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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요약문 7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3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14
제2장 현행 주요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존·관리제도 15
제1절 현행 주요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존·관리 현황 15
1. 주요 과학기술자료 개념 및 대상 15
2. 주요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존·관리 현황 18
제2절 주요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존·관리 법률체계 조사 분석 22
1.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존·관리제도 22
2. 법적 근거 26
3. 과학기술자료의 등록·보존·관리 기준 및 절차 30
제3절 국내 유사 유물 보존·관리 제도 및 법률체계 조사 및 분석 34
1. 문화재 보존·관리제도 35
2. 천연기념물 등 보존·관리제도 42
제4절 현행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상의 문제점 54
1. 법체계상의 문제점 54
2. 운영상의 문제점 55
제3장 외국의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입법 사례 59
제1절 미국 59
1. 미국의 과학기술자료 보전을 위한 유사 입법사례 59
2. 미국 과학기술자료 관리행정 법체계 66
3. 소결 및 시사점 68
제2절 독일 69
1. 독일의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존을 위한 유사 입법사례 69
2. 독일의 문화재 보호 및 기록물 관리 73
3. 독일의 과학기술 유물 관리 법령 77
4. 소결 및 시사점 79
제3절 프랑스 79
1. 프랑스의 과학기술자료 보전을 위한 유사 입법사례 79
2.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존 등 관련 법률 81
3. 소결 및 시사점 84
제4절 일본 85
1. 일본의 과학기술자료 등록·보전을 위한 유사 입법 사례 85
2. 일본의 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86
3. 소결 및 시사점 89
제4장 주요 과학기술자료 등록·수집·보존·관리 제도개선 방안 91
1. 주요 과학기술자료 등록관리 제도 개선방안 91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1
제5장 결론 및 제언 105
참고문헌 107
〈표-1〉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및 과학기술지표 11
〈표-2〉 과학기술자료의 분류(제3조 관련) 15
〈표-3〉 과학기술자료 관련 명칭의 종류와 특성 17
〈표-4〉 소장처별 현황 및 산업관별 현황 21
〈표-6〉 주요 과학기술의 등록·관리제도의 근거 규정 28
〈표-7〉 국가 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규정 30
〈표-8〉 등록 연도별 현황 37
〈표-9〉 등록 시·도별 현황 38
〈표-10〉 등록 용도별 현황 38
〈표-11〉 문화재 보존제도 비교 38
〈표-12〉 천연기념물 보호 관련 조항 45
〈표-13〉 야생생물 보호 관련 조항 46
〈표-14〉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조항 47
〈표-15〉 농수산생명자원 보존 관련 조항 49
〈표-16〉 천연기념물 등록 년도별, 시·도별, 유형별 현황 52
〈표-17〉 독일법상 화재의 법적 개념 70
〈표-18〉 바덴뷔템베르크주의 '문화기념물 보호에 관한... 76
〈표-19〉 연도별 등록현황 87
〈표-20〉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대상의 유형(類型) 분류 92
〈표-2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절차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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