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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차
농촌 12
01.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시행 13
02. 창조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 시행 14
03.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15
04. 농어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16
0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17
농업 18
06.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강화 19
07. 농업경영체 등록신청 편의 향상 및 공동경영주 도입 20
08.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21
09.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도입 22
10. 신규 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지원 신설 23
1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환매활성화 지원 강화 24
12.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 종료명령 제도 도입 25
13.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26
14. 밭농업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27
1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8
식량·농자재 30
16. 저소득계층 대상 복지용 쌀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31
17. 들녘경영체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다변화 32
18.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용 표시 의무화 33
19. 농업용 면세유 가격정보 공개 34
식품·수출 36
20.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료원산지 인증제 도입 37
21.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 신설 38
2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39
축산·동물 40
23.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사업 실시 41
2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상 확대 42
25.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43
26.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44
2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도 개선 45
28.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46
29. 지자체별 동물위생시험소 설립 근거 마련 47
30.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48
31.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49
유통·소비·생명산업 50
3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51
33.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52
34.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53
35.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지원 54
36.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55
37. 곤충 폐기명령에 대한 손실보상 이행절차 마련 56
판권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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