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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연구동향 분석 12
2) 국제표준화 참여 및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13
제2장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및 연구동향 분석 14
1. 자율주행 디지털 맵 제작 기술 분석 16
1) 일반적인 디지털 맵 구축 기술 분석 16
2) 항공영상을 활용한 디지털 맵 구축 방법 24
3) 디지털 맵 제작 최신 기술 분석 29
4) 자율주행 디지털 맵의 자동 도화 및 실시간 데이터 획득 시스템 32
2. 국내외 자율주행 디지털 맵 구축 현황 분석 34
1) 국외 자율주행 디지털 맵 구축 현황 34
2) 국내 자율주행 디지털 맵 구축 현황 39
3. 국내외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동향 분석 40
1) 국외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동향 (기관, 협회) 41
2) 국외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동향 (국가) 50
3) 국내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동향 64
제3장 국제표준화 참여 및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68
1.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요소 정의 70
1)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 70
2) 자율주행 적용기술 로드맵 73
3)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정밀 디지털 맵의 역할 78
4)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요소 정의 90
2. 국내 자율주행 디지털 맵 기술의 국제표준화 방안 수립 92
1)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92
2)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표준화 동향 100
3. 국제표준화 활동 전략 계획 및 로드맵 수립 108
1) 표준체계 분류 108
2) 표준화 절차 검토 109
3) 고정밀 디지털 맵 표준화 전략계획 120
4) 고정밀 디지털 맵 표준화 로드맵 122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1.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요소 도출 126
2. 국제표준화 방안 수립 126
3. 국내 표준화 활동 전략 계획 및 로드맵 수립 127
4. 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30
부록 132
1. 자율주행 디지털 맵 표준화 기본방향 134
2. 표준화 추진전략 137
3. 표준화 로드맵 142
〈표 1-1〉 제1세부 주요 연구내용 13
〈표 2-1〉 ISO/TS 18750와 ISO/DIS 18750 45
〈표 2-2〉 OADF 회의 개요 46
〈표 2-3〉 Moving Feature 관련 재·개정 표준 리스트 49
〈표 3-1〉 레벨0 단계의 자동화 시스템 74
〈표 3-2〉 레벨1 단계의 자동화 시스템 75
〈표 3-3〉 일반승용차 자율주행 시스템 75
〈표 3-4〉 상업용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76
〈표 3-5〉 유럽 표준기구 83
〈표 3-6〉 Type1 데이터의 예시 88
〈표 3-7〉 Type2 데이터의 예시 89
〈표 3-8〉 Type3 데이터의 예시 89
〈표 3-9〉 Type4 데이터의 예시 90
〈표 3-10〉 정밀도로지도 기본 구축 항목 97
〈표 3-11〉 정밀도로지도에 추가된 클래스 개요 98
〈표 3-12〉 LDM Layer 소개 101
〈표 3-13〉 LDM 인터페이스 인자 목록 105
〈표 3-14〉 LDM Layer1 데이터 106
〈표 3-15〉 LDM Layer3 데이터 106
〈표 3-16〉 LDM Layer4 데이터 107
〈표 3-17〉 표준의 일반적인 분류 109
〈표 3-18〉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할 115
〈표 3-19〉 2018년 국제표준화 기구 총회 일정 118
〈표 3-20〉 프로젝트 단계와 관련문서 120
〈표 3-21〉 전문가 협의체 구성 122
[그림 2-1] MMS 차량의 구조 16
[그림 2-2] MMS 이동식측량 차량 18
[그림 2-3] GNSS 상시관측소 19
[그림 2-4] GNSS 기준국(Leica 社 GS15 모델) 19
[그림 2-5] MMS 세부도화 예시 도면 22
[그림 2-6] MMS 측량 세부도화의 결과 예시 1 23
[그림 2-7] MMS 측량 세부도화의 결과 예시 2 23
[그림 2-8] 항공사진 24
[그림 2-9] 항공측량 개념도 25
[그림 2-10] 항공측량 정사영상 예시1 28
[그림 2-11] 항공측량 정사영상 예시2 28
[그림 2-12] HERE 社 HD Live Map 구조 개념도 29
[그림 2-13] SENSORIS 개념도 30
[그림 2-14] SENSORIS 메시지 포맷 30
[그림 2-15] NVIDIA 社의 컴퓨터 비전과 심층학습 기술의 적용 31
[그림 2-16] Baidu 社의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2016년 11월) 32
[그림 2-17] TomTom 社의 RoadDNA 영상 예시 34
[그림 2-18] HERE 社와 TomTom 社의 디지털 맵 구축 비교 35
[그림 2-19] HERE 社의 HD Map과 HD Live Map 36
[그림 2-20] HERE 社의 Self-healing Map 36
[그림 2-21] HERE 社와 TomTom 社의 데이터 획득 차량 37
[그림 2-22] 구글 社의 전자지도와 데이터 획득 차량 37
[그림 2-23] 우버 社의 데이터 획득차량 38
[그림 2-24]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39
[그림 2-25] 공간정보연구원의 디지털 맵 데이터 취득 현황 및 개념도 40
[그림 2-26] 현대 엠엔소프트의 디지털 맵 구축현황 40
[그림 2-27] ISO/TC 204 조직도 41
[그림 2-28] WG3의 표준 연관도 42
[그림 2-29] Logical Data Model 43
[그림 2-30] ADOF 참여 파트너 기업들 47
[그림 2-31] OGC 참여 기업 49
[그림 2-32] Moving Feature 표준 문서 50
[그림 2-33] SENSORIS 개념도 53
[그림 2-34] IntelliDrive 프로젝트 네트워크 개념도 55
[그림 2-35] 차량에 장착되는 DSRC와 자율주행 센싱 안전 분석 시스템 구성 56
[그림 2-36] 운전자 모니터링 장치 57
[그림 2-37] 일본의 SIP 추진 구조도 58
[그림 2-38] SIP의 11개 테마와 2016년도 예산 59
[그림 2-39] SIP-adus 추진 구성도 59
[그림 2-40] SIP-adus의 2020년 동계올림픽 목표 로드맵 60
[그림 2-41] DRM에 참여한 업체 목록 60
[그림 2-42] Dynamic Map 구조를 통한 각 기관들의 협업 및 비즈니스 모델 61
[그림 2-43] Dynamic map과 관련된 2017년도 로드맵 61
[그림 2-44] 일본의 실증테스트 사이트 62
[그림 2-45] 일본의 홍보 활동 내역 63
[그림 2-46] SIP-adus workshop 2017 63
[그림 2-47] 후안의 파일롯 프로젝트 (스마트 미니버스) 64
[그림 2-48] 중국에서 연구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 LeEco, 바이두) 64
[그림 2-49] 국내 디지털 맵 관련 표준 (안) 65
[그림 3-1] SAE 자율주행기술 발전 단계 71
[그림 3-2] NHTSA의 자율주행기술 발전 단계 73
[그림 3-3] ERTRAC의 자율주행 적용기술 로드맵 74
[그림 3-4] 자율주행을 위한 시스템 로드맵(ERTRAC) 77
[그림 3-5] 자율주행자동차 주요기술 78
[그림 3-6] 자율주행 기술 구성요소 79
[그림 3-7]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 충돌사고 과정 81
[그림 3-8] GPS 음영지역 82
[그림 3-9] 고정밀 디지털 맵을 활용한 자차의 위치결정 82
[그림 3-10] EN/TC278과 ISO/TC204의 세부 대응 WG 84
[그림 3-11] ETSI의 C-ITS 시스템 85
[그림 3-12] C-ITS 구성 86
[그림 3-13] LDM과 ITS 스테이션 간 관계 87
[그림 3-14] LDM(Local Dynamic Map) 구조 88
[그림 3-15] 국가기본공간정보 기본 모델 93
[그림 3-16] 교통 클래스 94
[그림 3-17] 도로 관련 세부 데이터 모델 95
[그림 3-18] 도로시설물 관련 세부 데이터 모델 95
[그림 3-19] 정밀도로지도의 데이터 기본 모델 98
[그림 3-20] 확장·변경된 도로 클래스 99
[그림 3-21] 확장·변경된 도로시설 클래스 100
[그림 3-22] LDM의 개념 101
[그림 3-23] LDM 기능 블록 구성도 102
[그림 3-24] LDM 데이터 레코드 개념도 103
[그림 3-25] 한국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절차 110
[그림 3-26] TTA 표준화 절차 113
[그림 3-27] 국가표준 개발 절차 114
[그림 3-28] 공간정보표준 제·개정 절차 116
[그림 3-29] ITS 표준 추진체계 117
[그림 3-30] 자율주행 표준화 로드맵 123
제1장 서론 155
1. 연구개요 15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6
2) 연구 목적 157
3) 연구범위 157
4) 연구성과물 158
제2장 공간정보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한 참조모델 설계 160
1. 개요 162
2. 공간정보사업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 및 표준적용 현황조사 164
1) 데이터 품질 확보 관련 규정 및 지침 분석 164
2) 공간정보 품질확보와 관련한 품질적용 문제점 사례 조사 175
3)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분석을 통한 품질 체크기법 조사 176
3. 공간정보 품질관련 표준 분석 179
1) 메타데이터 표준(KS X ISO 19115) 품질관련 사항 분석 179
2) 국제생산사양표준(ISO 19131) 품질관련 사항 분석 181
3) 정보통신기술협회 지리정보표준(TTAS.KO-10.0157)품질 관련 사항 분석 184
4) 국제품질 표준(ISO 19157)분석 185
4. 공간정보사업의 유형분석 및 품질적용 분야 설정 188
1) 국제품질표준(ISO 19157)품질요소 분석 188
2) 공간정보 품질표준의 개념 및 유형분석을 통해 적용방향 제시 192
3)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 사업 중 품질표준 적용관련 사업 유형 분석 199
제3장 품질표준 해설서 제작 206
1. 개요 208
2. 표준적용 방법 및 프로세스 도출 209
1) 품질표준 해설서 제작을 위한 국제품질표준(ISO 19157) 이해 209
2) 품질표준 해설서 제작을 위한 전략수립 212
3. 데이터의 생산·가공에 따른 필요한 품질표준 해설서 제작 213
1)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표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설서 내용구성(안) 도출 213
2) 단어사전 216
3)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표준 해설을 위한 데이터 선정 217
4. 품질표준 해설서 적용 및 테스트 219
1) 품질표준 해설서 작성을 위하여 대상 데이터 선정에 따른 적용 및 테스트 219
2) 품질표준 해설서 적용 결과 정리 및 반영 220
제4장 결론 222
1. 품질 표준 해설서 활용 224
참고문헌 226
부록 228
〈표 2-1〉 국가공간정보정책 중 공간정보 표준 부문 166
〈표 2-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10조의 품질검사 168
〈표 2-3〉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평가 기준 169
〈표 2-4〉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요소 오류율 산정기준 170
〈표 2-5〉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검사 방법별 품질요소 적용범위 및 합격기준 171
〈표 2-6〉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중 공간정보 품질기준(1) 172
〈표 2-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중 공간정보 품질기준(2) 172
〈표 2-8〉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중 공간정보 품질기준(3) 173
〈표 2-9〉 품질진단 방법 178
〈표 2-10〉 사양의 범위 정보 181
〈표 2-11〉 데이터 제품 식별 정보 182
〈표 2-12〉 메타데이터 정보 - 데이터 품질정보 184
〈표 2-13〉 주제와 상관없이 DB구축 사업에 적용 가능한 표준 201
〈표 2-14〉 특정 주제의 DB구축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201
〈표 2-15〉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사업 '정의'과정에 적용 가능한 표준 202
〈표 2-16〉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사업 '설계'과정에 적용 가능한 표준 202
〈표 2-17〉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사업 '구현'과정에 적용 가능한 표준 203
〈표 2-18〉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사업 '검사'과정과 데이터 품질관리 시 사용 가능한 표준 203
〈표 3-1〉 지리 데이터 품질설명 원칙 209
〈표 3-2〉 데이터 품질확보 작업 210
〈표 3-3〉 품질기준설명 218
〈표 3-4〉 데이터 선정 218
〈표 3-5〉 국가기본공간정보 데이터 항목 219
〈표 3-6〉 품질표준 해설서 적용성 테스트 데이터 정보 220
〈표 3-7〉 품질표준 해설서 적용성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정보 및 전제조건 220
[그림 2-1] 제품 생산 절차에서 데이터 품질정보의 점진적 축적 163
[그림 2-2] KSDI에서 공간정보 데이터 공표(publication)의 단계 163
[그림 2-3] 국가공간정보정책 발전과정 164
[그림 2-4]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165
[그림 2-5]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174
[그림 2-6] 감사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감사중점 사항 175
[그림 2-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비전과 목표 177
[그림 2-8]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구성 체계 178
[그림 2-9]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성요소 180
[그림 2-10] 메타데이터 표준의 품질요소 180
[그림 2-11] 공간정보 품질 프레임워크 185
[그림 2-12]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개념 모델 186
[그림 2-13] 공간정보 데이터 평가 순서 187
[그림 2-14]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구성요소의 개요 189
[그림 2-15] 데이터 품질 단위 190
[그림 2-16] 데이터 품질 요소의 개요 190
[그림 2-17] 행정정보 레이어의 불일치 193
[그림 2-18] 오차의 개념과 오류와의 차이점 194
[그림 2-19] 공간정보에서 오차의 분류 195
[그림 2-20] 내적 및 외적 품질의 개념 196
[그림 2-21] 생산 절차에서 내적 및 외적 품질 197
[그림 2-22] TTAK.KO-10.0177/R4의 공간정보 표준 분류체계 199
[그림 2-23] 사업별 적용 가능한 표준 분류 및 해당 표준 개수 200
[그림 3-1] 표준품질 해설서 제작 과정 208
[그림 3-2]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의 개념적 모델 210
[그림 3-3]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요소 및 구성요소 관계도 211
[그림 3-4]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확보 활동 212
[그림 3-5] 품질표준 해설서 제작을 위한 전략 213
[그림 3-6] KS X ISO 19157 표준 문서 구성 214
[그림 3-7] KS X ISO 19157 품질 표준 해설서 목차 214
[그림 3-8] KS X ISO 19157 품질 표준 해설서 구조 215
[그림 3-9] 품질표준 문서와 해설서의 구성 비교 215
[그림 3-10] 해설서 적용성 테스트 데이터 후보 218
[그림 3-11] 해설서 적용성 테스트 절차 221
제1장 서론 410
1. 연구 배경 및 목적 411
2. 연구 범위 및 방법 412
제2장 기술기준 선정 및 유형 분류 415
1. 기술기준 권고안 작성 현황 및 대상 선정 417
1) 기술기준 권고안 작성 현황 417
2) 기술기준 대상 선정 418
2. 기술기준 유형 분류 및 관련 표준 도출 420
1) 공간정보표준 분류 420
2) 기술기준 유형 분류 421
3) DB 구축 관련 표준 422
4) 시스템 개발 관련 표준 424
5) 측량 관련 표준 425
제3장 기술기준별 공간정보표준과의 관계성 분석 427
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429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29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30
3)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433
4)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34
5) 지리 마크업 언어(데이터 교환 포맷) 구축 기준 437
2.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438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38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39
3)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440
4)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41
3.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 444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44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45
3)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445
4)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48
4. 수로정보운영 관리규정 450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50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51
3)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453
4)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54
5) 지형지물목록 작성 방법론 456
5.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458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58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58
3)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59
4) 좌표에 의한 공간참조 462
6. 수로측량 업무규정 463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63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63
3)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465
4)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66
7.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 469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69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70
3) 기관표준 검토 471
8. 삼각점측량 작업규정 479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79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79
3)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80
9. 수준측량 작업규정 483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83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84
3)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485
4) 데이터 제품사양 작성 기준 486
10. 지적확정측량규정 489
1) 기술기준의 목적 및 관계 표준 489
2)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 490
3) 데이터 제품 사양 491
제4장 기술기준 정비방안 및 권고안 작성 493
1.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95
1) 기술기준과 관련된 표준의 빈도 495
2) 품질 496
3) 메타데이터 499
4) 데이터 제품사양 502
2. 기술기준별 권고안 작성 50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511
1. 요약 및 결론 513
2. 정책 제언 및 향후 계획 514
1) 정책 제언 514
2) 향후 계획 516
참고문헌 519
부록 521
[부록 1] 기술기준별 권고안 523
[부록 2] 메타데이터 및 품질 표준 설명자료 533
〈표 2-1〉 불일치 항목 도출 및 권고안 작성 기술기준 목록 418
〈표 2-2〉 2015년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른 2017년 권고안 작성 대상 기술기준 목록 419
〈표 2-3〉 2017년 권고안 작성 대상 기술기준 목록 420
〈표 2-4〉 공간정보사업의 유형에 따른 기술기준의 분류 421
〈표 2-5〉 DB 구축 관련 표준 목록 422
〈표 1-6〉 시스템 개발 관련 표준 목록 424
〈표 1-7〉 측량 관련 표준 목록 426
〈표 3-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의 관계 표준 430
〈표 3-2〉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의 품질관련 내용 430
〈표 3-3〉 3차원 국토공간정보 품질검사 방법별 품질 요소 적용범위 및 합격기준 432
〈표 3-4〉 메타데이터 관련 작업규정 내용 433
〈표 3-5〉 기술기준과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축 항목 비교 434
〈표 3-6〉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35
〈표 3-7〉 3차원 국토공간정보 작업규정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36
〈표 3-8〉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별표 15의 3DF-GML과 City-GML 설명 438
〈표 3-9〉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의 관계 표준 439
〈표 3-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의 품질관련 내용 439
〈표 3-1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의 메타데이터 관련 내용 440
〈표 3-12〉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과 전자파일 작성 설명서의 제품사양 관련 내용 441
〈표 3-13〉 기술기준 관련 공간정보사업 과업지시서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42
〈표 3-14〉 데이터 제품사양 항목 검토결과 종합 443
〈표 3-15〉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의 관계 표준 444
〈표 3-16〉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의 메타데이터 관련 내용 446
〈표 3-17〉 통계청 메타자료와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축 항목 비교 447
〈표 3-18〉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48
〈표 3-19〉 기술기준 관련 공간정보사업 과업지시서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49
〈표 3-20〉 데이터 제품사양 항목 검토결과 종합 450
〈표 3-21〉 수로정보운영 관리규정과 관계되는 공간정보표준 451
〈표 3-22〉 품질관련 관리규정 내용 451
〈표 3-23〉 수로정보운영 관리규정 표준화정의서의 품질관련 객체에 대한 속성정보 452
〈표 3-24〉 수로정보운영 관리규정의 메타데이터 관련 내용 453
〈표 3-25〉 수로정보운영 관리규정의 데이터 제품사양 표준과 관련 내용 454
〈표 3-26〉 기술기준 관련 공간정보사업 과업지시서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55
〈표 3-27〉 데이터 제품사양 항목 검토결과 종합 456
〈표 3-28〉 수로정보운영 관리규정 표준화정의서의 철로 정의 457
〈표 3-29〉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의 관계 표준 458
〈표 3-30〉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의 품질관련 내용 459
〈표 3-31〉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60
〈표 3-32〉 기술기준 관련 공간정보사업 과업지시서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61
〈표 3-33〉 데이터 제품사양 항목 검토결과 종합 462
〈표 3-34〉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의 위치관련 내용 462
〈표 3-35〉 수로측량 업무규정의 관계 표준 463
〈표 3-36〉 수로측량 업무규정의 품질관련 내용 464
〈표 3-37〉 수로측량 업무규정의 메타데이터 관련 내용 465
〈표 3-38〉 수로측량 업무규정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66
〈표 3-39〉 과업지시서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68
〈표 3-40〉 데이터 제품사양 항목 검토결과 종합 469
〈표 3-41〉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의 관계 표준 469
〈표 3-42〉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의 품질관련 내용 470
〈표 3-43〉 국가표준 KS X ISO 19115 메타데이터와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의 항목 비교 472
〈표 3-44〉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의 식별정보 상세항목 473
〈표 3-45〉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의 제약정보 상세항목 474
〈표 3-46〉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의 유지관리정보 상세항목 474
〈표 3-47〉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의 참조체계정보 상세항목 475
〈표 3-48〉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의 내용정보 상세항목 475
〈표 3-49〉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의 배포정보 상세항목 475
〈표 3-50〉 KS X ISO 19131 데이터 제품사양과 통합기준점 제품사양 항목 비교 477
〈표 3-51〉 KS X ISO 19131 데이터 제품사양과 통합기준점 제품사양 세부항목 비교 477
〈표 3-52〉 삼각점측량 작업규정의 관계 표준 479
〈표 3-53〉 삼각점측량 작업규정의 품질관련 내용 480
〈표 3-54〉 삼각점측량 작업규정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81
〈표 3-55〉 과업지시서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82
〈표 3-56〉 데이터 제품사양 항목 검토결과 종합 483
〈표 3-57〉 수준측량 작업규정의 관계 표준 483
〈표 3-58〉 수준측량 작업규정의 품질관련 내용 484
〈표 3-59〉 메타데이터 관련 업무규정 내용 485
〈표 3-60〉 수준측량 작업규정 별지 제7호 수준점 현황 485
〈표 3-61〉 기술기준과 메타데이터 표준의 구축 항목 비교 486
〈표 3-62〉 수준측량 작업규정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87
〈표 3-63〉 과업지시서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88
〈표 3-64〉 데이터 제품사양 항목 검토결과 종합 489
〈표 3-65〉 지적확정측량규정의 관계 표준 489
〈표 3-66〉 지적확정측량규정의 품질관련 내용 490
〈표 3-67〉 확정측량규정의 데이터 제품사양 관련 내용 491
〈표 4-1〉 기술기준과 공간정보표준의 관련 현황 495
〈표 4-2〉 품질 요소 및 품질 세부요소 497
〈표 4-3〉 기술기준별 적용된 품질 요소 현황 498
〈표 4-4〉 KS X ISO 19115 메타데이터 표준의 핵심메타데이터 499
〈표 4-5〉 기술기준별 적용된 메타데이터 현황 500
〈표 4-6〉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의 메타데이터 목록 (별지4호) 501
〈표 4-7〉 데이터 제품사양의 필수 항목 502
〈표 4-8〉 권고안 작성 항목 및 내용 504
〈표 4-9〉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의 권고안 505
〈표 4-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의 권고안 506
〈표 4-11〉 통계지리정보 관리지침의 권고안 507
〈표 4-12〉 수로정보운영 관리규정의 권고안 509
〈표 5-1〉 공간정보관련 기술기준 목록 517
[그림 1-1] 연구흐름도 413
[그림 3-1] 국가통계포털에서 자료 제공시 제공하는 메타자료 446
[그림 3-2] 통합기준점 제품사양이 참조하고 있는 표준 476
[그림 5-1] 메타데이터 입력기 516
제1장 서론 567
1. 연구 배경 및 목적 568
2. 연구 범위 및 방법 570
1) 표준 적용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570
2) 표준 역량 측정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방안 마련 571
제2장 표준 적용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572
1. 표준 적용 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574
1) 표준 적용 평가 방법의 변화 과정 575
2) 표준 적용 평가 제도의 변화 과정 576
3) 시사점 및 개선되어야 할 점 586
2. 표준 수요조사 및 대상 표준 선정 588
1) 표준 수요조사 대상 588
2) 수요조사 기준 및 지표 592
3) 수요조사 결과 595
3. 표준별 평가 항목 개발 및 체크리스트 도출 602
1) 'KS X ISO 19105 지리정보-적합성 및 시험' 요약 602
2) 표준 적용 평가서 제작(10건) 605
4. 평가체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652
1) 표준 적용 평가 프로세스 명시(안) 652
2) 객관적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 적용 평가서 활용 656
3) 표준인증제도 도입 방안 657
제3장 표준 역량 측정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방안 마련 662
1. 표준역량 측정을 위한 항목 및 기준 설계 664
1) 국내외 사례 조사 664
2) '12년 연구 성과 분석 671
3)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677
2. 표준역량 측정 프로세스 개발 680
1) 공간정보사업 진행 단계별 프로세스 분석 680
2) 역량별 컨설팅 제공 프로세스 설계 682
3.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기술가이드(Technical Guide) 작성 684
1) 기술가이드 구성 684
2) 주요 항목 분석 685
제4장 정책 제안 및 결론 690
1. 정책 제안 692
2. 결론 693
참고문헌 694
부록 696
부록 1. KSDI표준 우선순위 점수 696
부록 2. 표준 적용 평가서 702
부록 3. 공간정보표준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운영 지침 770
〈표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시행령 578
〈표 2-2〉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77호, 2016.3.14.) 579
〈표 2-3〉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표(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수정) 580
〈표 2-4〉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677호, 2016.3.14.) 583
〈표 2-5〉 표준 적용 평가서 작성 우선순위 도출 대상 589
〈표 2-6〉 표준 적용 평가서 작성 대상 589
〈표 2-7〉 KSDI 표준의 ATS, ETS 유무 590
〈표 2-8〉 표준 수요조사의 세 가지 기준 592
〈표 2-9〉 공간정보표준 '활용성'(2016년 사전검토, 집행실적평가에 반영된 횟수) 595
〈표 2-10〉 공간정보표준 '활용성' 제외 595
〈표 2-11〉 공간정보표준 '연계성'(타 표준에 1회 이상 참조된 표준) 596
〈표 2-12〉 공간정보표준 '확장성'(기반표준 또는 기반개념으로 분류된 표준) 598
〈표 2-13〉 활용성, 연계성 평균 및 표준편차 599
〈표 2-14〉 표준수요조사 상위 20개 표준의 표준점수 599
〈표 2-15〉 표준수요조사 상위 20개 표준의 최종점수 600
〈표 2-16〉 우선순위 상위 10개 표준 601
〈표 2-17〉 적합성 요구사항 구분 602
〈표 2-18〉 적합성 요구사항의 표현 602
〈표 2-19〉 추상 시험 케이스와 실행 가능 케이스의 필수 내용 603
〈표 2-20〉 적합성 평가와 표준 적용 평가 비교 604
〈표 2-21〉 지리정보-메타데이터 패키지별 필수요소 605
〈표 2-22〉 지리정보-메타데이터 필수패키지 필수요소의 데이터 사전 606
〈표 2-23〉 지리정보-메타데이터 데이터 유형 시험 607
〈표 2-24〉 KS X ISO 19110 적합성 클래스 608
〈표 2-25〉 KS X ISO 19110 A.2(지형지물 카탈로그 정보의 존재 및 형식에 대한 시험 케이스) 609
〈표 2-26〉 KS X ISO 19110 A.3(6.2.3.1 명칭의 형식) 610
〈표 2-27〉 KS X ISO 19110 A.4(지형지물 카탈로그 클래스에 대한 시험 케이스) 611
〈표 2-28〉 KS X ISO 19110 A.6(지형지물 카탈로그 정보의 존재 및 형식에 대한 시험 케이스) 611
〈표 2-29〉 KS X ISO 19107 기본조사 613
〈표 2-30〉 KS X ISO 19107 A.1.1(0차원 기하 원시객체) 614
〈표 2-31〉 KS X ISO 19107 A.1.2(1차원 기하 원시객체) 615
〈표 2-32〉 KS X ISO 19107 A.1.3(2차원 기하 원시객체) 615
〈표 2-33〉 KS X ISO 19107 A.1.4(3차원 기하 원시객체) 615
〈표 2-34〉 KS X ISO 19107 A.2.1(1차원 기하 복합체) 616
〈표 2-35〉 KS X ISO 19107 A.2.2(2차원 기하 복합체) 616
〈표 2-36〉 KS X ISO 19107 A.2.3(3차원 기하 복합체) 617
〈표 2-37〉 KS X ISO 19107 A.3.1(1차원 위상 복합체) 618
〈표 2-38〉 KS X ISO 19107 A.3.2(2차원 위상 복합체) 618
〈표 2-39〉 KS X ISO 19107 A.3.3(3차원 위상 복합체) 618
〈표 2-40〉 KS X ISO 19107 A.4.3(기하 실현이 있는 3차원 위상 복합체) 619
〈표 2-41〉 KS X ISO 19109 A.2 피처 정의(피처 유형 정의) 621
〈표 2-42〉 KS X ISO 19109 A.3.2 응용 스키마 식별 및 통합(주요 규칙) 621
〈표 2-43〉 KS X ISO 19109 A.3.3 응용 스키마에서 피처의 구현(주요 규칙) 622
〈표 2-44〉 KS X ISO 19131 ATS 622
〈표 2-45〉 KS X ISO 19131 A.1 데이터 제품 사양 623
〈표 2-46〉 KS X ISO 19131 A.2 필수 항목(개요) 624
〈표 2-47〉 KS X ISO 19131 A.2 필수 항목(데이터 품질) 624
〈표 2-49〉 KS X ISO 19131 A.2 필수 항목 (커버리지 데이터 및 이미저리 데이터) 625
〈표 2-50〉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데이터 제품 사양에 대한 범위정보) 626
〈표 2-51〉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DPS) 626
〈표 2-52〉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데이터와 구조 정보) 627
〈표 2-53〉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피처 기반 정보) 628
〈표 2-54〉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커버리지 기반 정보) 628
〈표 2-55〉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배포 정보) 629
〈표 2-56〉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배포 포맷 정보) 629
〈표 2-57〉 KS X ISO 19131 A.3 항목 세부(배포 매체 정보) 629
〈표 2-58〉 KS X ISO 19119 A.2.1(지리 서비스 유형 정의) 630
〈표 2-59〉 KS X ISO 19119 A.2.2(서비스 연결) 631
〈표 2-60〉 KS X ISO 19119 A.2.3(서비스 연결 유형) 632
〈표 2-61〉 KS X ISO 19119 A.2.4(단순 서비스 아키텍처) 633
〈표 2-62〉 KS X ISO 19117 기본조사 633
〈표 2-63〉 KS X ISO 19117 A.1(묘화 스키마) 634
〈표 2-64〉 KS X ISO 19117 A.2(시험 케이스 식별자 : 완전성 시험) 635
〈표 2-65〉 KS X ISO 19117 A.3(묘화 정보의 이용가능성) 635
〈표 2-66〉 KS X ISO 19117 A.4(우선속성) 636
〈표 2-67〉 KS X ISO 19117 A.5(디폴트 묘화 사양) 636
〈표 2-68〉 KS X ISO 19117 A.6(외부 함수) 637
〈표 2-70〉 KS X ISO 19136 A.1.1(모든 GML 응용 스키마) 639
〈표 2-71〉 KS X ISO 19136 A.1.1.2(일반규칙) 639
〈표 2-72〉 KS X ISO 19136 적합성 기준2 - GML 프로파일 적합성 클래스 639
〈표 2-73〉 KS X ISO 19136 A.2(GML프로파일) 641
〈표 2-74〉 KS X ISO 19136 적합성 기준4 - 소프트웨어 구현 적합성 클래스 641
〈표 2-75〉 KS X ISO 19136 A.3(GML 문서 관련 평가) 642
〈표 2-76〉 KS X ISO 19136 A.3.2(참조된 GML 응용스키마의 존재) 642
〈표 2-77〉 KS X ISO 19136 A.3.3(참조 GML 응용스키마의 적합성) 643
〈표 2-78〉 KS X ISO 19108 A.1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응용 스키마(시간 지형지물 속성) 644
〈표 2-79〉 KS X ISO 19108 ATS A.4, A.5 645
〈표 2-80〉 KS X ISO 19108 A.1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응용 스키마(하나의 차원으로서 시간) 645
〈표 2-81〉 KS X ISO 19108 A.2 연산을 갖는 데이터의 응용 스키마(시간 지형지물 연산) 646
〈표 2-82〉 KS X ISO 19108 A.3 지형지물 목록(시간 참조 체계의 유형) 647
〈표 2-83〉 KS X ISO 19111 기본조사 648
〈표 2-84〉 KS X ISO 19111 참고자료1 - 좌표 참조 체계 적합성 참고 자료 649
〈표 2-85〉 KS X ISO 19111 참고자료2 - 좌표 연산의 적합성 참고 자료 649
〈표 2-86〉 KS X ISO 19111 A.1.2(시험 케이스 식별자 : 완전성 시험) 650
〈표 2-87〉 KS X ISO 19111 A.1.3(시험 케이스 식별자 : 최대 발생 수 시험) 650
〈표 2-88〉 KS X ISO 19111 A.2.4(시험 케이스 식별자 : 데이터 유형 시험) 650
〈표 2-89〉 KS X ISO 19111 A.2.2(시험 케이스 식별자 : 완전성 시험) 651
〈표 2-90〉 KS X ISO 19111 A.2.3(시험 케이스 식별자 : 최대 발생 수 시험) 651
〈표 2-91〉 KS X ISO 19111 A.2.4(시험 케이스 식별자 : 데이터 유형 시험) 651
〈표 2-92〉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사전검토 절차 개정(안) 653
〈표 2-93〉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집행실적평가 절차 개정(안) 654
〈표 2-94〉 품질인증절차와 표준인증절차 655
〈표 2-95〉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655
〈표 2-96〉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집행실적평가 항목 개정(안) 656
〈표 2-97〉 ITS 표준적용검증 근거법령 658
〈표 2-9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658
〈표 2-99〉 ITS 표준적용검증 평가 절차 659
〈표 2-10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준공검사 관련 내용 660
〈표 3-1〉 ITS 표준화 역량지수 665
〈표 3-2〉 표준화 역량 측정 지수 666
〈표 3-3〉 한국전력 기술표준 수준 진단 모델 668
〈표 3-4〉 중소중견 기업의 표준화 역량 진단 지표 669
〈표 3-5〉 국내외 표준화 지표 671
〈표 3-6〉 공간정보 표준 사용자 역량 측정을 위한 틀 674
〈표 3-7〉 '12년 공간정보 표준 역량측정 지표(정책자 및 운영자) 675
〈표 3-8〉 공간정보표준 역량 측정 항목 677
〈표 3-9〉 공간정보표준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운영 지침(안)(1) 686
〈표 3-10〉 공간정보표준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운영 지침(안)(2) 686
〈표 3-11〉 공간정보표준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운영 지침(안)(3) 687
〈표 3-12〉 공간정보표준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운영 지침(안)(4) 688
〈표 3-13〉 공간정보표준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운영 지침(안)(5) 689
[그림 1-1] 연구범위 570
[그림 2-1] 사전검토 프로세스 579
[그림 2-2]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호 부속 서식 표준적용계획서 581
[그림 2-3]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 표준적용계획 검토 결과서 582
[그림 2-4]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평가표(일부) 584
[그림 2-5]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3호 부속 서식 표준적용의 적정여부 585
[그림 2-6] 2016년 표준 적용 검토 사례(○○시) 586
[그림 2-7] 연계성 지표 확인 방법 593
[그림 2-8] KSDI 표준 분류체계 594
[그림 2-9] TTA 표준 분류체계 594
[그림 2-10] 표준점수 계산식 599
[그림 2-11] 추상 시험 스위트(ATS)의 계층적 구조 603
[그림 2-12] ITS 표준적용검증 절차 659
[그림 2-13] ITS 표준인증 업무 660
[그림 3-1] 공간정보표준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72
[그림 3-2] 공간정보표준 자원과 표준 사용자의 관계 673
[그림 3-3] '12년 설문조사 결과 676
[그림 3-4] 설문조사 점수 산출 결과 679
[그림 3-5] 거시적 관점에서의 공간정보사업 프로세스 680
[그림 3-6] 공간정보사업 프로세스 681
[그림 3-7] 표준 역량 및 공간정보사업 단계별 컨설팅 방안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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