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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3. 연구 내용 15
4. 연구방법 21
제2장 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 27
제1절 권익위 운영 현황 27
1. 해석지원 체계 구축 27
2. 상담 및 질의 회신 28
제2절 공공기관 운영 현황 30
1. 조사 개요 30
2. 신고 접수ㆍ처리 총괄 현황 30
3. 위반행위 유형별 현황 32
제3절 법 제도 운영이 주는 시사점 39
제3장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 42
제1절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인한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 42
1. 인식 변화 42
2. 행태 변화 43
제2절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50
1.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 50
2.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 평가 52
3. 종합적 평가 54
제3절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 56
1. 3-5-10 가액범위의 적정성 57
2.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예외 허용 여부 60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적정성 60
제4절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65
1. 청탁금지법 찬성 및 정착 여부 65
2. 문제점 및 보완사항 67
제4장 법적 쟁점 분석 69
제1절 분석대상 법적 쟁점들의 선정 69
제2절 법 적용대상 관련 주요 이슈 71
1. 가액범위 조정 71
2. 외부강의등 사례금 및 신고절차 74
3. 법 적용대상의 범위 78
4. 부정청탁의 기준과 유형 81
5. 신고자 보호 84
6. 과태료 부과 절차 89
7. 국회 계류법안 검토 91
제5장 시사점 99
제1절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 해석 99
제2절 향후 과제 104
참고문헌 106
[부록] 108
1. 설문지 108
2. 통계결과표 129
〈표 1-1〉 표본구성 현황 22
〈표 1-2〉 일반국민 대상 표본구성 현황 23
〈표 1-3〉 공직자 대상 표본구성 현황 24
〈표 1-4〉 언론인 대상 표본구성 현황 25
〈표 1-5〉 교육계 대상 표본구성 현황 25
〈표 1-6〉 일대일 전문가인터뷰 참여자 목록 26
〈표 2-1〉 청탁금지법 전화상담 분야별 현황 28
〈표 2-2〉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현황 28
〈표 2-3〉 청탁금지법 질의답변 월별 누적 현황 29
〈표 2-4〉 신고 접수 및 처리 총괄 현황 31
〈표 2-5〉 부정청탁 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32
〈표 2-6〉 금품등 수수 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34
〈표 2-7〉 금품 수수 자진신고 사례 34
〈표 2-8〉 금품수수 사건 금액 현황 35
〈표 2-9〉 고액수수 사건 사례 35
〈표 2-10〉 제공금액의 2-4배 과태료 부과 결정례 35
〈표 2-11〉 다수 제공자 제재 사례 36
〈표 2-12〉 제공자와 소속 법인 양벌 제재 사례 36
〈표 2-13〉 징계부가금 부과 사례 37
〈표 2-14〉 청탁금지법 및 형법상 제재 결과 37
〈표 2-15〉 외부강의등 위반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38
〈표 3-1〉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응답: 일반국민 특성별 44
〈표 3-2〉 청탁금지법의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는 응답: 언론인 특성별 66
〈표 4-1〉 분석대상 법적 쟁점 70
〈표 4-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음식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범위 71
〈표 4-3〉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외부강의 사례금 74
〈표 4-4〉 청탁금지법 개정법률안 91
〈표 5-1〉 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수산물 예외 허용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102
〈표 5-2〉 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수산물 예외 허용에 대한 의견: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102
〈그림 3-1〉 기존의 부탁ㆍ접대ㆍ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 43
〈그림 3-2〉 법 시행 이후 본인이나 주변에서 행태가 변화했다는 응답: 일반국민 44
〈그림 3-3〉 법시행 이후 법적용대상의 행태 변화: 불필요한 만남이나 접촉의 감소 45
〈그림 3-4〉 법시행 이후 법적용대상의 행태 변화: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ㆍ요청 감소 46
〈그림 3-5〉 법적용대상의 행태 변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ㆍ선물 관행 감소 46
〈그림 3-6〉 법적용대상의 행태 변화: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 감소 47
〈그림 3-7〉 법적용대상의 행태 변화: 직무관련자와의 더치페이 일상화 48
〈그림 3-8〉 일반국민 및 법적용대상의 행태 변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 향상 49
〈그림 3-9〉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조사대상 전체(중복응답) 51
〈그림 3-10〉 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52
〈그림 3-11〉 법 시행의 경제적 부작용 53
〈그림 3-12〉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는 응답 54
〈그림 3-13〉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란 응답 55
〈그림 3-14〉 식사금액 한도 3만원의 적정성 57
〈그림 3-15〉 선물금액 한도 5만원의 적정성 58
〈그림 3-16〉 경조사비 한도 10만원의 적정성 59
〈그림 3-17〉 농축수산물 예외 허용 찬성 비중 60
〈그림 3-18〉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한도 규정의 준수 61
〈그림 3-19〉 외부강의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62
〈그림 3-20〉 사례금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률 63
〈그림 3-21〉 기관 유형별 상한액 차등 적용에 대한 응답률 64
〈그림 3-22〉 직급별 상한액 차등 적용에 대한 응답률 64
〈그림 3-23〉 청탁금지법 찬성여부: 조사대상별 65
〈그림 3-24〉 청탁금지법 우리 사회 정착여부: 조사대상별 67
〈그림 3-25〉 청탁금지법 불편한 사항: 조사대상 전체(중복응답) 68
일반국민 129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129
[표 2] 식사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130
[표 3] 식사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131
[표 4]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132
[표 5] 선물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133
[표 6] 선물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134
[표 7] 경조사비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135
[표 8] 경조사비 상한 시 적정 금액 136
[표 9] 경조사비 하한 시 적정 금액 137
[표 10]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기준 금액 초과 선물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138
[표 11]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 상한액 139
[표 1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절적한 행위에 대한 인식 140
[표 1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141
[표 1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과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만남이나 접촉이 줄어들고 있다 142
[표 15]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 143
[표 16]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 144
[표 17]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45
[표 18]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46
[표 19]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147
[표 20]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148
[표 21]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149
[표 22]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 150
[표 23] 청탁금지법 정착에 대한 인식 151
[표 24]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152
공무원ㆍ공직유관단체 임직원 153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153
[표 2] 식사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154
[표 3] 식사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155
[표 4]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156
[표 5] 선물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157
[표 6] 선물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158
[표 7] 경조사비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159
[표 8] 경조사비 상한 시 적정 금액 160
[표 9] 경조사비 하한 시 적정 금액 161
[표 10]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기준 금액 초과 선물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162
[표 11]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 상한액 163
[표 12]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 준수 정도 164
[표 13]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165
[표 14] 외부강의 한도 시간당 20-50만원에 대한 의견 166
[표 15] 외부강의 한도 시간당 20-40만원에 대한 의견 167
[표 16]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소속기관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의견 168
[표 17]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로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의견 169
[표 1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절적한 행위에 대한 인식 170
[표 1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비공식적 만남이나 접촉이 줄어들었다 171
[표 2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 172
[표 2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ㆍ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 173
[표 2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더치페이가 일상화되었다 174
[표 2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 175
[표 2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 176
[표 25]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77
[표 26]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78
[표 27]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179
[표 2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180
[표 29]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181
[표 30]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 182
[표 31] 청탁금지법 정착에 대한 인식 183
[표 32]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184
언론인 185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185
[표 2] 식사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185
[표 3] 식사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186
[표 4]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186
[표 5] 선물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187
[표 6] 선물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187
[표 7] 경조사비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188
[표 8] 경조사비 상한 시 적정 금액 188
[표 9] 경조사비 하한 시 적정 금액 189
[표 10]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기준 금액 초과 선물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189
[표 11]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 상한액 190
[표 12]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 준수 정도 190
[표 13]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191
[표 14] 외부강의 한도 시간당 100만원에 대한 의견 191
[표 15]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소속기관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의견 192
[표 16]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로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의견 192
[표 1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절적한 행위에 대한 인식 193
[표 1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비공식적 만남이나 접촉이 줄어들었다 193
[표 1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 194
[표 2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ㆍ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 194
[표 2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더치페이가 일상화되었다 195
[표 2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 195
[표 2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 196
[표 24]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96
[표 25]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97
[표 26]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197
[표 27]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198
[표 2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198
[표 29]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 199
[표 30] 청탁금지법 정착에 대한 인식 199
[표 31]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200
교육계 201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201
[표 2] 식사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202
[표 3] 식사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203
[표 4]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204
[표 5] 선물금액 상한 시 적정 금액 205
[표 6] 선물금액 하한 시 적정 금액 206
[표 7] 경조사비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207
[표 8] 경조사비 상한 시 적정 금액 208
[표 9] 경조사비 하한 시 적정 금액 209
[표 10]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기준 금액 초과 선물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210
[표 11]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 상한액 211
[표 12]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 준수 정도 212
[표 13] 외부강의 사례금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 213
[표 14] 외부강의 한도 시간당 20-50만원에 대한 의견 214
[표 15] 외부강의 한도 시간당 100만원에 대한 의견 215
[표 16]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소속기관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의견 216
[표 17]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로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한 의견 217
[표 1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절적한 행위에 대한 인식 218
[표 1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비공식적 만남이나 접촉이 줄어들었다 219
[표 2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 220
[표 2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ㆍ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 221
[표 2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더치페이가 일상화되었다 222
[표 2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 223
[표 2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한 인식: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 224
[표 25]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25
[표 26]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26
[표 27]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227
[표 2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228
[표 29]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 229
[표 30]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 230
[표 31] 청탁금지법 정착에 대한 인식 231
[표 32] 청탁금지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사항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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