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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연구 담당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 목적 12
제2장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통계상 문제점 14
1. 귀농·귀촌의 법적 정의와 통계실태 및 특성 14
1.1. 귀농인의 법적 정의 14
1.2. 귀농인의 법적 정의상 특성 18
1.3. 귀촌인의 법적 정의 18
1.4. 귀촌인의 법적 정의상 특성 19
1.5. 귀농·귀촌 통계 현황 20
2. 귀농인·귀촌인의 법적 정의상 문제점 22
2.1. 지원정책 대상으로서 귀농인 자격 조건의 문제 22
2.2. 개념의 충돌: 귀농인가, 신규취농인가? 28
2.3. 귀촌 정의의 지나친 포괄성과 모호성 30
3. 귀농·귀촌통계의 문제점 30
3.1. 귀농인이 과소산출되는 문제 30
3.2. 귀촌인이 과다산출되는 문제 31
3.3. 행정통계 자료로만 집계되는 문제 31
3.4. 귀촌통계의 현실 적합성 문제 32
4. 귀농·귀촌정책과 법적 정의 및 통계와의 불일치 문제 32
4.1. 귀농·귀촌정책의 궁극목표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33
4.2. 귀촌(인)정책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 33
제3장 해외의 관련 법규정과 정책사례 연구 38
1. 서유럽의 귀농·귀촌정책과 그 사례들 38
2. 일본의 귀농·귀촌정책 방향과 그 사례들 41
3. 소결: 서유럽/일본에서의 정책사례와 법적 정의 44
제4장 '귀농인' 및 '귀촌인'의 법률적 정의 개선 방안 48
1. '귀농어귀촌법' 관련 조항 개정 제안 48
1.1. 귀농인 정착지원 조항 개정, 귀농인 정의 조항 현행 유지 49
1.2. 귀농인 정의 조항 개정 50
2. '귀촌인의 정의' 문제에 대한 제언 54
제5장 결론 58
1. 요약 58
2. 정책적 함의 59
부록 62
참고문헌 64
판권기 67
그림 2-1. 2016년 귀농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농가구원수 21
그림 2-2. 2016년 귀촌가구 및 가구당 평균 귀촌인 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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