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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보고서 요약문 11
Abstract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7
제3절 세부 연구 내용 및 수행 방법 18
제2장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 체계 및 현황 22
제1절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동향 22
제2절 소프트웨어 국내 보호 체계 25
제3절 소프트웨어 국제ㆍ해외 보호 체계 29
제3장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34
제1절 개요 34
제2절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심판결례 및 정책 동향 36
1. 미국 36
2. 유럽연합 60
3. 유럽연합 회원국 67
4. 일본 76
5. 중국 80
6. 뉴질랜드 87
제3절 주요국의 특허 심사기준 92
1. 미국의 특허 심사기준 92
2. EPO의 특허 심사기준 100
3. 일본의 특허 심사기준 104
4. 중국의 특허 심사기준 109
5. 영국의 특허 심사기준 120
6. 인도의 특허 심사기준 122
제4절 한국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내용과 문제점 126
1. 특허청 심사기준의 변천 과정 126
2. 심사기준 개정(2014년) 전후 특허적격성 판단 심사 사례 131
3. 특허청 심사기준의 문제점 141
제5절 소결 146
1. 주요국 특허 동향의 시사점 146
2. 특허 심사기준 분석의 시사점 154
제4장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론의 문제점과 대안 161
제1절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론의 등장과 내용 161
1. 일본의 특허법 개정 161
2. 특허청의 특허법 개정 1차 추진(2005년) 161
3. 특허청의 특허법 개정 2차 추진(2011년) 164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한 조정 시도(2011년) 165
5. 특허심사기준 개정(2014년) 166
6. 특허법 개정안(2014년, 김동완 의원 대표발의안) 167
7. 국무조정실을 통한 조정(2015년~현재) 169
제2절 특허권 간접침해 확대안에 대한 검토 171
1. 특허권의 간접 침해 개정안의 내용 171
2. 입법례 172
3. 평가 185
제3절 방법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대안에 대한 검토 188
1. 내용 188
2. 입법례 189
3. 해석론 및 판결례 198
4. 평가 202
제4절 양도와 판매 212
1. 문제의 제기 212
2. 조약과 주요국의 특허 실시 행위 규정 비교 213
3. 검토 215
제5절 소결 218
제5장 소프트웨어 보호와 이용을 위한 법 체제 개선안 222
제1절 서론 222
제2절 지재권의 중첩 보호(overlapping) 문제 223
1. 총설 223
2. 중첩 보호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와 입법례 226
3.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230
4. 보호대상이 동일한지 232
제3절 소프트웨어 특허와 기술 혁신 239
1. 개방형 혁신과 특허 239
2.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과 과도한 보상 242
3. 침해 회피의 어려움 245
4. 특허제도의 공개기능과 통지기능 247
제4절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제도 개선안 251
1.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발명에서 제외하는 안 251
2. 선의의 개발자를 면책하는 안 253
3.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안 255
4. 특허 제도 개선안 정리 257
제5절 소결 259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거래 단계의 쟁점과 개선 방향 261
제1절 서론 261
제2절 정부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262
1. 문제의 소재 262
2.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된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 264
3. 일반법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의 규정 264
4. 특별법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규정 271
5. 저작권 귀속 관련 법령 규정 정리 277
6. 해외 사례 281
7.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 용역 결과물의 권리귀속 현황 288
8. 현행 규정의 문제점 289
9. 개선방안 294
제3절 거래(판매) 단계에서의 쟁점과 개선 방향 299
1. 쟁점 300
2.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302
3. 분쟁사례 303
4. 사례별 검토 308
5. 개선 방향 328
제4절 소결 330
제7장 FOSS 라이선스 문제와 SW 불법복제율 문제 335
제1절 서론 335
제2절 FOSS 라이선스 위반 문제 335
1. 문제의 제기 335
2.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최근 위반 사례 336
3. FOSS 라이선스 기존 위반 사례 340
4. FOSS 라이선스 컨설팅 사례 343
5. 역할 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준수 대응방안 348
제3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문제 353
1. 소프트웨어의 이용과 해적 행위(piracy) 353
2. BSA의 해적율 조사 358
3.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와 BSA 조사 결과의 비교 360
4. BSA의 소프트웨어 해적율 조사 방법론과 문제점 362
5. 평가 및 시사점 365
제4절 소결 366
제8장 결론 369
참고문헌 374
판권기 385
〈표 1〉 특허적격성 관련 청구(motion)에 대한 연방지방법원 판결 전체 53
〈표 2〉 2012년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관련 일본 판결례 79
〈표 3〉 발명에 해당하는 예와 해당하지 않는 예 107
〈표 4〉 특허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예와그 이유 108
〈표 5〉 일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비교 146
〈표 6〉 2014년 개정 특허심사기준의 핵심 내용 167
〈표 7〉 특허청의 2016년, 2017년 주요업무계획 171
〈표 8〉 특허청의 간접침해 범위 확대안 제1안 172
〈표 9〉 특허청의 간접침해 범위 확대안 제2안 172
〈표 10〉 특허청의 방법 특허권 확대안 189
〈표 11〉 트립스 협상 중 Nordics 제안(방법 사용의 청약 포함) 196
〈표 12〉 방법 특허권 침해 구성요건별 입법례 198
〈표 13〉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관련 국내 법령 정리 281
〈표 14〉/〈표 57〉 SW개발 프로젝트 저작권 귀속-부분 289
〈표 15〉/〈표 14〉 2012년 국회 기재위 소위 회의록 293
〈표 16〉/〈표 1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손실액 354
〈표 17〉/〈표 16〉 2011~2012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356
〈표 18〉/〈표 17〉 2004년 이후 소프트웨어 해적에 대한 실증 연구 사례 358
〈표 19〉/〈표 18〉 BSA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해적율과 피해액 359
〈그림 1〉 201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특허상표청이 특허적격성결여로 거절한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52
〈그림 2〉 앨리스 판결 이후 연도별 CAFC 특허 적격성 판단 54
〈그림 3〉 앨리스 판결 이후 법원의 §101 특허무효율 변화 55
〈그림 4〉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술분야별 §101 무효 판결된 특허 56
〈그림 5〉 앨리스 2-단계를 적용한 심사기준 95
〈그림 6〉 EPO 심사기준의 특허요건 판단 절차(2017년 11월 개정 이전) 101
〈그림 7〉 연도별 특허괴물 소송 증가율(미국 이외 국가 v. 미국) 152
〈그림 8〉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기된 특허괴물 소송 건수(2011-2016년) 153
〈그림 9〉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율 154
〈그림 10〉 권리화가 가능하지 않은 원인 157
〈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 연차 실적 보고서 중 일부 273
〈그림 12〉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저작권 귀속실태 289
〈그림 13〉/〈그림 12〉 윤디자인 라이선스 사용 범위 313
〈그림 14〉/〈그림 13〉 감사(Audit) 결과 실사용비 명목 지출 비용 326
〈그림 15〉/〈그림 14〉 감사(Audit) 횟수 327
〈그림 16〉/〈그림 15〉 BSA가 발표한 지역별 소프트웨어 해적율 360
〈그림 17〉 BSA의 소프트웨어 해적율 계산식 362
〈그림 18〉 BSA의 해적율 산정에 사용되는 5가지 국가별핵심 입력 데이터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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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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