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국문요약 16
Abstract 17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제2장 중재제도 개관 24
제1절 중재의 의의 26
제2절 중재제도의 장·단점 26
I. 개관 26
II. 중재의 장점 27
III. 중재의 단점 29
제3장 외국의 중재제도 32
제1절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34
I. 개관 34
II. UNCITRAL 모델중재법 35
제2절 싱가포르 47
I. 개관 47
II. 싱가포르의 중재관련 법령 48
III. 중재기관 - SIAC 57
IV.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64
V.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69
제3절 영국 77
I. 개관 77
II. 영국의 중재관련 법령 78
III. 중재기관 - LCIA 82
제4절 프랑스 85
I. 개관 85
II. 프랑스의 중재관련 법령 87
III. 중재기관 - ICC ICA 91
IV. 지원판사 제도 94
제5절 미국 97
I. 개관 97
II. 미국의 중재관련 법령 98
III. 중재기관 - AAA/ICDR 103
제6절 홍콩 113
I. 개관 113
II. 홍콩의 중재관련 법령 113
III. 중재기관 - HKIAC 119
IV.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121
제7절 일본 126
I. 개관 126
II. 일본의 중재관련 법령 127
III. 일본 중재제도의 현황 130
IV. 중재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137
V. 중재제도 개선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 140
VI. 일본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한 논의 141
제8절 중국 147
I. 개관 147
II. 중국의 중재관련 법령 148
III. 중재기관 - CIETAC 154
IV.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158
제9절 정리 및 시사점 161
제4장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164
제1절 개관 166
제2절 중재제도 관련 법령 167
I. 중재법 167
II.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5
제3절 중재기관 188
I. 대한상사중재원 188
II. 서울국제중재센터 200
제5장 중재 현황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202
제1절 한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의 중재유치 현황 204
제2절 영국 Queen Mary 대학교의 2015년 국제중재 관련 설문 206
I. 개관 206
II. 중재 선호도 및 중재의 장·단점에 대한 설문결과 207
III. 중재지 혹은 중재기관의 선호도 209
IV. 중재절차와 관련한 개선사항 216
제3절 World Bank Group의 해외 투자 보고서(Investing Across Borders) 220
I. 2010년 보고서 220
II. 2012년 보고서 225
제4절 정리 및 시사점 230
제6장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232
제1절 개관 234
제2절 전문성 강화 235
I. 법관의 전문화 235
II. 법원의 전문화 236
제3절 중재 친화적인 사법부의 태도 243
I. 홍보를 통한 국제적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243
II. 법원 사용언어의 다양화 및 인적·물적 시설의 구축 247
III. 중재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태도 249
제7장 결론 256
참고문헌 260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보고서 목록 269
판권기 274
[뒷표지] 275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상세 22
[표 2] 긴급중재신청 결과(2017. 3. 31. 기준) 60
[표 3] 〈대한상사중재원 최근 5년간 중재사건 접수 추이〉 205
[표 4] 평가기준(사법적 조력 항목) 221
[표 5] 국제·국내 중재에서 법률의 효력, 중재절차의 수월성, 사법적 조력 지수 223
[표 6] AMD 지표 조사 대상 지역과 국가 225
[표 7] 국제·국내 중재에서 법률의 효력, 중재절차의 수월성, 사법적 조력 지수 227
[표 8] 중재절차 및 강제집행에 소요된 기간 228
[표 9]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별표 부분 개정안 242
[표 10] 중재법 제9조 제1항 개정안 251
[그림 1]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 채택 국가 35
[그림 2] SIAC가 처리한 새로운 사건 수(2006-2016) 59
[그림 3] Maxwell Chambers 심리실의 모습 67
[그림 4]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지위 71
[그림 5] SICC 외국인 법관의 구성 73
[그림 6] SICC e-filing service 74
[그림 7] SICC 법정의 모습 74
[그림 8] LCIA가 처리한 사건 수(2006-2016년) 85
[그림 9] ICC ICA의 중재절차 93
[그림 10] HKIAC가 처리한 사건 수(2009-2016년) 121
[그림 11] JCAA의 국제중재 신청사건수 132
[그림 12] JCAA에서 일본 기업 등이 일방 당사자가 된 중재사건 133
[그림 13] 일본이 중재지인 ICC의 중재건수 133
[그림 14] JCAA 중재절차 134
[그림 15] CIETAC이 처리한 사건 수(2006-2015년) 157
[그림 16] CIETAC이 처리한 사건의 가액(2006-2015년) 157
[그림 17] 중재생태계 163
[그림 18] 서울국제중재센터 심리실의 모습 200
[그림 19] 홍콩·싱가포르·한국의 국제중재유치 현황 205
[그림 20] 국제분쟁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수단 선호도 207
[그림 21] 국제분쟁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재의 장점(복수응답) 208
[그림 22] 국제분쟁 당사자들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중재의 단점(복수응답) 208
[그림 23]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선택한 중재지 210
[그림 24] 가장 선호하는 중재지 210
[그림 25] 해당 중재지를 선택한 이유 211
[그림 26] 최근 5년간 가장 발전한 중재지 212
[그림 27] 해당 중재지에서 가장 발전한 점 212
[그림 28] 가장 선호하는 중재기관 213
[그림 29] 해당 중재기관을 선택한 이유 214
[그림 30] 최근 5년간 가장 발전한 중재기관 215
[그림 31] 해당 중재기관에서 가장 발전한 점 215
[그림 32] 국제중재 관련 중재기관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216
[그림 33] 중재절차와 관련한 개선사항 및 기대효과 217
[그림 34] 소액사건에 대한 신속중재절차 도입 여부 218
[그림 36] 긴급중재의 활용 여부(최근 5년간) 219
[그림 37] 긴급한 구제를 받아야 할 경우 긴급중재를 활용할 것인지 여부 21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