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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
Ⅰ. 서론 18
Ⅱ.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과 특징 21
1. 학자금 지원제도 개요 21
2. 국가장학금 제도 27
가. 현행 제도 27
나. 발전과정 33
3. 학자금 대출제도 37
가. 현행 제도 37
나. 발전과정 40
4.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43
Ⅲ. 대학 학자금 지원 실적과 특징 48
1. 국가장학금 지원실적과 성과 48
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48
나. 수혜학생의 소득수준별 분포와 장학금 규모 53
다. 수혜학생의 성적별 분포와 장학금 규모 63
2. 학자금대출 실적과 특징 65
가. 설립별 학자금대출 실적 65
나.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실적 68
3. 교육비 세액공제 실적과 특징 73
Ⅳ. 미시자료를 이용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76
1. 기존 문헌 검토 77
2. 학자금 지원의 대학교육 기회확대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 80
가. 기본모형 - 신용제약이 있고 학자금 융자가 없는 경우(모형 Ⅰ) 80
나. 등록금 보조금(모형 Ⅱ) 84
다. 소득기반 장학금(모형 Ⅲ) 86
라. 성적장학금(모형 Ⅳ) 88
마. 학자금 대출(모형 Ⅴ) 89
바. 등록금 보조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Ⅵ) 92
사. 소득기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Ⅶ) 93
아. 성적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모형 Ⅷ) 95
자. 대학정원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96
3.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설명 101
가. 실증분석 방법 101
나. 자료 설명 103
4. 실증분석 결과 114
가.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결과 114
나. 「청년패널조사」 분석결과 117
5. 요약 및 시사점 123
Ⅴ. 국가장학금 확대 이후의 교육여건, 대학재정 변화 126
1. 교육여건 지표의 변화 126
가. 교육여건 지표의 평가 - 제도 도입 초기 126
1)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의 국제 비교 127
2) 전임교원 확보율 133
나. 교육여건 변수의 변화: 2012~2016년 134
2. 대학 재정의 변화 136
가. 총교육비 규모와 구성의 변화 137
나. 사립대학 교비회계 분석 139
1) 교비회계 수입액 139
2) 국고보조금 142
3) 교비회계 지출 및 운영차액 분석 143
다. 운영차액 분석 145
라. 요약 151
Ⅵ. 학자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방향 153
1. 학자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53
가. 학자금 지원제도 현황과 기대효과 153
나. 학자금 지원 확대의 성과와 문제점 156
2. 정책방향 164
가. 학자금 지원 재원의 재배분 164
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효과성 제고 166
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지원요건 개편 170
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개편 171
참고문헌 174
국문요약 177
Abstract 179
판권기 181
〈표 Ⅱ-1〉 정부지원 장학금의 종류와 규모(2015년) 22
〈표 Ⅱ-2〉 학자금 대출의 종류와 규모 25
〈표 Ⅱ-3〉 정부의 학자금 지원 체계 요약 26
〈표 Ⅱ-4〉 20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28
〈표 Ⅱ-5〉 2017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29
〈표 Ⅱ-6〉 2017년 2학기 소득분위 경곗값(월소득 인정액 기준) 29
〈표 Ⅱ-7〉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교육근로 유형(2017년) 33
〈표 Ⅱ-8〉 2012년 국가장학금 예산 및 지급률 34
〈표 Ⅱ-9〉 국가장학금 유형과 규모의 변화 36
〈표 Ⅱ-10〉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1인당 지원 한도 변화 37
〈표 Ⅱ-1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비교 38
〈표 Ⅱ-12〉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교육비 세액공제의 특성 비교 45
〈표 Ⅱ-13〉 소득분위별 세액공제 규모와 본인부담률 추정 47
〈표 Ⅲ-1〉 국가장학금 규모와 수혜 인원(2012~2015년) 48
〈표 Ⅲ-2〉 학생 1인당 교육비와 등록금, 장학금 비교(2016년) 50
〈표 Ⅲ-3〉 학교별 장학금의 구성(2016년) 52
〈표 Ⅲ-4〉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실적(2015년) 53
〈표 Ⅲ-5〉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의 소득수준별 분포 56
〈표 Ⅲ-6〉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의 재학생 대비 비율 57
〈표 Ⅲ-7〉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자의 재학생 대비 비율 62
〈표 Ⅲ-8〉 국가장학금 유형별 수혜자의 소득수준별 분포 63
〈표 Ⅲ-9〉 국가장학금 성적별 분포, 지원금액(2015년) 64
〈표 Ⅲ-10〉 학자금대출 이용 현황(2016년) 66
〈표 Ⅲ-11〉 설립별 학자금대출 실적(2015년) 67
〈표 Ⅲ-12〉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 인원구성(2015년) 68
〈표 Ⅲ-13〉 소득분위별 1인당 대출금액(2015년) 70
〈표 Ⅲ-14〉 소득분위별 학자금 대출 인원/재학생수 비율 71
〈표 Ⅲ-15〉 소득수준별 교육비 세액 공제 현황(2015년) 74
〈표 Ⅳ-1〉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이중차분법 추정 분석틀 104
〈표 Ⅳ-2〉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자료의 기초통계량 108
〈표 Ⅳ-3〉 「청년패널조사」 분석데이터 기초통계량 111
〈표 Ⅳ-4〉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 결과 115
〈표 Ⅳ-5〉 「청년패널조사」 분석(1) 120
〈표 Ⅳ-6〉 「청년패널조사」 분석(2) 122
〈표 Ⅴ-1〉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부문 학생 1인당 지출 비교(2013년) 128
〈표 Ⅴ-2〉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부문 학생 1인당 지출 변화(2008=100) 131
〈표 Ⅴ-3〉 전임교원 확보율(2012년) 134
〈표 Ⅴ-4〉 교육여건의 변화(2012~2016년) 135
〈표 Ⅴ-5〉 총교육비의 변화 138
〈표 Ⅴ-6〉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변화 141
〈표 Ⅴ-7〉 고등교육 재정지원 - 사업유형별 143
〈표 Ⅴ-8〉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의 변화 144
〈표 Ⅴ-9〉 사립대학 비운영지출 및 운영차액의 변화 148
〈표 Ⅴ-10〉 운영차액의 설명함수 추정 150
[그림 Ⅲ-1]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의 재학생 대비 비율 변화 58
[그림 Ⅳ-1] 이론적 검토: 기본모형(Ⅰ), 등록금 보조금 지원(Ⅱ) 83
[그림 Ⅳ-2] 이론적 검토: 소득기준 장학금과 성적장학금 제공 87
[그림 Ⅳ-3] 이론적 검토: 기본모형, 등록금 보조금에 추가적으로 대출 가능 91
[그림 Ⅳ-4] 이론적 검토: 소득기준이나 성적장학금에 추가적으로 대출 제공 95
[그림 Ⅳ-5] 이론적 검토: Ⅱ의 상황에서 대학정원제도가 존재하는 경우(모형 Ⅸ)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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