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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2
1. 연구 필요성 22
2. 연구 목적 23
제2절 선행연구 2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 내용 25
2. 연구 방법 26
제2장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28
제1절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30
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구조 30
2.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구성 요소 31
제2절 통합재정사업평가제도 33
1. 개요 33
2. 2017년도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 개요 36
제3절 정부의 성과평가제도의 개편 방향 47
1. 자체평가제도 개선 방안 47
2. 재정사업통합평가와 정부업무평가의 통합 방안의 모색 48
제4절 통합성과평가 업무와 자체평가 개선에의 시사점 49
제3장 통합재정사업 평가업무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52
제1절 개요 54
제2절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운영현황 및 운영체계 54
1. 보건복지부 통합재정사업 평가 대상 현황 54
2.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지출구조조정 목표액 55
3. 통합재정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6
제3절 2016년도 통합재정사업 평가 절차 60
1. 평가절차 60
2. 총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실태 62
제4절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및 환류계획 66
1. 평가결과 요약 66
제5절 통합재정사업 평가 운영 및 자체평가 취약분야 73
1. 성과관리에서의 취약분야 73
2. 자체평가에서의 취약분야 79
제4장 통합재정사업 업무 및 자체평가 개선방안 84
제1절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개편의 의미 86
제2절 통합재정사업평가업무 및 자체평가 개선방안 87
제3절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전략 93
참고문헌 100
〈표 2-1〉 부처 자체평가 지표 38
〈표 2-2〉 예산규모 및 사업수 기준 상대평가의 등급별 배분 기준 39
〈표 2-3〉 분야별 평가결과 산출 예시 40
〈표 2-4〉 부처전체 평가결과 산출 예시 41
〈표 2-5〉 메타평가 지표 45
〈표 3-1〉 보건복지부 20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 현황 55
〈표 3-2〉 201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지출구조조정 목표액 56
〈표 3-3〉 통합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평가위원 57
〈표 3-4〉 보건복지부 R&D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59
〈표 3-5〉 R&D분과 위원회 구성 체계도 60
〈표 3-6〉 보건복지부 통합재정사업 평가 주요 일정 60
〈표 3-7〉 총괄위원회 운영실적 62
〈표 3-8〉 분과위원회 운영실적 63
〈표 3-9〉 일반재정 내부평가기준 63
〈표 3-10〉 R&D 내부평가기준 65
〈표 3-11〉 보건복지부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 요약 66
〈표 3-12〉 분야별 평가결과의 평가등급별 요약 68
〈표 3-13〉 일반재정 지출구조조정 계획(안) 69
〈표 3-14〉 정보화 분야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계획(안) 71
〈표 3-15〉 지역과 R&D 분야 지출구조조정계획(안) 71
〈표 3-16〉 보건복지부 2017년도 성과관리개선 안 72
〈표 3-17〉 국고보조금의 유형 75
〈표 3-18〉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조사업 예시 76
〈표 3-19〉 보조사업 전달체계 예시 78
〈표 3-20〉 보건복지부 통합재정사업평가 거버넌스 80
〈표 4-1〉 통합재정사업평가 거버넌스(안) 89
〈표 4-2〉 법적 근거 검토 97
〈표 4-3〉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보조금 현황(2016년 기준) 98
〈표 4-4〉 보조금 예산 집행 관리 기준(안) 98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27
[그림 2-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구성요소와 주요 특징 33
[그림 2-2] 통합성과보고서와 통합재정사업평가 34
[그림 2-3] 통합재정사업평가 제도 35
[그림 2-4] 평가결과 환류 관련 주요 변경사항 43
[그림 2-5] 메타평가 수행체계 46
[그림 3-1] 통합재정사업 평가운영 위원회 56
[그림 3-2] 보건복지부 일반재정 분야 자체평가 수행체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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