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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정신건강사업의 개요 13
1.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성 14
가. 비전과 정책목표 14
나. 기본원칙 14
2. 정신건강사업 연혁 15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20
4. 국립정신건강센터 설치ㆍ운영 22
가. 사업 목적 22
나. 법적근거 22
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직무범위 및 운영 22
라. 직무범위 22
마. 사업계획 23
바.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23
Ⅱ. 지역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ㆍ운영 24
1.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ㆍ운영 25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5
나. 행정사항 26
다. 주요사업 26
1)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6
2)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6
라. 업무실적 보고 27
2. 광역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28
공통사항 29
가. 설치 및 운영체계 29
1) 사업목적 29
2) 법적 근거 29
3) 설치 29
가) 설치자 29
나) 설치기준 29
4) 운영체계 29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29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31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33
라)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34
5) 인력관리 35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35
나) 호봉관리 36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36
라) 종사자 근무기준 38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38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43
1) 운영비 지원 43
가) 지원기준 43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43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43
라) 예산사업별 편성ㆍ집행기준 45
마) 정산보고 46
바) 지도감독 46
2) 기타 행정사항 46
가) 후원금품(지정기탁금)의 관리 46
나) 이용료 및 수익금 47
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및 컨설팅 48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49
가. 주요사업 49
1) 자살예방사업 49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50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51
4) 정신건강증진사업 52
5) 중독관리사업 53
6)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53
나. 업무실적 보고 55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60
가. 주요사업 60
1) 중증정신질환관리 60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67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 68
4)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사업 80
나. 업무실적 보고 92
1) 기본적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92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10
3)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실적 보고 117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2
가. 설치 및 운영체계 132
1) 사업목적 132
2) 법적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132
3) 설치 132
4) 운영체계 133
가)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133
나)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역할 134
다) 사업수탁기관의 선정ㆍ계약 136
라)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136
5) 인력관리 137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137
나) 호봉관리 138
다) 직급별 업무 및 역할 138
라) 종사자 근무기준 139
마)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140
나. 운영비 기금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143
1) 운영비 지원 143
가) 지원기준 143
나) 기금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ㆍ제출 143
다) 예산 편성ㆍ집행기준 144
라) 예산 항목별 편성ㆍ집행기준 146
마) 정산보고 147
바) 지도감독 147
2) 기타 행정사항 148
가) 후원금품의 관리 148
다. 주요사업 149
1) 기본적 중독관리사업 149
2)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151
라. 업무실적 보고 152
4. 음주폐해예방사업 165
가. 추진계획 165
나. 세부추진사항 171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74
가. 사업목표 174
나. 사업개요 174
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174
라. 행정사항 178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홍보 179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ㆍ운영 192
1.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 193
가. 정신재활시설 설치ㆍ운영 193
1) 사업 목적 193
2) 근거법령 193
3) 정신재활시설 설치 193
4)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200
나.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00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지방이양사업 200
2) 인력관리 209
가)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09
나) 호봉관리 211
다) 종사자 근무기준 212
라) 인건비 국비보조 기준 214
다. 회원관리 216
1) 등록 및 입소ㆍ이용관리 216
2) 입소ㆍ이용자의 인권 및 재산상 권리보호 218
3)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 219
4) 급식, 환경 및 위생관리 219
라. 행정사항 220
1) 회계 및 물품관리 220
2) 입소ㆍ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220
3) 후원금관리 222
4) 문서관리 222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222
6) 지도감독 223
7) 보고 223
8) 미인가시설 관리 224
9)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224
마. 사회복귀훈련 230
바. 정신재활시설ㆍ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31
1) 사업목적 231
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31
나)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31
다) 2018년 지원단가 231
라) 행정사항 232
2)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공통사항 235
2.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46
가.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 246
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국고환원('15년~) 265
3. 정신의료기관 설치ㆍ운영 276
가. 목적 276
나. 법적 근거 276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276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277
마. 입ㆍ퇴원절차 283
바. 정신건강심의(심판)위원회 운영 294
사. 외래치료 명령 301
아. 행정사항 302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311
가.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311
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331
[부록] 333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334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34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335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현황 344
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47
마.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358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종류에 대한 검진 도구 리스트 360
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363
판권기 367
〈표 1〉/〈표 3〉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비교(기초를 중심으로) 299
〈표 2〉/〈표 4〉 국립정신병원별 담당권역(지역) 현황 303
〈표 3〉/〈표 5〉 인증제도와 평가제도 비교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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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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