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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연구개요 21
1. 연구 배경과 목적 21
2. 연구 추진의 방법 22
3. 연구 내용의 구성 25
제1부 농업·농촌 여건 변화 27
제1장 농업·농촌 현황 29
1. 농업의 현황 29
2. 농촌의 현황 35
제2장 농정 여건 변화 49
1.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49
2. 문재인정부의 농정 방향 53
제3장 해외 농촌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57
1. OECD 농촌정책의 동향 57
2. 유럽연합(EU) 농촌정책의 동향 68
3. 일본 농촌정책의 동향 77
4. 프랑스 농촌정책의 동향 -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 중심으로 86
5. 해외 농촌정책 동향의 시사점 92
제4장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정책 수요 95
1. 개요 95
2. 조사 결과 98
3. 시사점 115
제5장 농촌정책의 방향과 목표 119
1. 농정 기조의 전환 119
2. 새농촌정책의 비전과 전략 123
제2부 새농촌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과제 125
제1장 전 국민에게 열린 편리하고 쾌적한 삶터 조성 127
1. 농촌 3·6·5 생활권 육성 127
2. 쾌적하고 농촌에 알맞은 주거환경 조성 135
3. 농촌 특화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증진 139
제2장 농촌경제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145
1. 농촌산업 육성 145
2. 농촌관광 활성화 155
3. 6차 산업 고도화 160
4. 농촌 신활력 플러스 168
5. 농촌형 일자리 창출 174
제3장 농업·농촌 가치의 대국민 서비스 187
1. 사회적 농업 활성화 187
2. 도시농업 확대 193
3. 농촌다움 복원 및 농촌 가치 확산 200
제4장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농상생 공동체 211
1. 귀농·귀촌 유형별 맞춤형 지원 211
2. 청년의 농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추진 216
3.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220
제5장 새농촌정책의 추진체계와 기반 조성 225
1. 통합형·분권형 농정 추진체계 구축 225
2. 포괄적 예산지원제도 확대 228
3. 농촌종합계획제도와 계획협약제도의 도입 230
제3부 경영체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235
제1장 농업경영체의 유형 237
1.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개요 237
2. 경영체 DB에 기초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분류 240
제2장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 245
1.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농정의 방향 245
2.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체계 246
3.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목표 및 과제 248
4.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세부 추진 계획 251
부록_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조사 설문지 258
참고문헌 267
〈새농촌정책 토론회 추진 경과〉 23
〈표 I-1-1〉 작물별 경지이용면적 31
〈표 I-1-2〉 시·도별 작물 재배면적 증감률(2000~2015년) 32
〈표 I-1-3〉 귀농·귀촌·귀어인구 및 가구 수 변화 36
〈표 I-1-4〉 농촌지역 인구 구성 변화 37
〈표 I-1-5〉 도시와 농촌의 정주 여건 비교(2015년) 39
〈표 I-1-6〉 인구소멸위험지수의 변화 42
〈표 I-1-7〉 일자리 수 및 사업체 변화 44
〈표 I-1-8〉 농촌의 산업별 종사자 구조 변화 45
〈표 I-1-9〉 도시와 농촌의 환경 여건 비교 46
〈표 I-1-10〉 도시와 농촌의 문화·여가 여건 비교 47
〈표 I-1-11〉 도시 규모별 월평균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지출 48
〈표 I-3-1〉 구 패러다임과 비교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60
〈표 I-3-2〉 EU 농촌정책의 6대 우선사항(2014~2020년) 71
〈표 I-3-3〉 EU 농촌정책의 6대 우선사항과 18개 집중분야(2014~2020년) 72
〈표 I-3-4〉 아일랜드의 농촌개발 프로그램(2014~2020년) 75
〈표 I-3-5〉 일본 지방창생전략 관련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내용 79
〈표 I-3-6〉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 추진 교부금 83
〈표 I-3-7〉 프랑스 CIR의 주요 활동 88
〈표 I-4-1〉 주요 조사 내용 97
〈표 I-4-2〉 응답자 특성표 98
〈표 I-4-3〉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112
〈표 I-4-4〉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 1+2순위 합 100% 초과(중복응답) 112
〈표 I-4-5〉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바라는 미래의 모습 1+2+3순위 합 100%(중복응답) 113
〈표 II-1-1〉 생활서비스를 마을 내 혹은 읍·면 소재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비율 129
〈표 II-1-2〉 읍면동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규모 비중 136
〈표 II-2-1〉 사업체 및 사업체 종사자 분포 149
〈표 II-2-2〉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156
〈표 II-2-3〉 마을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현황 156
〈표 II-2-4〉 6차 산업화 참여 농가의 매출, 소득, 수익률 163
〈표 II-2-5〉 6차 산업화 지구의 매출 성과 164
〈표 II-2-6〉 산업별 도시 및 농어촌 취업자 수 비교 175
〈표 II-2-7〉 농촌에서 고용이 현저하게 증감한 산업 분야(2011~2015년) 176
〈표 II-2-8〉 지역특화산업 및 관광산업 관련 고용 변화 177
〈표 II-2-9〉 농가 유형별 농가소득 구조 변화 178
〈표 II-2-10〉 농촌 사회적 경제 주체 변화 178
〈표 II-2-11〉 주요 부처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2016년) 182
〈표 II-2-12〉 유통 부문별 고용창출 효과 183
〈표 II-2-13〉 농촌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184
〈표 II-2-14〉 영국과 독일의 지역사회복지 관련 직업 185
〈표 II-3-1〉 서울과 대전의 도시농업 관련 사업 실시 사례 195
〈표 II-4-1〉 귀농·귀촌 종합계획(2017~2021년)의 주요 전략과 과제 212
〈표 II-4-2〉 귀농 인구 증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델파이 조사 결과) 213
〈표 II-4-3〉 도시와 농촌 사이의 연령대별 순이동 추이 217
〈표 II-5-1〉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구성(연간 10조 원) 229
〈표 III-1-1〉 개별경영체(농가) 분류에 따른 예시 241
〈표 III-1-2〉 법인경영체 유형화 예시 242
〈표 III-2-1〉 단계별 맞춤형 정책 추진 257
〈연구 흐름도〉 24
〈그림 I-1-1〉 도별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기여율 30
〈그림 I-1-2〉 경지면적 및 농가당 경지면적 31
〈그림 I-1-3〉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지의 변화 32
〈그림 I-1-4〉 연도별 농가, 농가인구 및 2016년도 가구주 연령 분포 33
〈그림 I-1-5〉 농가소득별 추이 34
〈그림 I-1-6〉 도·농 가구소득 격차(실질 월소득 기준) 34
〈그림 I-1-7〉 농촌의 변화 35
〈그림 I-1-8〉 농촌 인구 변화 추이 36
〈그림 I-1-9〉 농촌의 가구 규모별 가구 수 변화 37
〈그림 I-1-10〉 읍·면 단위 농촌 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40
〈그림 I-1-11〉 과소 마을 분포 변화(2010년, 2015년) 41
〈그림 I-1-12〉 인구소멸위험지수의 시계열 분포 43
〈그림 I-1-13〉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 48
〈그림 I-2-1〉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2017. 7. 19.) 55
〈그림 I-3-1〉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과 새로운 농촌정책 61
〈그림 I-3-2〉 OECD의 새로운 농촌 구분 62
〈그림 I-3-3〉 한국의 지역별 더 나은 삶의 질 지표(the Better Life Index) 67
〈그림 I-3-4〉 CAP 2014~2020의 기본 구조 69
〈그림 I-3-5〉 2007~2013년 기간의 EU 농촌정책 구조 70
〈그림 I-3-6〉 정책 수단 진행 상황 표기 90
〈그림 I-4-1〉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도 100
〈그림 I-4-2〉 소득과 소비 수준에 대한 만족 비율 101
〈그림 I-4-3〉 보건·복지 부문 만족도 102
〈그림 I-4-4〉 교육 부문 만족도 103
〈그림 I-4-5〉 정주생활 기반 부문 만족도 104
〈그림 I-4-6〉 농촌주민의 정주생활 기반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도 105
〈그림 I-4-7〉 안전 부문 만족도 106
〈그림 I-4-8〉 경제활동 및 일자리 부문 만족도 107
〈그림 I-4-9〉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만족도 108
〈그림 I-4-10〉 환경·경관 부문 만족도 109
〈그림 I-4-11〉 지역사회 및 공동체 부문에 대한 의견 110
〈그림 I-4-12〉 현재 추세 및 귀농·귀촌 의향을 반영한 귀농·귀촌 전망 114
〈그림 I-4-13〉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부문별 만족도 115
〈그림 I-4-14〉 기대하는 거주지역의 모습에 대한 수요 116
〈그림 I-5-1〉 농촌정책 비전, 목표, 추진과제 124
〈그림 II-1-1〉 도시·농촌주민의 부문별 정주만족도 128
〈그림 II-1-2〉 3·6·5 생활권의 개념도 133
〈그림 II-1-3〉 농촌지역의 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부문별 만족도 141
〈그림 II-2-1〉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촌산업 육성정책 148
〈그림 II-2-2〉 기업의 가치체인 일반모형 153
〈그림 II-2-3〉 농촌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중 변화(2006, 2010, 2014년) 174
〈그림 II-3-1〉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 분류 188
〈그림 II-4-1〉 농가 및 청년 농가 수 감소 추세 217
〈그림 II-4-2〉 진안군 마을만들기: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 222
〈그림 II-5-1〉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중앙·지방 간 추진체계 예시 226
〈그림 II-5-2〉 부처별·단위사업별 추진체계 226
〈그림 II-5-3〉 포괄보조금 도입 당시의 문제의식과 구조 228
〈그림 II-5-4〉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3+1 예산 체계 229
〈그림 II-5-5〉 공간계획 측면에서 농촌계획체계의 구상 개념도 231
〈그림 II-5-6〉 국토계획체계와 농촌정비사업의 관계 맺기: 농촌계획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231
〈그림 II-5-7〉 농촌종합계획제도 도입과 체계(안) 예시 232
〈그림 III-1-1〉 농가소득 및 농가인구 비율 변화 전망 238
〈그림 III-1-2〉 개별농가 및 법인 유형과 연계 243
〈그림 III-2-1〉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체계 247
〈그림 III-2-2〉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목표 및 과제 249
〈그림 III-2-3〉 기존 지원과 맞춤형 지원 비교(전문농 사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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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농업경영의 지혜 : 2011년 강소농 우수농업경영체
(위기를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농촌정착 성공 스토리 : 2011 우수농업경영체 성공사례
농어촌과 도시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양봉산물(꿀벌) 6차산업화 희망드림 컨설팅 기술자료집 : 2016 기초기반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자원 6차산업화 우수 사례 : 농업·농촌 미래의 답을 찾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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