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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머리말 1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내용 13
제2장 인공지능 14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14
1. 인공지능기술의 개념 14
2. 인공지능기술의 현황 15
3. 인공지능의 창작능력 16
가. 미술분야 인공지능 17
나. 음악분야 인공지능 17
다. 어문분야 인공지능 19
라. 영상분야 인공지능 21
제2절 저작권법의 기본골격과 쟁점 22
1. 철학적 쟁점 22
가. 저작권의 철학적 근거 22
나. 인공지능 창작물과 자연권 이론 23
다. 인공지능 창작물과 공리주의 이론 24
2. 법리적 쟁점 25
가. 저작물 25
나. 창작성 26
다. 저작자 27
라. 저작권이 귀속 27
마. 저작권침해의 책임 28
제3절 외국입법례 29
1. 미국 29
가. 창작성 29
나. 저작자 30
다. 저작권등록 32
2. 일본 33
3. 영국 34
4. 호주 35
제4절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론과 그 한계 37
1. 현행법상 기존 개념의 재조명 37
가. 창작성 37
나. 저작자 38
다. 저작권의 귀속 39
라. 저작권의 침해 39
2.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 활용된 경우 40
가. 프로그래머 41
1) 프로그래머가 핵심적인 창작적 기여를 한 경우 41
2) 저작자 판단에서의 정책적 고려 44
나. 이용자 44
다. 공동저작자 46
라. 업무상저작물 48
3.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 49
가. 공유론(公有論) 49
1) 알고리듬의 기계적 산물(Algorithmic control) 50
2) 기계 v. 인간 구별론 51
3) 공유론의 문제점 52
나. 인공지능 저자 52
1) 인공지능의 권리능력 54
2) Turing Test와 특이점 54
3) 경제적 인센티브 56
4. 인공지능과 데이터셋의 보호 57
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ㆍ권리 58
나. 영업비밀 및 기술적보호조치 59
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차)목 59
5.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침해 62
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정의 공정이용 62
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정의 저작권침해 등 64
제5절 정책대안 67
1. 약관의 활용: 해석론의 불명확성 해결 67
가. 인공지능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간 계약 68
나. 인공지능개발기업 내부의 계약 68
2. 입법론: 해석론의 한계 69
가. 배포ㆍ전송 등에 관한 인접권 69
나. 인공지능저자와 저작권귀속 70
다. 인공지능 생산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존속기간 73
라. 저작권법 개정안 73
3. 저작권집행과 AI활용 74
가. 인공지능의 초연결성 74
나. 공정이용에서의 AI활용 75
제3장 가상ㆍ증강현실과 저작권 법제 77
제1절 서론 77
제2절 가상/증강현실의 개념과 기술 및 사업 동향 78
1. 가상/증강현실의 개념 78
2. VR/AR 기술 79
가. 주요 기술 79
나. 산업 및 동향 81
3. VR/AR 활용 분야 82
제3절 배경 저작물 문제 83
1. 문제의 소재 83
2. 골프존 사건 84
가. 사실 관계 84
나. 1심 법원의 판단 84
다. 2심 법원의 판단 85
3. 평가 및 제도 개선안 86
가. 저작물의 유형 86
나. 창작성 87
1) 창작성의 정도 88
2) 판례 88
3) 국제인권법상의 저작자 보호 의무 89
다. 정리 90
제4절 파노라마의 자유 90
1. 국내법 90
가. 법률 규정 및 해석론 90
나. 관련 판결례 93
1) 오크라운지 사건 93
2) 칼빈주의 예정론 사건 94
2. 입법례 95
가. 유럽연합 95
나. 독일 97
다. 영국 101
라. 프랑스 103
마. 스웨덴 104
바. 포르투갈 105
사. 이탈리아 106
아. 벨기에 106
자. 호주 106
차. 뉴질랜드 107
카. 기타 107
타. 정리 108
3. 제도 개선안 110
가. 전시권 규정의 정비 110
나. 파노라마 자유가 적용되는 저작물 110
다. 파노라마 자유가 적용되는 공간적 법위 111
라. 항시 전시 112
마. 파노라마 자유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 방법 112
바. 영리 목적 이용의 허용 여부 113
제5절 VR/AR/구현 기술과 결과물에 대한 봅적 보호 114
제6절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114
1. 초상권 114
2. 퍼블리시티권 115
제7절 정책 대안 117
제4장 클라우드 기술과 저작권 법제도 분석 119
제1절 클라우드의 개념과 기술변화 119
1. 개념 119
가. 미국국립표준기술원(NIST) 120
나. 클라우드컴퓨팅법 122
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24
2. 클라우드 관련 신기술 현황 및 동향 125
가. 클라우드 컴퓨팅 핵심 기술 125
나.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현황 및 전망 126
다. 국내 기술개발 현황 126
라. 슈퍼사이즈, 고비용, 과점 현상 127
마. 융복합 127
바. 엣지 컴퓨팅 128
제2절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법상 행위의 주체 129
1. 문제의 소재 130
2. 국내 판례 130
3. 미국 사례 131
4. 독일 사례 133
5. 일본 사례 133
6. 평가 134
제3절 클라우드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 135
1. 복제 135
가. 사적 복제 135
나. 일시적 저장 136
다. 참고: 일본 정부의 분석 프레임워크 136
2. 공연/공중송신/전송 140
가. "공중"의 개념 140
나. Saas 모델에서의 전송권 142
3. 대여 144
가. 문제의 소재 144
나. 입법 경위와 취지 144
다. 대여권 관련 조약 145
라. 개선 방안 147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148
1.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48
가. 침해행위의 통제 권한 149
나. 침해사실의 인식 150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51
3.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면책 153
가. 웹하드의 의미 153
나. 웹하드 서비스의 특징 154
다. 웹하드 등록제 154
라. 웹하드의 작동형태 154
마 웹하드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ㆍ면책 155
1) 문제의 소재 155
2)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 156
3) 제102조 제1항 제3호 나목 156
4) 제10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102조 제2항 157
바. 소결 158
제5절 인터넷상의 전시권 158
1. 개요 158
가. 전시의 정의 159
나. 간접전시 159
2. 공연과의 관계 160
3. 전송과의 관계 160
가. 인터넷 전시 160
나. 클라우드서비스 161
다. 인터넷 링크 162
4. 입법례 163
가. 미국 163
나. 일본 163
다. 독일 164
5. 전시권 규정의 개정 방안 164
제6절 정책 대안 165
제5장 결론 168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7
〈표 1〉/〈표 2〉 가상현실 관련 주요 기술 특징 80
그림 1/그림 3. East Side Gallery에 전시된 headpictures 98
그림 2/그림 4. 피고가 모델 하우스에 전시한 사진 98
그림 3/그림 5. AIDA "kissing lips" 100
그림 4/그림 6. 피고가 웹 사이트에 사용한 사진 10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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