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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설치 및 운영 9
0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10
1. 설립 배경 10
2. 법적 근거 10
3. 추진체계 11
4. 명칭ㆍ로고 및 신고번호 11
02. 세부사항 12
1. 사업주체별 역할 12
2. 지역옹호기관 역할 13
3. 위탁에 관한 사항 14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6
5. 시설 및 조직 17
6. 지역옹호기관 사업 수행인력 19
7. 보고 및 평가 21
8. 지역옹호기관 예산 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22
Ⅱ. 추진사업 25
0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26
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의 개념과 원칙 26
2. 사례지원 체계도 28
3. 신고접수 29
4.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36
5. 사례회의,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42
6.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44
7. 사례종결 49
8. 사후 모니터링 50
02. 장애인학대 예방사업 52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52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 53
Ⅲ. 서식 및 참고자료 55
[서식 1-1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57
[서식 1-2호] 국고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서 58
[서식 1-3호] 사업계획서 59
[서식 1-4호] 분기별 실적보고서 66
[서식 1-5호] 총괄 사업실적보고서 68
[서식 1-6호] 예산 전용 조서 72
[서식 1-7호] 유형자산(비품) 관리 대장 73
[별표 1] 예산집행기준 74
[별표 2]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75
[참고 1] e나라도움 업무흐름도 83
[참고 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종합대책 추진 전ㆍ후 비교 84
[참고 3]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용 준비 사항 85
[서식 2-1호] 장애인학대 사건보고 양식 88
[서식 2-2호] 신분증 89
〈표 1-1〉/〈표 1-2〉 자격 20
〈표 2-1〉 장애인학대 33
〈표 2-2〉 금지행위 33
〈표 2-3〉 신고접수 시 확인사항 34
〈표 2-4〉 현장조사 절차 37
〈표 2-5〉 관련법과 관련 기관 39
〈표 2-6〉/〈표 2-7〉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 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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