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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3
제2장 R&D 역량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18
제1절 R&D 생산성 관련 전반적인 연구 18
제2절 인적역량 관련 연구 26
제3절 관련 연구의 최근 추세 요약 30
제3장 정책수요자들의 고용노동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32
제1절 FGI 추진 개요 32
1. 1차 FGI 32
2. 2차 FGI 32
3. 3차 FGI 33
4. 4차 FGI 33
제2절 정책수요자 인식 현황 33
1. 비정규직의 정규화 33
2. 학생근로계약 36
3. NCS 및 블라인드 방식 채용 39
4. 일·가정 양립 40
제3절 요약 41
제4장 R&D 인적역량 관련 핵심 사안별 현황 및 문제점 43
제1절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43
1.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 44
2.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의의 45
3.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체결 관련 정책동향 45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자의 정규직 전환 48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관련 법률 48
2.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률 현황 49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운영 제도 변화와 비정규직 규모 변화 49
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2017. 7) 51
5.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2017. 9) 53
6.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10) 54
7.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2017. 12) 56
제3절 소결 56
제5장 핵심 사안 관련 정량분석 결과 59
제1절 분석 자료 및 방법 60
1. 분석 자료 60
2. 분석 방법 64
제2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분석 결과 67
1. 기초통계 67
2. 위계로짓 분석 결과 68
3. 도구변수 추정 결과 73
제3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 78
1. 기초통계 78
2. 임의효과 위계로짓 모형 분석 결과 79
3. 임의효과 로짓 모형 분석 결과 83
제4절 소결 85
제6장 핵심 사안별 개선방안 88
제1절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88
1. 분석 결과 88
2. 개선방안 89
제2절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90
1. 분석 결과 90
2. 개선방안 91
제7장 결론 94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94
제2절 맺음말 98
참고문헌 100
부록 103
〈부록 1〉 FGI 주요 논의 결과 요약 103
〈부록 2〉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임직원 수 동향 127
판권기 151
〈표 2-1〉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 25
〈표 2-2〉 분석 대상 변수의 기초통계 27
〈표 2-3〉 연구의 우수성을 길러내는 36개 특성 29
〈표 4-1〉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51
〈표 5-1〉 점수별 등급 환산 기준 61
〈표 5-2〉 기초통계 67
〈표 5-3〉 위계로짓 분석 결과(종속변수 : 종합등급) 69
〈표 5-4〉 위계로짓 분석 결과(종속변수 : 연구부문 등급) 70
〈표 5-5〉 위계로짓 분석 결과(종속변수 : 종합등급, 비선형모형) 71
〈표 5-6〉 위계로짓 분석 결과(종속변수 : 연구부문 등급, 비선형모형) 72
〈표 5-7〉 프로빗 도구변수 추정 결과(종속변수 : 종합등급 2단계척도) 76
〈표 5-8〉 프로빗 도구변수 추정 결과(종속변수 : 연구부문 등급 2단계척도) 77
〈표 5-9〉 기초통계 79
〈표 5-10〉 임의효과 위계로짓 분석 결과(종속변수 : 종합등급, 선형모형) 80
〈표 5-11〉 임의효과 위계로짓 분석 결과(종속변수 : 종합등급, 비선형모형) 82
〈표 5-12〉 임의효과 로짓 모형 추정 결과(종속변수 : 종합등급 2단계척도) 84
[그림 1-1] R&D 인력 양성 및 부문별 수급 관계도 16
[그림 4-1]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절차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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