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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8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주요 변경사항
목차
I.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 7
1. 추진 배경 7
2. 법적 근거 8
3. 주요 내용 8
4. 2016 ~ 2018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 사항 8
II.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0
1.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10
2.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8
3. 신설 법정 금연구역 19
III. 금연구역 지도·점검 27
1. 지도·점검 계획 수립 27
2. 금연환경 조성 28
3. 금연구역 단속 결과조치(과태료 부과) 29
IV.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35
1. 금연지도원 제도 개요 35
2. 금연지도원 직무 및 자격 요건 37
V. 금연 지도·단속 업무 매뉴얼 38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38
2. 단속대상 38
3. 흡연 행위에 해당하는 담배 38
4.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절차 40
5. 단속방법 예시 41
6. 단속요원의 근무자세 42
붙임 45
붙임 1. 금연구역 법령해설집 46
붙임 2. 자주 묻는 질문 52
붙임 3.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역할 59
붙임 4.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60
양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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