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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개요 6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 6
3. 연구배경 6
제2장 나고야의정서 해외 이행입법 동향 12
1. 나고야의정서 발효 및 비준동향 12
(1) 나고야의정서 발효 12
(2) 의정서 비준 현황 및 전망 12
2. 해외 입법 동향 13
(1) EU의 ABS 규정 13
(2) 인도의 ABS 이익공유지침 18
(3) 중국의 ABS 관리조례(안) 33
제3장 나고야의정서상 농림축산식품부 이행사항 42
1. 『농업생명자원법』 체계 개편방안 42
(1) 나고야의정서 국내비준에 따른 농업분야 체계 정비 42
(2)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42
(3) 국가책임기관으로서 IRCC 발급 기관 및 방안 마련 45
(4) 접근 신고 예외 방안 마련 47
2. 유전자원법과 농업생명자원법과의 국외 반출 요건 합치성 방안 47
3. 농업생명자원 국가점검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51
(1) 농업생명자원 점검기관 지정 및 권한 위임 방안 52
(2) 농림부 점검기관의 권한 확립 53
4. 공개담당관 지원 56
5. 국내인증사용자 지정 56
6. 농림부 소관 농업생명자원 정의 명확화 56
(1) 농업생명자원과 산림생명자원과의 구분 필요성 57
(2) 각 책임기관의 접촉창구에 대한 상세정보 57
제4장 유전자원법 및 시행령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법체계 개편방안 58
1. 농업생명자원 국가책임기관 지정 및 운영 58
2.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 제고 방안 74
3. 신고의 의제 관련 방안 77
4. 농업생명자원 이용 이익공유 방안 81
5.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이용금지 82
6. 농림부 국가점검기관의 지정 및 운영 85
7. 국내인증사용자 지정 91
제5장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비율 설정, 이익공유발생기금 처리방안 92
1. 국외 이익공유 사례 92
2. 해외 국가의 이익공유 관련 법적 현황 97
3. 생물자원 가치평가 추진 체계 및 방법 103
제6장 토종자원 주권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111
1. 토종자원의 정의 111
2. 토종자원 보존 및 이용현황 117
3. 국내 토종자원 보존현황 125
4. 국내 민간단체 토종자원 보존 및 이용 현황 147
5. 토종자원 DB 현황 153
6. 토종자원의 연구방향 161
7. 토종자원 주권설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72
별첨1. 나고야의정서 해외 대응사례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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