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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연구진]
목차
연구요약 9
I. 서론 3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5
2. 연구 내용 및 방법 43
1) 연구 내용 43
2) 연구 방법 46
3. 연구 추진 체계 52
II.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와 시사점 53
1. 선행연구 검토 55
1) 관련 법률 개선에 관한 연구 55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관한 연구 58
3) 디지털 성폭력의 신고·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59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검토 60
3. 시사점 66
III. 현행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점 69
1. '불법 촬영'과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유형과 발생건수 71
1) '몰카', '불법 촬영',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의 차이 71
2) '불법 촬영' 및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발생건수 통계와 암수율 74
2. 촬영 단계에서의 대응체계 78
1) '불법 촬영' 및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근절을 위한 서울시 홍보정책 검토 78
2)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81
3. 유포 단계에서의 대응체계 91
1) 유포 메커니즘 및 주요 유포 사이트와 플랫폼 91
2) 웹하드 또는 P2P사이트에 대한 의무 부과 계획 102
3) 사이버장의사 현황 103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107
4. 피해자 지원 단계에서의 대응체계 110
1)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10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불포함 115
3)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활용 가능성 검토 121
5.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처벌 수위에 관한 논의 필요 123
1)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 123
2)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 129
6. 소결 131
IV.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제언 133
1.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의 방향성 135
2. 디지털 성폭력 민감성 제고와 예방 체계 수립 137
1) 아동·청소년·성인의 세대별로 요구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맞춤형 교육 137
2) 디지털 성폭력 예방 목적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적 경고 활동 140
3)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141
4)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용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 141
5) 사이버장의사 이용 피해 대책 마련 142
6)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 등을 통한 여성안심보안관 실효성 제고 142
3.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144
1) 피해 사진 및 개인 영상의 삭제와 모니터링 144
2) 자기 콘텐츠 삭제와 모니터링 교육 마련 151
3) 심리상담 등 치유·회복 지원 152
4) 신고 수사과정 및 사법절차에서의 조력 154
4. 관련 법률 제·개정의 촉구 및 처벌 수위의 재고 154
1) 불법 촬영과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피해의 범주 확대 155
2)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 및 휴대전화 무음앱 사용 시 권고 155
3)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 처벌 수위의 촉구 156
5. 소결 157
참고문헌 159
판권기 161
표 I-1. 디지털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2005년~2015년) 36
표 I-2. 2014년~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현황 38
표 I-3. 2014년~2016년 플랫폼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음란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39
표 I-4. 연구 내용 및 세부 내용 45
표 I-5.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 특성... 47
표 I-6. 주요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심증면접조사 주요내용 48
표 I-7.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 특성... 48
표 I-8. IT전문가·사이버장의사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49
표 I-9.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 특성... 49
표 I-10. 피해자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49
표 I-11.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 특성... 50
표 I-12. 피해자 변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50
표 I-13.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 특성... 50
표 I-14. 여성안심보안관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51
표 I-15.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심층면접조사 대상 특성... 51
표 I-16.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정책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조사 주요내용 51
표 I-17. 주요 추진체계 52
표 II-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61
표 III-1. 전국 디지털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추이(2011년~2015년) 75
표 III-2.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추이(2011년~2015년) 76
표 III-3. 여성안심보안관의 디지털 성폭력 방지 캠페인 결과 - 2017. 9.까지 누적 80
표 III-4. 여성안심보안관의 몰카점검 결과-2017. 9.까지 누적 82
표 III-5.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중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피해 예방 조치 87
표 III-6.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불법정보'의 대상 113
표 IV-1. 2017년 여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총괄 139
그림 I-1. 디지털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2005년~2015년) 37
그림 I-2. 불법 촬영 및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피해자 지원 예시 44
그림 II-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64
그림 III-1. 전국 디지털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추이(2011년~2015년) 76
그림 III-2.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추이(2011년~2015년) 77
그림 III-3.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근절 홍보용 폴더의 내용 79
그림 III-4.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근절 홍보 스티커 79
그림 III-5. 유포 메커니즘 - 최초유포자의 업로드 및 사용자의 다운로드 92
그림 III-6. 유포 메커니즘 - 사용자1의 재유포 92
그림 III-7. 유포 메커니즘 - 확산 93
그림 III-8.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의 반응 사례 96
그림 III-9.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의 반응 사례2 96
그림 III-10. 웹하드, P2P 사이트 99
그림 III-11. 토렌트 사이트 100
그림 III-12. 텀블러 등 SNS 101
그림 III-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108
그림 IV-1. 서울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계획의 추진목표 및 과제 136
그림 IV-2.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의 정책 제안 136
그림 IV-3. 폭력 피해여성 의료비 지원 기준 147
그림 IV-4.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예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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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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