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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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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목차
I. 연구의 개요 9
1. 과업의 배경 11
1) 과업명과 기간 11
2) 과업추진 배경 11
3) 과업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3. 기존연구 검토 14
4. 추진 경과 15
II. 「의제」의 의의와 주요내용 17
1. 「의제」의 성립배경과 의의 19
1) 「의제」의 성립배경 19
2)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계 21
3) 「의제」의 의의 27
2. 「의제」의 핵심가치와 주요내용 28
1) 「의제」의 핵심가치 28
2) 「의제」의 주요내용 30
3. 「의제」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이행 노력 32
1) 「의제」 이행을 위한 실천프레임워크 32
2)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UPP) 활동 32
3) 제9차 세계도시포럼(WUF9) 개최 33
4) 도시 및 지역계획 국제가이드라인 제시 34
III. 「의제」의 내용분석과 세부정책과제 도출 37
1. 「의제」 내용분석 개요 39
1) 「의제」 분석의 목적 39
2) 「의제」 분석의 방법 39
2. 「의제」 조항별 내용분석 40
1) 추진과제 부문(사회, 경제, 환경) 40
2) 집행전략 부문(거버넌스, 도시계획 및 설계) 45
3. 세부정책과제 도출 49
IV. 「의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51
1. 설문조사 개요 53
2. 세부 정책과제별 의견 54
1) 「의제」에 대한 인지도 54
2) 「의제」 세부정책과제의 중요도 55
3. 종합 의견 61
1) 「의제」에 대한 중요성 평가 61
2) 현재 국내 국토·도시계획의 「의제」 가치 반영 정도 61
3) 향후 국내 국토·도시정책 개선을 위한 「의제」 가치 중요 고려사항 62
4) 국내 국토·도시정책에 「의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과제 64
5) 「의제」 가치 반영 정도와 미래 중요성 교차분석 65
V. 「의제」와 국내 도시정책 개선과제 67
1. 검토 개요 69
2. 국토종합계획(2011) 검토 69
1) 계획의 성격과 특징 69
2) 「의제」 세부정책과제와의 비교 70
3) 설문결과와의 비교 75
4) 국토종합계획의 개선 과제 76
3.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2017) 검토 77
1) 지침의 성격과 특징 77
2) 「의제」 세부정책과제와의 비교 78
3) 설문결과와의 비교 82
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선 과제 83
VI. 「의제」의 국내 이행방안 85
1. 기존 유엔협약의 국내 이행전략 검토 87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전략 87
2)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이행전략 91
2. 「의제」 이행체계 구축방안 94
1)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94
2) 「의제」 이행체계 구축 대안 비교 95
3. 「의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97
1) 「의제」 이행추진위원회 조직 97
2) 이행 모니터링 지표의 설정 98
3) 「의제」 이행계획의 수립 101
4) 「해비타트 도시의제」 컨퍼런스 개최 101
참고문헌 103
부록 105
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107
부록 2. 「NUA 이행을 위한 실천프레임워크」(UN Habitat) 주요내용 118
부록 3. SDGs 및 CPI의 도시관련 지표 129
부록 4.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UPP) : 「의제」 이행방안」(UN Habitat, OECD, Cities Alliance) 주요내용 131
부록 5. 「도시 및 지역계획 국제가이드라인」(UN Habitat) 주요내용 138
부록 6. 「의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지 142
부록 7. HabitatIII 한국민간위원회 제안사항 147
〈표 1-1〉 해비타트 회의의 역사 12
〈표 1-2〉 관련 회의 및 연구활동 16
〈표 2-1〉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의 개요 19
〈표 2-2〉 MDGs와 SDGs의 비교 23
〈표 2-3〉 2030 어젠다 내용 구조 24
〈표 2-4〉 5P와 SDGs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25
〈표 2-5〉 SDGs 11번째 목표의 주요내용 26
〈표 2-6〉 SDGs와 「의제」의 연계 조항 27
〈표 2-7〉 「의제」 내용 구조 30
〈표 3-1〉 「의제」의 내용분석 대상 조항 40
〈표 3-2〉 사회적 포용 및 빈곤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41
〈표 3-3〉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번영과 모두를 위한 경제 43
〈표 3-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 44
〈표 3-5〉 효과적인 도시거버넌스 구축 45
〈표 3-6〉 도시공간발전에 대한 계획 및 관리 46
〈표 3-7〉 「의제」의 33개 세부정책과제 49
〈표 4-1〉 설문조사 문항 구성 53
〈표 4-2〉 응답자 특성 54
〈표 4-3〉 포용적 사회 중요도 56
〈표 4-4〉 모두를 위한 경제 중요도 57
〈표 4-5〉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환경 중요도 58
〈표 4-6〉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중요도 59
〈표 4-7〉 통합적·협력적 도시계획 및 설계 중요도 60
〈표 4-8〉 현재 국내 국토·도시계획의 「의제」 가치 반영 정도 62
〈표 4-9〉 향후 국내 국토·도시정책 개선을 위한 「의제」 가치 중요 고려사항(1순위) 63
〈표 4-10〉 국내 국토·도시정책에 「의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과제(1순위) 64
〈표 5-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의 분석 71
〈표 5-2〉 「의제」 세부정책과제 반영여부 및 설문결과 중요도 비교 75
〈표 5-3〉 「의제」 세부정책과제 반영 검토 79
〈표 5-4〉 「의제」 세부정책과제 반영여부 및 설문결과 중요도 비교 82
〈표 6-1〉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89
〈표 6-2〉 SDGs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전략 비교 91
〈표 6-3〉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향 92
〈표 6-4〉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전략 94
〈표 6-5〉 「의제」 이행체계 구축 대안 비교 96
〈표 6-6〉 SDGs 지표 중 도시관련 지표 목록 98
〈표 6-7〉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표 99
〈그림 2-1〉 해비타트 회의의 전개 과정 20
〈그림 2-2〉 해비타트III 행사전경 21
〈그림 2-3〉 SDGs 17대 목표 22
〈그림 2-4〉 SDGs와 「의제」의 연계 개념 26
〈그림 2-5〉 NUPP 활동의 핵심내용 33
〈그림 2-6〉 제9차 세계도시포럼을 통한 「의제」 이행 34
〈그림 2-7〉 도시 및 지역계획 국제가이드라인 35
〈그림 3-1〉 「의제」 내용분석 과정 40
〈그림 4-1〉 「의제」에 대한 인지도 55
〈그림 4-2〉 포용적 사회 중요도 56
〈그림 4-3〉 모두를 위한 경제 중요도 57
〈그림 4-4〉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환경 중요도 58
〈그림 4-5〉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중요도 59
〈그림 4-6〉 통합적·협력적 도시계획 및 설계 중요도 60
〈그림 4-7〉 「의제」에 대한 중요성 평가 61
〈그림 4-8〉 현재 국내 국토·도시계획의 「의제」 가치 반영 정도 62
〈그림 4-9〉 향후 국내 국토·도시정책 개선을 위한 「의제」 가치 중요 고려사항 63
〈그림 4-10〉 국내 국토·도시정책에 「의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과제 64
〈그림 4-11〉 「의제」 가치 반영 정도와 미래 중요성 교차분석 65
〈그림 6-1〉 대한민국 국가 자발적 검토 보고서 87
〈그림 6-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개요 90
〈그림 6-3〉 「의제」 이행추진위원회 조직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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