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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1. 서론 31
가. 연구 배경 32
나. 연구 목적 34
다. 연구 방법 35
1) 방문 조사 36
가) 설문 조사 36
나) 심층 면접 36
2) 문헌조사 37
라. 연구 범위 37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38
가. 국내사례 39
1) 국방헬프콜 39
2)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39
3)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 40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 40
가) 그린캠프 40
(1) 입ㆍ퇴소 절차 41
(2) 운영 42
나) 블루캠프 44
(1) 입ㆍ퇴소 절차 44
(2) 운영 45
나. 해외 사례 46
1) 독일 46
가) 대표병사 46
나) 지휘계통 46
다) 국방 옴부즈맨 46
2) 이스라엘 47
3) 대만 47
가) 대상별 심리위생교육 체계 48
나) 심리보도업무 체계 48
4) 미국 49
가)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inuum(COSC) Model(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49
나) Operation Stress Control and Readiness(OSCAR) program(Rand Corporation, 2015) 50
5) 영국 51
가) Trauma Risk Management(TRiM)(Greenberg, Lanston, & Jones, 2008) 51
나) Field Mental Health Team(FMHT)(Walter Reed Army Medical Center Borden Institute, 2011) 51
다) Depart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DCMH) 52
라) The Reservist Mental Health Programme(RMHP)(Pinder, Fear, Wessely, Reid,& Greenberg, 2010) 52
마) King's Centre for Military Health Research(KCMHR)(Pinder et al., 2010) 52
다. 요약 및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52
3. 군복무 부적응 관련 인권침해 실태 54
가. 문헌조사 55
나. 방문조사 58
1) 군 인권 실태 58
가) 대상별 결과 분석 58
(1) 캠프 입소병사 58
(2) 캠프 도우미병사 64
(3) 캠프 운영 간부 67
(4) 일반병사 70
(5) 일반 간부 74
나) 대상 간 비교분석 80
(1) 인권침해 예방교육 81
(2) 인권침해 실태 81
(3) 인권침해 구제제도(대책) 84
다) 결과 요약 88
(1) 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88
(2) 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89
2)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실태 90
가) 대상별 결과분석 90
(1) 캠프 입소병사 90
(2) 캠프 도우미병사 93
(3) 캠프 운영 간부 93
(4) 일반병사 96
(5) 일반 간부 98
나) 대상 간 비교분석 99
(1) 인권침해 실태 100
(2) 인권침해 구제(대책) 104
다) 결과 요약 106
(1) 대상별 결과 분석 요약 106
(2) 대상간 비교 분석 요약 107
라) 입소사유별 유형화 108
4. 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인권개선방안 110
가. 입소전 인권침해경험 및 개선방안 111
나. 입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112
다. 캠프 입소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113
라. 자대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115
마. 군 전반적인 인권 관련 개선방안 116
5. 결론 및 제언 118
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19
나. 기대효과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29
가. 군 인권 실태 130
나. 군 적응 교육 프로그램(그린/블루캠프)에서의 인권실태 143
면담지 정리 145
의견조사[설문지 1] 그린캠프_입소병사용 168
의견조사[설문지 2] 그린캠프_도우미병사용 178
의견조사[설문지 3] 그린캠프_간부용 184
의견조사[설문지 4] 일반부대_일반병사용 189
의견조사[설문지 5] 일반부대_간부용 196
의견조사[설문지 6] 일반부대_복귀병사용 202
판권기 211
[표 1] 연구 흐름도 35
[표 2]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14년~'16년) 42
[표 3] 그린캠프 표준 프로그램(개인별 심리평가, 집단상담, 심리치유 등) 43
[표 4] 최근 3년간 블루캠프 입소 및 퇴소 현황('14년~'17년 9월) 44
[표 5] 블루캠프 표준 프로그램 45
[표 6] 인권침해 구제제도 인지 및 경험 여부와 만족도 61
[표 7]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 62
[표 8]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63
[표 9] 군 내 인권침해 경험 시 효 과적인 구제방법 63
[표 10]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유무와 만족도 66
[표 11] 군 인권 실태 문항별 응답 대상 80
[표 12] 인권침해 방지 시 주도적 역할 81
[표 13] 입소 전 인권침해/복무 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84
[표 14] 인권침해 구제 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부서 84
[표 15] 인권침해 구제방법 경험유무 85
[표 16]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87
[표 17] 인권침해 구제방법 불만족 이유 87
[표 18] 캠프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 90
[표 19] 캠프 내에서 인권침해를 목격한 경험 93
[표 20] 캠프 내 인권 실태 문항별 응답 대상 99
[표 21] 캠프 내 인권침해 경험(목격)_인적 침해요인 102
[표 22] 캠프 내 인권침해 경험(목격)_비인적 침해요인 102
[표 23]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피해사항) 103
[표 24]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103
[표 25] 군 내 인권침해 경험 시 효과적인 구제방법 104
[표 26] 입소병사/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대처 104
[표 27] 입소병사/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 시의 어려움 105
[표 28] 입소병사(지휘병사)에게 인권 관련 문제가 생길 시 해결 방법 105
[표 29]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105
[그림 1] 국군 심리보도업무체계 49
[그림 2] 인권 교육 내용 58
[그림 3]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59
[그림 4] 군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59
[그림 5]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60
[그림 6] 군대에서 인권침해시 상담할 대상 61
[그림 7] 구제방법을 이용해보지 않은 이유 62
[그림 8] 캠프 입소 전 겪은 인권침해 64
[그림 9]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65
[그림 10] 구제 요청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 66
[그림 11]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67
[그림 12] 인권교육 내용 68
[그림 13] 인권교육 강사 68
[그림 14]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 69
[그림 15] 인권교육 내용 70
[그림 16] 인권교육 강사 70
[그림 17] 인권교육 이후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71
[그림 18] 병사 인권에 취약한 부분 71
[그림 19] 인권침해 구제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기관/부서 73
[그림 20] 복무 중 겪어본 복무부적응병사의 유형 73
[그림 21] 복무부적응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74
[그림 22] 병사에게 인권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 75
[그림 23] 병사 인권에 취약한 부분 75
[그림 24] 인권교육 내용 76
[그림 25] 구제 요청이 증가하였다 생각하지 않은 이유 76
[그림 26]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부서 77
[그림 27] 주로 접한 부적응 병사의 유형 78
[그림 28] 복무부적응 병사 피해사항 처리시 어려운 점 78
[그림 29]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부적응 병사 인권이 침 해된다 생각하는 이유 79
[그림 30] 군 내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 82
[그림 31] 병사의 취약한 인권 82
[그림 32] 경험한 복무부적응병사 유형 83
[그림 33] 구제방법 이용하지 않는 이유 86
[그림 34]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인권침해 92
[그림 35]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92
[그림 36] 입소 병사 인권에 취약하다 생각하는 부분 94
[그림 37] 주로 접한 캠프 입소 병사 유형 95
[그림 38] 피해사항 처리 시 어려운 점 95
[그림 39] 캠프 복귀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96
[그림 40]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97
[그림 41]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해소 위한 방법 97
[그림 42] 캠프 복귀병사에 대한 인식 98
[그림 43] 복귀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98
[그림 44] 캠프 복귀병사의 차별, 편견, 낙인 해소를 위한 방법 99
[그림 45] 캠프 입소의 주된 이유 100
[그림 46] 캠프 입소병사와 일반병사의 취약한 인권 100
[그림 47] 캠프 입소 병사가 겪는 피해사항 101
[표 1]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과 이유 140
[표 2]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실태 140
[표 3]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경험 유무와 만 족도 141
[표 4]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 및 이유 141
[표 5] 인권침해 구제방법 운영실태 142
부그림목차
[그림 1] 인권교육 장소 130
[그림 2] 입대 후 인권교육 횟수 130
[그림 3] 인권교육 강사 130
[그림 4]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 요청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131
[그림 5] 인권침해 구제시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기관/ 부서 131
[그림 6] 인권교육 내용 131
[그림 7] 인권교육 장소 132
[그림 8] 입 대 후 인권교육 횟수 132
[그림 9] 인권교육 강사 132
[그림 10] 병사들의 인권에 취약한 부분 133
[그림 11]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133
[그림 12] 인권침해 구제 가장 효율적인 기관/ 부서 133
[그림 13]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134
[그림 14] 인권교육 장소 134
[그림 15] 인권교육 이후 인 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134
[그림 16]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집단 135
[그림 17] 병사들 계급 분포 135
[그림 18] 인권교육 장소 135
[그림 19] 인권교육 횟수 136
[그림 20] 구제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36
[그림 21] 군 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집단 136
[그림 22]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신고/구제요청 이용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 137
[그림 23] 병사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이유 137
[그림 24] 인권교육 장소 137
[그림 25] 지난 1년간 인권교육 횟수 138
[그림 26] 인권교육 강사 138
[그림 27] 인권교육 이후 인 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 138
[그림 28] 군내 인권침해 방지 위해 주도적 역할 해야 할 기관/집단 139
[그림 29] 병사들이 군생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주된 이유 139
[그림 30] 복무부적응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 139
[그림 31] 복무부적응 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140
[그림 32] 입소 병사들에게 인권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 방법 143
[그림 33] 입소 병사들이 캠프에 오게 되는 주된 이유 143
[그림 34] 캠프 입소 병사들이 겪는 피해사항 144
[그림 35] 입소병사에게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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