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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문요약 19
Abstract 20
제1장 들어가는 말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방법 25
제2장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무 사이에서 32
제1절 개설 34
제2절 개인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국가의 생명 보존 의무 34
I. 프롤로그 34
II. 김 할머니 사건 39
III. 판결의 영향 42
제3절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46
I. 프롤로그 46
II.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사건 51
III. 판결의 영향 52
제3장 전통적 관념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58
제1절 개설 60
제2절 처(妻)의 행위능력의 회복 60
I. 프롤로그 60
II. 처의 행위능력 인정 사건 65
III. 판결의 영향 66
제3절 종중구성원과 남녀평등 70
I. 프롤로그 70
II.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 사건 74
III. 판결의 영향 76
제4절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80
I. 프롤로그 80
II. 성전환자 호적 정정 사건 85
III. 판결의 영향 86
제5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92
I. 프롤로그 92
II. 개명허가의 기준 정립 사건 96
III. 판결의 영향 98
제6절 사실혼에 대한 보호 103
I. 프롤로그 103
II. 사실혼배우자 위자료 인정 사건 105
III. 판결의 영향 106
제7절 부부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 111
I. 프롤로그 111
II. 아내강간 인정 사건 116
III. 판결의 영향 118
제8절 양자(養子)의 지위 보호 121
I. 프롤로그 121
II.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 인정 사건 123
III. 판결의 영향 125
제4장 경제의 발전과 약자에 대한 구제 132
제1절 개설 134
제2절 농지개혁법과 소작농의 보호 134
I. 프롤로그 134
II. 소작금지규정 해석 사건 136
III. 판결의 영향 138
제3절 주택임차인 지위의 안정 139
I. 프롤로그 139
II. 주택임차인 지위 보호 사건 140
III. 판결의 영향 141
제4절 환경오염소송에서 기업의 책임 145
I. 프롤로그 145
II. 김양식장 오염 사건 148
III. 판결의 영향 149
제5절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 신장 153
I. 프롤로그 153
II. 여성 전화교환원 사건 155
III. 판결의 영향 159
제6절 비정규직 계약의 보장 161
I. 프롤로그 161
II.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사건 166
III. 판결의 영향 169
제7절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업의 공생 171
I. 프롤로그 171
II. 대형마트 규제 사건 174
III. 판결의 영향 177
제5장 정치적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성 180
제1절 개설 182
제2절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182
I. 프롤로그 182
II. 대법원의 위헌심사 사건 185
III. 판결의 영향 188
제3절 위법한 사형선고와 재심무죄판결 191
I. 프롤로그 191
II. 인혁당재건위 사건 192
III. 판결의 영향 195
제4절 국가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198
I. 프롤로그 198
II. 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인정 사건 202
III. 판결의 영향 204
제6장 인권의 보장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208
제1절 개설 210
제2절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해석 210
I. 프롤로그 210
II. 전주대 공사장 인부 고문 사건 215
III. 판결의 영향 218
제3절 한국판 미란다판결의 등장 220
I. 프롤로그 220
II. 신20세기파 사건 224
III. 판결의 영향 226
제4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 230
I. 프롤로그 231
II. 제주도지사실 압수수색 사건 234
III. 판결의 영향 236
제5절 대학교수 재임용제도의 개혁 239
I. 프롤로그 239
II.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탈락 사건 242
III. 판결의 영향 245
제6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248
I. 프롤로그 248
II.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사건 252
III. 판결의 영향 253
제7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 255
I. 프롤로그 255
II. 대한석탄공사 퇴직금청구 사건 258
III. 판결의 영향 260
제8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263
I. 프롤로그 264
II.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결성 사건 266
III. 판결의 영향 268
제9절 직장 내 성희롱 269
I. 프롤로그 269
II. 서울대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 271
III. 판결의 영향 273
제7장 일상생활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280
제1절 개설 282
제2절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의 권리 282
I. 프롤로그 282
II. 소리바다 가처분이의 사건 286
III. 판결의 영향 289
제3절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295
I. 프롤로그 295
II. 새만금 사건 300
III. 판결의 영향 302
제4절 행정소송에서 재판대상의 확대 305
I. 프롤로그 305
II.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 사건 312
III. 판결의 영향 316
제5절 납세자의 신뢰 보호 317
I. 프롤로그 317
II. 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320
III. 판결의 영향 322
제8장 맺음말 326
참고자료 331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351
판권기 356
[뒷표지] 357
[표 1] 대통령·대법원장의 임기 및 대상판결의 연대기 27
[표 2] 대상판결의 재판유형별 정리 30
[표 3]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 44
[표 4] 2006. 9. 6. 제정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87
[표 5] 1945년 이전의 지주, 부분소유, 소작 등의 비율 135
[표 6] 소유 여부에 따른 서울의 가구 수 및 비율 140
[표 7]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과... 215
[표 8]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관련 규정 220
[표 9] 진술거부권 관련 개정(2007. 6. 1.)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비교 228
[표 10] 대상판결 선고 전과 후의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261
[표 11] 민·형사상 소리바다 관련 사건의 정리 291
[그림 1]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 39
[그림 2] 서울시설공단의 장사(葬事)시설인 서울추모공... 43
[그림 3] 대상판결의 선고 직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 46
[그림 4] 연대회의 발족식과 반대시위에 대하여 보도한 신문기사 49
[그림 5] 2004. 5.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52
[그림 6] 2017. 5. 15.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에 광화문... 54
[그림 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56
[그림 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에서 조선시대 재산상속기록을 전시한 모습 61
[그림 9] 판결을 전후하여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지위 향... 64
[그림 10] 1면에서 민법의 제정을 보도하고 있는 신문기사 69
[그림 11] 한 종중이 가을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 72
[그림 12] 2005. 8. 9. 프렌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성 종중원 인정판결 환영모임' 77
[그림 13] 1930년 Magnus Hirschfeld의 집도 하에 성... 81
[그림 14] 대법원의 결정 이후 법원을 찾은 개명신청자들의 모습 99
[그림 15] 환경운동가들이 서울 가정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101
[그림 16] 2014. 7. 3.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의 주최로 열린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토론회의 포스터 110
[그림 17] 한국여성의전화 회원들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면서 부부강간은 범죄라는 것을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 113
[그림 18] 판결직후 세대별 부부강간죄 인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18
[그림 19] 2013년과 2016년의 1년간 부부폭력률 비교 120
[그림 20] 설치 및 존재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 온 서울 난곡동의 베이비박스와... 128
[그림 21] 농지개혁법 공포를 알리는 기사가 신문 1면에 소개되고 있는 모습 136
[그림 22]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별로 그 대가를 상... 137
[그림 23]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효의 내용을 다룬 당시의 신문기사 142
[그림 24] 기획재정부에서 2016. 1. 1.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 카드 뉴스 153
[그림 25] 1950년대 활동하던 전화교환원들의 근무 모습 156
[그림 26] 1944. 5. 10.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의 총회에서 필라델피아 선언에 서명하는 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과 필라델피아 선언을 만든 ILO 총재 Edward J. Phelan의 모습 161
[그림 27] 2016년도 비정규직 비율 162
[그림 28] 2016년도 비정규직 중 임시근로자의 비율 162
[그림 29] 2004. 7. 15. 장애인단체들과 공공연맹, 민... 166
[그림 30] 정기휴무일을 명시한 판넬을 세워놓은 한 대형마트의 모습 177
[그림 31]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1787년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의 "소크라테스의 죽음(The Death of Socrates)" 183
[그림 32] 19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공판에서 대법원장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모습 194
[그림 33]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기자회견 모습 197
[그림 34] 계엄포고 제13호 포고문 199
[그림 35] 삼청교육대의 훈련 모습 200
[그림 36]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 편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 205
[그림 37]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양식 211
[그림 38] 진술서의 양식 214
[그림 39]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전주대 공... 218
[그림 40] 1963년 체포 후 찍힌 Miranda v. Arizona 사건 피고인 미란다의 머그샷 221
[그림 41]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 밖에 "조사를 받으시... 222
[그림 42]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양식 229
[그림 43]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양식 229
[그림 44]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233
[그림 45] 서울대 본관 출입문 앞에 설치된, 재임용 탈락에 항의하는 원고의 농성장 모습 245
[그림 46] 대상판결을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 253
[그림 47] 취업규칙의 예시 256
[그림 48] 2002. 8. 인천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집회 현장 264
[그림 49] 대상판결이 선고된 후 이주노조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 268
[그림 50]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 회원들이 1995. 5. 서울 명동에서 성희롱근절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270
[그림 51]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에 성희롱 사실을 공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선정한 2017. 12. 18. 발간된 타임지 표지 277
[그림 52] 2012. 9. 5.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의 일부로서 배포한 성희롱 예방 포스터 278
[그림 53] 우리나라의 연도별 음악시장의 규모(1997년도 ~ 2009년도) 283
[그림 54]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copyright와 이에 대항하여 사회적 공유를 강조하는 운동인 copyleft의 기호 284
[그림 55] 2000. 5. 개설 당시 소리바다 사이트의 모습 287
[그림 56] 2003. 5. 23. 군산 역 광장에서 새만금사업 성공 촉진을 위한 궐기대회 301
[그림 57]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2006. 3. 12. 전북 부안군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환경련 회원의 날' 행사에서 회원들이 새만금 끝물막이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301
[그림 58] 토지대장 313
[그림 59] 1773년 영국이 미국 식민지의 상인에 의한... 319
대상판결목차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40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51
대법원 1947. 9. 2. 선고 1947민상88 판결 66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75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85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96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106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117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124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 137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 14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148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15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68
대법원 2015. 11. 19.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175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186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193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20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21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22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235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24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25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258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26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27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288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301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314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 판결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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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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