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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0
제2장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점검 32
제1절 한-미 FTA 종료 및 재협상 근거 32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2
2. 한-미 FTA 협정 33
3. 소결 34
제2절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 평가 35
1. 미국 무역대표부 (USTR) 35
2.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36
3. 미국 상공회의소 (USCOC) 39
4.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E) 40
5. 소결 41
제3절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측 평가 42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2
2. 무역협회 42
3. 산업연구원 43
4. 현대경제연구원 43
5. 한국경제연구원 44
6. 소결 45
제3장 한-미 FTA 발효 후 현황 분석 46
제1절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양허 현황 46
1. 미국의 관세양허 현황 46
2.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50
3. 소결 53
제2절 한-미 FTA 발효 이후 상품교역 현황 54
1. 한-미 FTA 발효전후 수출ㆍ입 현황 54
2. 한-미 FTA 발효 전후 품목별 수출ㆍ입 현황 56
3.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 품목 수 현황 61
4. 종사자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ㆍ입 기업 수 및 교역액 현황 62
5.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ㆍ입 건수 및 금액 현황 63
6. 소결 66
제3절 한-미 FTA의 FTA 활용률 현황 68
1. FTA 활용률의 정의 68
2. 한-미 FTA 연도별 수출ㆍ입 활용률 현황 70
3. 한-미 FTA 품목별 수출ㆍ입 활용률 현황 71
4. 소결 73
제4장 한-미 FTA 상호협력모델 75
제1절 관세 양허관련 상호협력 방안 76
1.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한 품목 76
2.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증가한 품목 99
3. 산업내 무역지수가 증가한 품목 102
4. 소결 108
제2절 FTA 활용률 및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상호협력 방안 111
1. FTA 활용률과 원산지결정기준의 관계 111
2.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개괄 112
3. 한-미 FTA활용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114
4.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출) 115
5. 한-미 FTA활용 주요 특혜수입 품목현황 130
6. 한-미 FTA 활용 주요 이슈 품목 분석(수입) 131
7. 소결 145
제5장 결론 147
[첨부 1] 류 단위별 2016년 관세 철폐된 품목 수 151
[첨부 2] 산업별 관세율 및 수출ㆍ입 활용률 153
참고문헌 156
판권기 158
[표 2-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9조 32
[표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4조 33
[표 2-3] 한-미 FTA 협정문 제24.2조 '개정' 33
[표 2-4] 한-미 FTA 협정문 제22.2조 '공동위원회'(일부발췌) 33
[표 2-5]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발효 및 종료'(일부발췌) 34
[표 2-6] USTR이 보고한 상품에 대한 한국의 무역장벽 36
[표 2-7] Estimated improvement by the U.S. trade agreements on bilateral merchandise trade balances in 2015 (billion dollars) 37
[표 2-8] Estimated share of total tariff savings from each U.S. trade agreement in 2014 (in percentages) 38
[표 2-9] Commission projections of trade agreement impacts (일부발췌) 38
[표 2-10] 2017~2020년 對미 수출 손실액 및 국내 고용감소분 추정 결과 44
[표 2-11]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효과 (2017~2021년 누적) 44
[표 3-1] 미국 MFN 관세 양허 현황 (2017.3.3.기준) 46
[표 3-2] 미국의 MFN 관세율과 한-미 FTA 특혜관세율 비교 47
[표 3-3] 제73류 철강 제품 중 미국의 양허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 48
[표 3-4] 미국의 對한 양허 有관세 품목 현황 (2017.3.3.기준) 49
[표 3-5] 한국의 對미 관세양허 현황 (2017.5 기준) 50
[표 3-6] 한국의 未양허 품목 현황 (2017.5 기준) 50
[표 3-7] 소고기 품목의 관세양허 이행 기간별 세율 51
[표 3-8] 한국의 對미 양허 有관세 품목 현황 (2017.5 기준) 52
[표 3-9]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ㆍ입 누적액 상위 15위 품목 57
[표 3-10] 한-미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증가폭이 큰 10대 품목 58
[표 3-11] 한-미 FTA 발효 전후 무역수지감소폭이 큰 10대 품목 58
[표 3-12] 한-미 FTA 발효 후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59
[표 3-13] 한-미 FTA 발효 후 산업내 무역에서 산업간 무역으로 전환된 품목 60
[표 3-14] 한-미 FTA 발효 후 수출품목수 61
[표 3-15] 종사자규모별 한국의 對미 수출ㆍ입 기업 수 및 교역액 62
[표 3-16]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ㆍ입 건수 및 특혜 비율 64
[표 3-17]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ㆍ입 금액 및 특혜 비율 비교 65
[표 3-18] 한국의 수출 특혜적용 비율 및 FTA 활용률 비교 (2016년 금액기준) 68
[표 3-19] 한국의 수입 특혜적용 비율 및 FTA 활용률 비교 (2016년 금액기준) 69
[표 3-20] 한국의 수출ㆍ입 누적액 상위 20대 품목의 FTA 활용률 72
[표 3-21] 한국의 한-미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품목 72
[표 3-22] 한국의 한-미 FTA 수입활용률이 저조한 품목 73
[표 3-23] 한국의 한-미 FTA 수출ㆍ입 활용률이 모두 저조한 품목 73
[표 4-1] 상품교역현황별 재협상 시나리오 75
[표 4-2]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수출ㆍ입 현황 77
[표 4-3]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평균 관세 현황 77
[표 4-4]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증가 품목의 특별 관세 현황 78
[표 4-5] 제2류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현황 79
[표 4-6] 제2류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수입 현황 80
[표 4-7] 제8류 한국의 高관세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82
[표 4-8] 제8류 한국의 계절관세 적용 품목 양허 현황 82
[표 4-9] 특정 수입기간에 따른 미국 HS 분류 및 한-미FTA 양허현황 (제8류) 83
[표 4-10] 미국의 TRQ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21류) 85
[표 4-11] 미국의 제21류 對한 잔여관세(2017년 기준) 품목 및 양허 현황 85
[표 4-12] 한국의 TRQ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3류) 87
[표 4-13] 미국의 제3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88
[표 4-14] 한-미 제3류(HS 4단위) 잔여 관세 품목 현황 89
[표 4-15] 미국과 한국의 TRQㆍSG 적용 품목 및 한-미 FTA 양허 현황 (제22류) 90
[표 4-16] 관세가 남아있는 한국의 품목의 對미 수출입 현황 (제22류) 91
[표 4-17] 한국의 제2202.90-2000호 제품 수입 현황 92
[표 4-18] 미국의 제1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93
[표 4-19] 한-미 제16류(HS 4단위) 잔여 관세 품목 현황 94
[표 4-20] 한국의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 (제7류) 95
[표 4-21] 제0701.90-0000호의 한국의 관세 양허 현황 96
[표 4-22] 한국의 감자(제0701.90호) 수입 현황 96
[표 4-23] 미국의 제7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97
[표 4-24] 한국의 제11류 세이프가드 품목 및 현황 (2016) 98
[표 4-25] 주요 무역수지 흑자 증가 품목의 수출ㆍ입 현황 99
[표 4-26] 주요 무역수지 흑자 품목의 류별 평균 관세 현황 100
[표 4-27] 미국의 對한 잔여관세 품목들의 특혜관세율 및 한국의 수출ㆍ입 현황 101
[표 4-28] 주요 산업내무역 전환 품목의 수출ㆍ입 현황 102
[표 4-29] 주요 산업내무역 전환 품목의 류별 평균 관세 현황 103
[표 4-30] 미국의 제7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104
[표 4-31] 미국의 제76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의 수출ㆍ입 현황 105
[표 4-32] 미국 측 제70류 對한 잔여관세 품목 및 양허 현황 106
[표 4-33] 미국 측 제7013호 對한 잔여관세 품목의 한국의 수출ㆍ입 현황 108
[표 4-34] 한-미 FTA PSR 구성 현황 113
[표 4-35] 한-미 FTA 주요 특혜수출 품목현황 115
[표 4-36] 제3918.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116
[표 4-37] 제3918.1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16
[표 4-38] 제3918.1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17
[표 4-39] 제3918.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118
[표 4-40] 제4011.1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118
[표 4-41] 제4011.1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19
[표 4-42] 제4011.1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19
[표 4-43] 공기타이어의 주요 원재료 품목분류 120
[표 4-44] 제401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121
[표 4-45] 제5503.20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121
[표 4-46] 제5503.2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22
[표 4-47] 제5503.2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22
[표 4-48] 한-미 FTA 제4.2조 원산지 규정 및 관련 사안 123
[표 4-49] 제5503.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124
[표 4-50] 제8504.23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124
[표 4-51] 제8504.23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25
[표 4-52] 제8504.23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26
[표 4-53] 제8504.23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126
[표 4-54] 제8703.22호에 대한 한국의 對미 수출입동향 127
[표 4-55] 제8703.22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28
[표 4-56] 제8703.22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28
[표 4-57] 제8703.22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129
[표 4-58] 한-미 FTA 주요 특혜수입 품목 현황 130
[표 4-59] 제1201.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131
[표 4-60] 제1201.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32
[표 4-61] 제1201.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32
[표 4-62] 제1201.90호의 한-미 FTA상 현재 TRQ 물량 133
[표 4-63] 제2711.12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134
[표 4-64] 제2711.12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34
[표 4-65] 제2711.12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35
[표 4-66] 제2804.61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136
[표 4-67] 제2804.61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37
[표 4-68] 제2804.61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37
[표 4-69] 제3004.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139
[표 4-70] 제3004.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39
[표 4-71] 제3004.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40
[표 4-72] 제3004.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141
[표 4-73] 제9018.90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입동향 142
[표 4-74] 제9018.90호의 주요 협정별 FTA 활용현황 142
[표 4-75] 제9018.90호의 주요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143
[표 4-76] TPP의 제9018.90호 원산지결정기준 144
[표 4-77] 제9018.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조정안 검토 145
[그림 2-1] 한국과 미국의 MFN 평균관세 비교 40
[그림 3-1] 한-미 FTA 미국 관세양허 현황 (2017.3.3.기준) 46
[그림 3-2]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對미 수출 동향 54
[그림 3-3] 한-미 FTA 발효전후 한국의 對미 수입 동향 55
[그림 3-4]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對한 수출 동향 55
[그림 3-5] 한-미 FTA 발효전후 미국의 對한 수입 동향 56
[그림 3-6] 한-미 FTA 발효 후 수출품목 수 61
[그림 3-7] 종사자규모별 수출ㆍ입 기업 수 및 교역액 비중 63
[그림 3-8] 한-미 FTA 발효 후 수출ㆍ입 건수 변화율 64
[그림 3-9]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수출ㆍ입 금액 및 특혜 변화율 66
[그림 3-10] 한국의 FTA 특혜적용ㆍ미적용 및 FTA 非특혜 비율 (2016년 금액기준) 69
[그림 3-11] 한국의 수출ㆍ입 특혜 적용 비율과 FTA 활용률 비교 70
[그림 3-12] 한국의 한-미 FTA 수출ㆍ입 활용률 및 변화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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