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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9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쟁점 사항 13
제1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13
1. 행정심판의 의의, 법적 근거 및 유형 13
2. 행정심판제도의 연혁 14
제2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현황 18
1. 조직과 구성 18
2. 행정심판 처리현황 19
제3절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현황 22
1. 조직과 구성 22
2. 행정심판 처리현황 23
제4절 헌법상 행정심판 근거규정의 보완 필요성 25
1.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 및 특징 25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6
3. 행정심판에 관한 헌법적 근거규정의 보완 27
제3장 행정심판의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30
제1절 행정심판의 유형에 관한 개선방안 30
1. 당사자심판의 도입 가능성 및 법리적 문제점 30
2. 기관간 쟁송의 해결과 행정의 자기통제 강화 32
제2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확대방안 34
1. 청구인적격의 범위와 해석 34
2. 무효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35
3. 소결 36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확대방안 37
제4장 행정심판제도의 일원화 방안 40
제1절 논의의 기초 40
1. 개관 40
2. 헌법의 취지와 행정심판의 기능 41
3.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과 자치권과의 관계 42
4. 외국의 사례 45
제2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일원화 50
1. 현황 50
2. 개선방안 58
제3절 일반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일원화 64
1. 현황 64
2. 개선방안 70
제5장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불복제도(재심제도)의 도입 75
제1절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례 분석 및 편차 75
1. 각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별 심판청구사건 재결처리현황 75
2. 각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별 심판청구사건 인용율 현황 77
제2절 재심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문제점 80
1. 비교법적 고찰: 일본의 입법례 80
제3절 재심제도의 주요 논점 90
1. 재심제도의 도입 필요성 90
2. 재심제도의 문제점 94
제6장 행정심판법상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98
제1절 행정심판에 있어서 조정제도의 특징 및 현황 98
제2절 조정제도의 제도적 기능 및 보완필요성 100
1. 조정제도의 제도적 기능 100
2. 조정제도의 운영과 보완필요성 101
제3절 개정 행정심판법상 조정제도의 내용 및 구체화 103
1. 조정기관의 구성 103
2. 조정의 절차 103
3. 조정의 효력 104
4. 행정소송과의 관계 105
제4절 평가 105
제7장 행정심판제도의 완결성 강화방안 107
제1절 제도적 완결성 강화 107
1. 행정심판 유형의 완결성 107
2. 행정심판 당사자제도의 완결성 109
3. 행정심판 가구제제도의 완결성 111
4. 행정심판 심리절차의 완결성 112
5. 행정심판 재결의 완결성 116
6. 행정심판의 심급화 및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122
7. 조정제도의 구체화 124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조직적ㆍ인적 완결성 강화 125
1. 행정심판기관의 조직법적 위상 125
2. 행정심판기관의 조직적ㆍ인적 완결성 126
제8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3
[부록] 일본 행정불복심사법상 재심제도 축조해설 141
[표 2-1] 행정심판국 조직 19
[표 2-2] 행정심판국의 인적 구성 19
[표 2-3] 2012년-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사건접수ㆍ처리건수 20
[표 2-3] 2012년-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유형별 처리현황 21
[표 2-4] 2012년-2014년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통계 23
[표 2-5] 2012년-2014년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유형별 처리현황 24
[표 4-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47
[표 4-2]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처리기간 50
[표 4-3] 시도행심위 행정심판 처리기간 50
[표 4-4] 행정소송사건 평균처리기간(2015년 기준) 51
[표 4-5] 중앙행심위 처리건수 및 인용률 52
[표 4-6] 시도행심위 처리건수 및 인용률 52
[표 4-7] 행정소송 처리건수 및 인용률(제1심) 53
[표 4-8] 행정소송 처리건수 및 인용률(항소심) 53
[표 4-9] 중앙행심위 사건유형별 처리현황 56
[표 4-10] 시도행심위 사건유형별 처리현황 56
[표 4-11] 행정소송 사건유형별 처리현황(2015년 기준) 57
[표 4-1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처리현황 64
[표 4-13] 시ㆍ도별 소청심사위원회 처리현황(2016년) 64
[표 4-14]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리현황 66
[표 4-15] 국세청 심사청구 처리현황 66
[표 4-16] 시ㆍ도별 지방세심판청구(조세심판원) 처리현황(2015년) 67
[표 4-16] 조세심판원 1인당 처리건수 67
[표 4-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처리현황(처리건수) 69
[표 7-1] 2015년-2016년 민원성 행정심판 통계 113
[표 7-2]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 126
[표 7-3] 2015년-2016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처리 통계 127
[표 7-4] 2015년-2016년 소청심사 통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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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법률정보센터(206호) / 서가번호: 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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