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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1. 연구의 내용 12
2. 연구방법 16
제2장 전자감독제도의 개관 17
제1절 전자감독제도 17
1. 전자감독제도의 개념과 유형 17
2. 각국의 전자감독제도 23
3. 전자감독제도의 활용 가능성 29
제2절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31
1. 전자감독제도의 예방효과와 이론 31
2.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쟁점 36
제3절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분석평가 연구 40
1. 외국의 분석평가 연구 40
2. 국내의 분석평가 연구 43
제4절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의 변천 46
1. 전자감독제도 도입기 46
2. 전자감독제도 법률 제정 46
3. 전자감독제도 개정과 그 의미 51
제3장 현행 전자감독제도 운영 현황 54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54
1.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54
2. 처분유형별 전자감독 대상자수 57
제2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 60
1. 대상자의 현황과 특성 60
2.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62
제3절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63
1. 전자감독제도 운영인력과 주요업무 63
2. 전자감독제도의 물적 자원과 주요용도 65
제4장 전자감독사업의 확장과 비용효과성 분석 68
제1절 분석을 위한 준실험설계 68
제2절 비용효과성 분석 71
1. 개요 71
2. 비용과 효과의 범위와 측정 73
3. 전자감독사업의 효과성 지표 분석 74
4. 사업효과성 분석 80
5. 비용효과성 분석 85
제5장 결론 88
1.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88
2.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추가제언 89
3. 연구의 한계와 개선할 점 93
참고문헌 96
〈표 1〉 미국과 유럽의 전자감독제도 운영 현황 25
〈표 2〉 상황적 범죄예방을 위한 예시 35
〈표 3〉 처분유형별 부착대상자 유형 49
〈표 4〉 2008년~2016년 전자감독 대상자 55
〈표 5〉 연도별 성폭력 전자감독 실시사건 총수 56
〈표 5-1〉 유괴, 살인, 강도 전자감독대상자 57
〈표 6〉 전자감독 대상자 총계(해당연도 신수기준) 58
〈표 7〉 처분유형별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59
〈표 8〉 범죄별 처분유형별 전자감독대상자 수 59
〈표 9〉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제활동 현황 61
〈표 10〉 전자감독대상자 연령별 분포 현황 61
〈표 11〉 월별 전자장치 훼손 건수 62
〈표 12〉 월별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재범 현황 62
〈표 13〉 전자감독 전담인력과 1인당 관리대상자 64
〈표 13-1〉 기능별 전담인력의 증가현황 64
〈표 14〉 전자위치추적사업의 물적자원 67
〈표 1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분석 71
〈표 16〉 비용 및 효과의 정의와 범위 73
〈표 17〉 동종재범률: 총계 및 성범죄 75
〈표 18〉 동종재범률: 유괴, 살인, 강도 76
〈표 19〉 일반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재범률 77
〈표 20〉 일반교정예산 79
〈표 21〉 전자감독제도 예산 79
〈표 22〉 직원 1인당 관리대상자와 성폭력 재범률 관계 80
〈표 23〉 효과성 분석: 범죄 유형별 동종재범률 감소 81
〈표 24〉 중범죄 재복역률: 살인, 강도, 성폭력 82
〈표 25〉 재복역률 기준 재범률 감소효과 84
〈표 26〉 비용효과성 분석 I: 사업실시 이전 재범률 기준 85
〈표 27〉 비용효과성 분석 II: 동일연도 재복역률 기준 87
〈그림 1〉 정책도입 시기를 전후로 하는 정책효과의 변화 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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