성(an Overview of price availability... 143
〈그림 4-8〉 오피넷 가격수집 프로세스 162
〈그림 5-1〉 LMR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 : 부분균형모형 177
〈그림 5-2〉 수요과점 하에서 LMR의 후생효과... 182
〈그림 5-3〉 수요과점 하에서 LMR의 후생효과... 183
〈그림 6-1〉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의 사회적 역할과 파급효과 194
〈그림 6-2〉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시행의 필요성 199
〈그림 6-3〉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시행이 축산업에 미칠 영향 200
〈그림 6-4〉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시행 대상 적합 품목 201
〈그림 6-5〉 '생산농가 수취가격 인상 유인'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2
〈그림 6-6〉 '소비자 가격 인하 유인'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3
〈그림 6-7〉 '축산물 가격 관련 정보의 신속 전달'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4
〈그림 6-8〉 '축산물 유통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증가'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4
〈그림 6-9〉 '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5
〈그림 6-10〉 '축산물 유통단계 간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6
〈그림 6-11〉 '축산물 가격 비교 가능'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6
〈그림 6-12〉 '축산물 관련 자료의 대중성 강화'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7
〈그림 6-13〉 '유통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8
〈그림 6-14〉 '축산물 유통단계 간 가격 형성의 정확도 증가'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8
〈그림 6-15〉 '유통업체의 영업비밀 공개 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09
〈그림 6-16〉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10
〈그림 6-17〉 '축산물 가격정보의 전달 효율성 미미'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10
〈그림 6-18〉 '유통업체의 보이지 않는 담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 211
〈그림 6-19〉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 기대 지수 212
〈그림 6-20〉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 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파급효과별... 214
〈그림 6-21〉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별 상대적 중요도 216
〈그림 6-22〉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별 상대적 중요도 216
〈그림 6-23〉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별 상대적 중요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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