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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8
Abstract 10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내용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3. 연구의 한계 및 활용방안 15
제2장 지역축제와 저작권 17
제1절 지역축제 17
1. 지역축제의 정의 17
2. 지역 축제의 유형 18
3. 부산 지역축제 현황 19
제2절 저작권일반론 21
1. 축제와 저작권 21
2. 저작물 : 저작권의 객체 22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6
4. 저작재산권의 제한 31
제3장 축제 관련 저작권 쟁점 34
제1절 축제의 저작물성 34
1. 축제 자체의 저작물성 34
2. 축제 기획안의 저작물성 35
3. 축제 명칭의 저작물성 39
제2절 축제에서의 저작물 유형에 따른 저작권 쟁점 40
1. 어문저작물 40
2. 음악저작물 40
3. 연극저작물 46
4. 미술저작물 52
5. 사진저작물 56
6. 영상저작물 58
제3절 기타 축제관련 저작권 쟁점 59
1. 축제 주관자(축제조직위원회 등)의 책임 60
2. 축제에서의 타인의 저작물 이용 63
3. 축제에서의 저작자 외의 자의 권리 보호 65
4. 축제와 관련한 홍보물의 이용 66
5. 축제에서 공연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전송 67
제4장 부산광역시 지역축제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검토 68
제1절 부산광역시와 지역축제 현황 68
1. 부산광역시 지역축제 현황 68
2. 부산광역시와 저작권 귀속문제 71
제2절 개별 지역축제에 있어서 저작권 검토 74
1. 부산바다축제(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 74
2. 부산마루국제음악제(악보 렌털 및 프린지콘서트) 75
3. 부산불꽃축제(불꽃놀이의 저작물성 및 배경음악 이용) 78
4.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축제명칭의 상표등록) 80
5. 동래읍성역사축제(공모에 의한 저작권 귀속) 82
6. 해운대 모래 축제(모래조각의 저작물성) 83
7. 기타 84
제5장 결론 86
제1절 축제에서의 저작권 점검 86
1. 축제 기획 및 제작 86
2. 축제 집행단계 89
3. 축제 종료 후 89
4. 저작권 체크리스트 90
제2절 결론 92
참고문헌 94
판권기 97
〈표 2-1〉 축제유형 18
〈표 2-2〉 부산지역축제 현황표 19
〈표 2-3〉 저작물의 종류 25
〈표 2-4〉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26
〈표 2-5〉 저작인격권 26
〈표 2-6〉 저작재산권 27
〈표 3-1〉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시 주의할 사항 63
〈표 3-2〉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 64
〈표 4-1〉 부산지역축제 주요내용 69
〈표 4-2〉 Legal requirements 77
〈표 5-1〉 축제기획자를 위하 저작권 체크리스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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