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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가. 연구 배경 11
나. 해운시장에서의 운임결정요인에 대한 구조적 이해 14
다. 연구 목적 18
2.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9
가. 연구추진전략 19
나. 연구방법 20
다. 연구수행 조직 구성 21
II. 해운업 일반과 경쟁질서 23
1. 세계 해운 일반 23
가. 해운업의 특징 23
나. 용어 26
2. 해운업 동향 및 주요 이슈 29
가. 주요이슈 29
나. 벌크선 동향 및 전망 34
다. 컨테이너선 동향 및 전망 35
라. 탱커선 동향 및 전망 37
3. 한국의 해운 39
가. 국내 해운업의 특징 39
나. 한국 해운업의 동향 41
다. 국내 주요해운 기업 41
4. 해운 동맹(Alliance) 42
가. Alliance 정의 및 유형 42
나. Alliance History 44
다. Alliance 동향 48
라. Alliance의 전망 54
III. 해운 보호 정책 59
1. 한국의 해운 보호 정책 및 제도 59
가. 금융 지원 체계 60
나. 해운선사 세제 혜택 60
다. 개선 프로그램 구축 60
라. 신 시장 활성화 60
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 61
2. 해운 주요국의 해운 보호 정책 및 제도 61
가. 미국 62
나. 일본 66
다. 중국 69
라. 싱가포르 74
마. 독일 76
바. 노르웨이 77
사. 이스라엘 79
아. 프랑스 80
자. 덴마크 81
3. 해운기업 지원 사례 연구(Case-Study) 83
가. 이스라엘 83
나. 프랑스 84
나. 덴마크 85
라. 중국 86
마. 독일 87
바. 일본 88
사. 싱가포르 89
IV. 운임공표제 91
1. 제도적 배경 및 목적 91
가. 도입 초기(취소) 91
나. 제도 운영 강화(2016년) 91
2. 운임(비교와 분석) 92
가. 한국 93
나. 중국 95
다. 미국 98
다. 일본 100
라. 인도 102
2. 운임에 관련된 글로벌 이슈 103
가. 운임 투명성(Price Transparency)에 대한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의 입장 103
3. 운임공표제 시행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05
가. 운법상 운임공표제 관련 내용 105
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용 105
다. 운임공표제 시행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사례 111
4. 향후 운임공표제 추진 전략 117
가. 공표 117
나. 분석 122
다. 관리/감사 128
V. 결론 131
참고문헌 132
부록 133
I. 중국 국제해운조례 137
1. 수정안 137
2. 원안 138
3. 시행세칙 157
4. 상해항운교역소 조직도 170
5. 운임 신고양식 171
6. 협의운임 신고양식 172
II. 미국 해운법 173
1. 신해운법(Ocean Shipping Reform Act of 1998) 173
2. 해운법(U.S. Shipping Act of 1984) 192
3. 운임 신고양식 222
III. 일본 해상운송법 223
IV. 인도 상선법(Merchant Shipping Rules, 1995) 260
〈표 I-1〉 해운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15
〈표 II-1〉 선박금융의 유형 24
〈표 II-2〉 정기선과 부정기선 비교 분석 24
〈표 II-3〉 DWT 기준의 선형별 사이즈 26
〈표 II-4〉 DWT 기준의 탱커선 선형별 사이즈 26
〈표 II-5〉 컨테이너선의 종류 26
〈표 II-6〉 컨테이너 종류 및 규격 28
〈표 II-7〉 파나마운하의 통과 선박 규모 33
〈표 II-8〉 해운업 동향 및 전망 34
〈표 II-9〉 벌크선 용선료 추이 34
〈표 II-10〉 용선료 및 운임지수 36
〈표 II-11〉 탱커선 운임 추이 37
〈표 II-12〉 탱커선 용선료 상승률 37
〈표 II-13〉 국내 해운기업의 특징 및 상황 41
〈표 II-14〉 해운동맹의 유형 43
〈표 II-15〉 제휴의 득과 실 44
〈표 II-16〉 해운기업 M&A 현황 45
〈표 II-17-1〉 P3과 다른 해운 얼라이언스 비교 47
〈표 II-17-2〉 해운 얼라이언스 비교(2016년 5월 현재) 48
〈표 II-18〉 비용절감에 따른 얼라이언스 편성 사유 48
〈표 II-19〉 경쟁력 증가에 따른 얼라이언스 편성 사유 49
〈표 II-20〉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얼라이언스 편성 사유 49
〈표 II-21〉 효율성 강화에 따른 얼라이언스 편성 사유 49
〈표 II-22〉 선박대형화 50
〈표 II-23〉 물동량 증가율과 선대량 증가율 비교 50
〈표 II-24〉 중국항 자료(2016년 1~5월 기준) 50
〈표 II-25〉 노선별 선복량 비교 51
〈표 II-26〉 노선별 점유율 비교(2015.07 기준), 알파라이너(Alphaliner) 51
〈표 II-27〉 운항 예정 해운 얼라이언스 선복량 비교 53
〈표 II-28〉 운항 예정 해운 얼라이언스 점유율 비교, 드류리(Drewry) 53
〈표 II-29〉 현대상선 한진해운 상황비교 55
〈표 II-30〉 현대상선 한진해운 자율협약 과정 55
〈표 II-31〉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표 31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 55
〈표 II-32〉 현대상선 얼라이언스 가입 시나리오 1 56
〈표 II-33〉 현대상선 2M 가입시 선복량 변화 56
〈표 II-34〉 현대상선 얼라이언스 가입 시나리오 2 57
〈표 II-35〉 현대상선 THE ALLIANCE 가입시 선복량 변화 57
〈표 II-36〉 현대상선 독자 운영시 선복량 58
〈표 II-37〉 현대상선 독자 운영시 노선별 점유율 58
〈표 III-1〉 나라별 지원 정책 61
〈표 III-2〉 선박건조자금의 유형 63
〈표 III-3〉 자금 투입용도 64
〈표 III-4〉 선박건조예비기금과 선박건조기금 차이 65
〈표 III-5〉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75
〈표 III-6〉 K/S 펀드 주요사항 77
〈표 IV-1〉 나라별 운임의 비교와 분석 92
〈표 IV-2〉 공표운임과 혐의운임 비교 96
〈표 IV-3〉 별표 95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106
〈표 IV-4〉 나라별 운임공표제 비교 분석 120
〈표 IV-5〉 원양노선 수출 수입 운임, KITA Net, 2016. 6 125
〈표 IV-6〉 근해노선 수출 수입 운임, KITA Net, 2016. 6 125
[그림 I-1] 해운시장의 현황 11
[그림 I-2] 해운 기업의 수익 결정 요소 11
[그림 I-3] 석유가격 추이 12
[그림 I-4] 현대상선 연도별 용선료 12
[그림 I-5] 최근 3년간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추이 13
[그림 I-6] 최근 5년간 BDI(발틱 운임지수) 추이 13
[그림 I-8] 현재 4개 얼라이언스와 신규 얼라이언스 출범 후 예상 구도 16
[그림 I-9] 상위 20개 컨테이너 해운사 선대 규모 현황 16
[그림 I-10] 대형 컨테이너 선사 얼라이언스 구성 변화 17
[그림 I-11] 프로젝트 수행 전략 19
[그림 I-12] 일정 계획 20
[그림 I-13] 프로젝트 인력 구성 21
[그림 I-14] 프로젝트 운영 방안 및 보고 체계 22
[그림 II-1] 이동수단별 운송비용 비교 25
[그림 II-2] 해운운임지수(BDI:Baltic Dry Index) 지표 25
[그림 II-3] 경제 성장률(GDP growth) 지표 30
[그림 II-4] 미국 금리 지표 31
[그림 II-5] 국제 유가 추이 지표 32
[그림 II-6] 선박별 연료소비량 32
[그림 II-7] 세계 컨테이너선의 규모별 선복량 추이 33
[그림 II-8] 벌크선 해상물동량 증가율 지표 35
[그림 II-9] 컨테이너선 운송능력 증가율 지표 36
[그림 II-10] 탱커 수요 및 공급 증가율 지표 38
[그림 II-11] 국가별 해운 적재능력 지표(재화중량톤수DWT) 39
[그림 II-12] 국가별 수송량 시장점유율 39
[그림 II-13] 세계항만 운임량 지표 40
[그림 II-14] 한국의 무역의존도 지표 40
[그림 II-15] 얼라이언스의 변천사 44
[그림 II-16] Maersk, MSC, CMA CGM 점유율 비교 46
[그림 II-17] 북미항로 점유율 비교 52
[그림 II-18] 유럽항로 점유율 비교(2015.07 기준) 52
[그림 II-19] 얼라이언스 재편 예상 시나리오 54
[그림 III-1] 연도별 과세대상금액의 비율 지표 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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