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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22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2
1) 보건관리 위탁 업무에 관한 서비스 질 관리의 중요성 22
2)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 인력의 고령화와 업무표준화 부족 26
3) 보건관리전문기관 요원의 자격별 사업장 방문주기 제고 필요성 26
4) 위탁사업장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제고 필요성 28
5) 보건관리전문기관 지도요원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활성화 필요 32
2. 연구의 목표 35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 내용 36
2. 연구 방법 37
1) 보건관리 위탁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38
(1) 문항 개발 38
(2) 예비조사 39
(3) 실태조사 39
(4) 면접조사 39
(5) 수요자 의견조사 39
(6) 집단집중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40
(7) 통계분석 40
2) 문헌조사 40
(1) 보고서 및 논문 40
(2) 관련 법률 검토 40
Ⅲ. 연구 결과 41
1. 예비조사 41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1
2)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항목 42
3) 방문주기에 대한 응답 44
4) 기타 47
5) 요약 49
2. 실태조사 51
1) 실태조사 진행과정과 응답과 미응답 기관의 특성 51
2) 기관 현황 54
(1) 보건관리 위탁 업무 담당 인력현황 54
(2) 보건관리 위탁 업무 지정한계 55
(3) 업종별, 규모별 보건관리 위탁 사업장 현황 56
(4) 지정인력 변경에 관한 의견 58
(5) 수탁한계 변경에 관한 의견 60
(6) 보건관리 위탁업무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항목 62
3)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 65
(1) 의사 65
(2) 간호사 66
(3) 산업위생자격자 67
(4) 통합분석 결과 68
4) 자격별 분석(의사): 81개 응답기관 중 의사응답자 75명 70
(1) 업종별, 규모별 방문 소요시간 70
(2)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에 대한 의견 74
5) 자격별 분석(간호사): 81개 응답기관 중 간호사 응답자 79명 78
(1) 업종별, 규모별 방문 소요시간 78
(2)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에 대한 의견 82
6) 자격별 분석(산업위생자격자): 81개 응답기관 중 산업위생자격자 응답자 80명 86
(1) 업종별, 규모별 방문 소요시간 86
(2)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에 대한 의견 90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가 여부 94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불참한 이유 95
(2) 개선방안 96
8) 요약 97
3. 면접조사 102
1) 면접조사 응답과 미응답 기관의 특성 102
2) 기관 현황 106
(1) 보건관리 위탁 업무 담당 인력현황 106
(2) 보건관리 위탁 업무 지정한계 107
(3) 업종별, 규모별 보건관리 위탁 사업장 현황 108
(4) 지정인력 변경에 관한 의견 110
(5) 수탁한계 변경에 관한 의견 111
3)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 112
(1) 의사 112
(2) 간호사 113
(3) 산업위생자격자 114
4)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에 대한 의견 115
(1) 의사(13개 응답기관 중 의사 응답자 9명) 115
(2) 간호사(13개 응답기관 중 간호사 응답자 10명) 118
(3) 산업위생자격자(13개 응답기관 중 산업위생자격 응답자 9명) 121
5)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1인당 수탁한계 확대 시 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124
(1) 업무수행이 가능한 이유 126
(2)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이유 127
(3)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의견 요약 129
6)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방문주기 차별화에 대한 의견 130
(1) 찬성하는 이유 131
(2) 반대하는 이유 135
(3) 찬성/반대 의견 요약 136
7) 보건관리 위탁 사업장에 대해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자격자) 전담 관리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137
(1) 의사 138
(2) 간호사 139
(3) 산업위생자격자 141
(4) 전담관리제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요약 142
8) 자격별 방문주기 변경 시 위탁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43
9) 제조업 사업장에서 의사의 1년에 1회 이상 사업자 순회점검 의무화에 대한 의견 146
(1) 찬성하는 이유 147
(2) 반대하는 이유 148
10) 기타 보건관리 위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 149
(1) 기관 책임자 149
(2) 의사 152
(3) 간호사 154
(4) 산업위생자격자 158
11) 요약 161
4. 수요자 의견조사 163
1) 의견조사 응답과 미응답 기관의 특성 163
2) 응답 사업장 현황 167
3) 지도요원 수행업무 14가지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 168
4) 방문주기 설정에 대한 의견 173
(1) 업종별 173
(2) 규모별 176
(3) 업종별/규모별 179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여부 182
6)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 183
7) 요약 186
5. 집단집중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187
1) 전문가 187
2) 노동계 189
6. 자격별,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191
1)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의사) 193
(1) 실제 소요시간과 바람직한 시간의 비교 193
(2) 현행에서 제조업1의 방문주기(일괄 3개월당 1회), 기타 서비스업의 방문주기(6개월당 1회)로 변경한 경우(현행 업무 시간 적용) 196
(3) 제조업 1의 방문주기(100인 미만: 3개월당 1회, 100인 이상: 2개월 당 1회), 기타서비스업의 방문주기(12개월당 1회)로 변경한 경우 197
2)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간호사) 198
(1) 실제 소요시간과 바람직한 시간의 비교 198
(2) 현행에서 제조업 1의 방문주기(100인 미만: 2개월당 1회, 100인 이상: 1개월당 1회), 제조업 2의 방문주기(100인 미만: 2개월당 1회, 100인 이상: 1개월당 1회)로 변경한 경우(현행 업무 시간 적용) 200
3)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산업위생자격자) 201
(1) 실제 소요시간과 바람직한 시간의 비교 201
(2) 현행에서 제조업 1의 방문주기(2개월당 1회), 기타 서비스업의 방문주기(3개월당 1회)로 변경한 경우(현행 업무 시간 적용) 203
(3) 현행에서 제조업 1의 방문주기(100인 미만: 2개월당 1회, 100인 이상: 1개월당 1회), 기타 서비스업의 방문주기(100인 미만: 6개월당 1회, 100인 이상 3개월당 1회)로 변경한 경우(현행 업무 시간 적용) 204
7. 연구결과 파악된 문제 해결 방안 제안 205
1) 자격별 위탁 사업장 전담관리제 도입 205
2) 위탁사업장 방문주기 재설정 검토 206
3) 자격별 업무 명확화를 통한 전문적 보건관리 위탁 서비스 제공 219
4) 사업장 관리 기능 강화방안 220
5) 법적권한 221
6) 과다경쟁 해소 222
7) 보건관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추가 제언 223
8) 기타: 「상태보고서」 용어를 「사업장 관리보고서」로 수정 223
Ⅳ. 고찰 224
1. 외국의 보건관리제도 224
2. 업종별, 규모별 위험도: 작업환경실태조사, 근로자건강진단 227
Ⅴ. 요약문 229
1. 주요 연구 결과 229
1) 예비조사 229
2) 실태조사 230
3) 면접조사 231
4) 수요자 의견조사 232
5) 집단집중인터뷰(FGI) 233
2. 소결론 235
Ⅵ. 결론 및 제언 237
참고문헌 239
영문요약문 240
[부록] 242
1. 예비조사 설문지(대한직업환경의학회용) 243
2. 실태조사지(보건관리전문기관용) 245
3. 의견조사지(수요자용) 267
4. 면접조사지(보건관리전문기관용) 276
5. 면접조사지(면접조사관용) 291
6. 면접조사 매뉴얼(면접조사관용) 308
7. 실태조사 분석결과(기관급별 비교) 309
8. 면접조사 분석결과(기관급별 비교) 312
판권기 321
〈표 1〉 2015년 규모별 산업재해 및 업무상 사고 발생 현황 22
〈표 2〉 2015년 규모별 사망재해 및 업무상 질병 발생 현황 23
〈표 3〉 2016년 전국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24
〈표 4〉 2015년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안전보건공단 자료) 25
〈표 5〉 201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 현황(고용노동부 연구자료) 26
〈표 6〉 2016년 고용노동부 지방청별 보건관리전문기관 분포 27
〈표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 29
〈표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25조 관련 별표 6의2) 33
〈표 9〉 업종 구분 참고표 38
〈표 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항목별 응답 현황 41
〈표 11〉 보건관리 전반적 항목 42
〈표 12〉 보건관리 근로자 1인당 적정 수가 제안 43
〈표 13〉 규모별, 업종별, 자격별로 적절한 방문주기(의사) 44
〈표 14〉 규모별, 업종별, 자격별 적절한 방문주기(간호사) 45
〈표 15〉 규모별, 업종별, 자격별 적절한 방문주기(산업위생자격자) 46
〈표 16〉 보건관리전문기관 실태조사 현황 51
〈표 17〉 실태조사 회신/미회신 기관 특성 비교 52
〈표 18〉 실태조사 회신/미회신 기관 지역 비교 53
〈표 19〉 자격별 보건관리 위탁 업무 담당 인력 현황(2017년 6월 기준) 54
〈표 20〉 보건관리 위탁 업무 지정한계 현황(2017년 6월 기준) 55
〈표 21〉 실태조사 응답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종별, 규모별 보건관리 수탁 사업장 현황 56
〈표 22〉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지정인력 변경 계획 여부 58
〈표 23〉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지정인력 변경 계획 여부(기관 급별) 59
〈표 24〉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수탁한계 변경 계획 여부 60
〈표 25〉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수탁한계 변경 계획 여부(기관 급별) 61
〈표 26〉 보건관리 위탁 업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의견 62
〈표 27〉 보건관리 위탁 업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의견(기관 급별) 63
〈표 28〉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의사의 응답) 65
〈표 29〉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간호사 응답) 66
〈표 30〉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산업위생자격자 응답) 67
〈표 31〉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 종합 요약 69
〈표 32〉 업종별, 규모별 방문 시 실제소요시간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요시간(의사) 71
〈표 33〉 업종별, 규모별 방문 시 실제소요시간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요시간(의사)(기관급별) 73
〈표 34〉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의사) 74
〈표 35〉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의사) 75
〈표 36〉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의사)(기관급별) 76
〈표 37〉 의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 77
〈표 38〉 의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기관급별) 77
〈표 39〉 업종별, 규모별 방문 시 실제소요시간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요시간(간호사) 79
〈표 40〉 업종별, 규모별 방문 시 실제소요시간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요시간(간호사)(기관급별) 81
〈표 41〉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여부(간호사) 82
〈표 42〉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간호사) 83
〈표 43〉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간호사)(기관급별) 84
〈표 44〉 간호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 85
〈표 45〉 간호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기관급별) 85
〈표 46〉 업종별, 규모별 방문 시 실제소요시간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요시간(산업위생자격자) 87
〈표 47〉 업종별, 규모별 방문 시 실제소요시간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소요시간(산업위생자격자)(기관급별) 89
〈표 48〉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산업위생자격자) 90
〈표 49〉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산업위생자격자) 91
〈표 50〉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산업위생자격자)(기관급별) 92
〈표 51〉 산업위생자격자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 93
〈표 52〉 간호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기관급별) 93
〈표 53〉 자격별 1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가 경험(2016년 기준) 94
〈표 54〉 자격별 1년 평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가한 사업장수(2016년 기준) 94
〈표 55〉 자격별 1년 평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별 평균 참가횟수(2016년 기준) 95
〈표 56〉 면접조사 진행 현황 103
〈표 57〉 면접조사 참여/거부 기관 특성 비교 104
〈표 58〉 면접조사 참여 완료 기관 특성 비교 104
〈표 59〉 면접조사 참여 완료 기관 지역 비교 105
〈표 60〉 자격별 보건관리 위탁 업무 담당 인력 현황(2017년 6월 기준) 106
〈표 61〉 보건관리 위탁 업무 지정한계 현황(2017년 6월 기준) 107
〈표 62〉 면접조사 응답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종별, 규모별 보건관리 수탁 사업장 현황 108
〈표 63〉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지정인력 변경 계획 여부 110
〈표 64〉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수탁한계 변경 계획 여부 111
〈표 65〉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의사의 응답) 112
〈표 66〉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간호사 응답) 113
〈표 67〉 기관 평가 항목의 업무 주체(산업위생자격자 응답) 114
〈표 68〉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여부(의사) 115
〈표 69〉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의사) 116
〈표 70〉 의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 117
〈표 71〉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여부(간호사) 118
〈표 72〉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간호사) 119
〈표 73〉 간호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 120
〈표 74〉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여부(산업위생자격자) 121
〈표 75〉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횟수(산업위생자격자) 122
〈표 76〉 산업위생자격자 1인당 하루 평균 방문 사업장 수 123
〈표 77〉 의사 1인당 수탁한계 확대 시 업무 수행 가능/불가능 응답 현황 124
〈표 78〉 응답기관 특성별 의사 1인당 수탁한계 확대 시업무 수행 가능 여부 125
〈표 79〉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방문주기 차별화 응답 현황 130
〈표 80〉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방문주기 차별화 찬성/반대 여부 131
〈표 81〉 보건관리 위탁 사업장의 전담관리제 지정에 대한 의견 응답 현황 137
〈표 82〉 보건관리 위탁 사업장의 전담관리제 지정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 137
〈표 83〉 자격별 방문주기 변경 시 위탁수수료 조정의 필요성 응답 현황 143
〈표 84〉 자격별 방문주기 변경 시 위탁수수료 조정의 필요성 여부 143
〈표 85〉 자격별 방문주기 변경 시 위탁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조정안 144
〈표 86〉 의사의 1년 이상 사업장 순회점검 의무화 필요 응답 현황 146
〈표 87〉 의사의 1년 이상 사업장 순회점검 의무화 필요/불필요 여부 146
〈표 88〉 수요자 의견조사 응답현황 163
〈표 89〉 의견조사 회신/미회신 기관 업종 비교 164
〈표 90〉 의견조사 회신/미회신 기관 규모 비교 164
〈표 91〉 의견조사 회신/미회신 기관 업종별, 규모별 비교 165
〈표 92〉 의견조사 회신/미회신 기관 지역 비교 166
〈표 93〉 업종별, 규모별 의견조사 발송, 응답 현황 167
〈표 94〉 지도요원 수행업무 14가지에 대한 만족도 169
〈표 95〉 지도요원 수행업무 14가지에 대한 중요도 171
〈표 96〉 자격별, 업종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의사) 173
〈표 97〉 자격별, 업종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간호사) 174
〈표 98〉 자격별, 업종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산업위생자격자) 175
〈표 99〉 자격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의사) 176
〈표 100〉 자격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간호사) 177
〈표 101〉 자격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산업위생자격자) 178
〈표 102〉 자격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의사) 179
〈표 103〉 자격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간호사) 180
〈표 104〉 자격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방문주기, 횟수(산업위생자격자) 181
〈표 105〉 자격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여부 현황 182
〈표 106〉 위탁사업장에서 응답한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항목의 적절성과 업무 담당자 184
〈표 107〉 위탁사업장에서 응답한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항목의 적절성과 각 항목별 주요업무 담당직종 185
〈표 108〉 의사 1인당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194
〈표 109〉 간호사 1인당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198
〈표 110〉 산업위생자격자 1인당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201
〈표 111〉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실태조사-의사) 210
〈표 112〉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실태조사-간호사) 213
〈표 113〉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실태조사-산업위생자격자) 216
〈표 114〉 자격별,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 방문주기 제안 217
〈표 115〉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항목 종합 결론 219
〈표 116〉 국가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비교 224
〈표 117〉 독일의 산업보건의 관련 법령 및 자격요건 225
〈표 118〉 상시 근무자 1인당 산업보건의 근로시간(독일) 225
〈표 119〉 일본의 근로자 1인당 산업의 업무 시간 226
〈표 120〉 2016년 업종별 건강진단결과(안전보건공단) 227
〈표 121〉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의사)(기관급별) 309
〈표 122〉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간호사)(기관급별) 310
〈표 123〉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산업위생자격자)(기관급별) 311
〈표 124〉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지정인력 변경 계획 여부(기관급별) 312
〈표 125〉 의사 1인당 수탁사업 규모를 변경할 경우, 수탁한계 변경 계획 여부(기관급별) 313
〈표 126〉 의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기관급별) 314
〈표 127〉 간호사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기관급별) 315
〈표 128〉 산업위생자격자 1인당 평균 방문 사업장 수(기관급별) 316
〈표 129〉 의사 1인당 수탁한계 확대 시 업무 수행 가능/불가능 응답 현황(기관급별) 317
〈표 130〉 사업장 위험도에 따른 방문주기 차별화 응답 현황(기관급별) 318
[그림 1] 2015년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 분포도 28
[그림 2] 2015년 산업별 업무상 사고 재해 현황 분포도 28
[그림 3] 2015년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도 28
[그림 4] 연구 방법 37
[그림 5]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실태조사-의사) 206
[그림 6]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실태조사-간호사) 206
[그림 7] 업종별, 규모별 방문주기 변경 필요성(실태조사-산업위생자격자) 207
[그림 8]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1(실태조사-의사) 208
[그림 9]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2(실태조사-의사) 209
[그림 10]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1(실태조사-간호사) 211
[그림 11]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2(실태조사-간호사) 212
[그림 12]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1(실태조사-산업위생자격자) 214
[그림 13] 변경된 방문주기 시뮬레이션 결과 2(실태조사-산업위생자격자) 215
[그림 14] 1일 방문 사업장 수 제한에 대한 찬성 여부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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