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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재난대비훈련 운영체계 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전자자료] / 행정안전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안전부,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88
제어번호
MONO1201826971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책임자: 정덕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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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7

제3절 연구 기대효과 18

제2장 국가재난대비훈련의 개관 및 연혁 조사 19

제1절 국가재난대비훈련의 기본 구성체계 19

1. 훈련의 기본개념 및 필요성 19

2. 훈련 기본 구성요소 21

3. 훈련유형별 훈련 특성 조사 27

4. 종합 29

제2절 국가재난대비훈련의 추진 경과 30

1. 국가재난대비훈련 최초 실시 및 도입 배경 조사 30

2. 연도별 주요 훈련 추진실적 및 현황 조사ㆍ분석 32

3. 훈련의 시대별 주요 변천사 조사 35

4. 종합 64

제3장 선진국 훈련 운영체계 및 국가재난대비훈련 운영실태 분석 66

제1절 선진국 훈련 운영체계 조사ㆍ분석 66

1. 미국 국가재난대비훈련 운영 실태 66

2. 일본 국가재난대비훈련 운영 실태 80

3. 독일 국가재난대비훈련 운영 실태 94

4. 이슈 및 시사점 103

제2절 국가재난대비훈련 운영체계 조사ㆍ분석 106

1. 국내 재난대비훈련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106

2. 국내 훈련체계의 운영 및 평가체계 문제점 분석 110

3. 각 부처ㆍ기관 재난관리 담당자 훈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조사ㆍ분석 112

제4장 국가재난대비훈련의 정책방향 설정 126

제1절 재난대비훈련 운영체계 및 평가 수준 진단 126

1.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SWOT 분석 126

2. 훈련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34

제2절 국가재난대비훈련의 정책방향 설정 146

1. 국가 재난대비훈련 목표 설정 146

2. 재난대응 세부 과정별 훈련 정책방향 마련 147

3/2. 민간참여 및 안전교육 활성화를 통한 훈련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152

제3절 「한국형 재난대비훈련」 총괄ㆍ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 155

1.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대한 훈련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방안 마련 155

2. 기관별 훈련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 강화 등 법ㆍ제도 개선 158

3. 단계별 훈련 프로그램 등 특성화된 한국형 훈련프로그램 개발 161

4.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성과 관리 및 평가단 역량에 대한 DB 구축 169

제4절 「한국형 재난대비훈련」 평가체계 개선 173

1. 사전 훈련수준 평가 및 수준별 훈련 실시방안 마련 173

2. 기관ㆍ개인 역량 향상 등 훈련 목표달성도 측정기법 개발 175

제5장 국가재난대비훈련의 중장기 발전방안 180

제1절 국가재난대비훈련의 발전방안 마련 180

1. 훈련실태 분석에 의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180

2. 국가재난대비훈련 추진 목표 설정 및 로드맵 작성 185

3. 훈련 단계별 로드맵에 따른 세부이행과제 도출 187

[부록] 재난훈련 백서 "국가 재난대비훈련 지난 13년의 기록" 188

표 1-1. 연구 범위 및 내용 17

표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훈련의 필요성 20

표 2-2.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의 훈련의 필요성 20

표 2-3. 훈련 자원 23

표 2-4. 훈련 공간 24

표 2-5. 훈련 문서의 종류와 주요내용 25

표 2-6. 재난대비훈련의 유형 26

표 2-7. 재난대비훈련의 구분 및 개요 27

표 2-8. 안전한국훈련 연도별 추진현황 32

표 2-9. 월별훈련 추진현황 34

표 2-10. 훈련주요연혁(도입기) 36

표 2-11. 2007년 훈련 주요 내용 37

표 2-12. 훈련주요연혁(과도기) 38

표 2-13. 2008년 훈련 주요 내용 39

표 2-14. 2009년 훈련 주요 내용 40

표 2-15. 2010년 훈련 주요 내용 41

표 2-16. 2011년 훈련 주요 내용 42

표 2-17. 2012년 훈련 주요 내용 44

표 2-18. 2013년 훈련 주요 내용 46

표 2-19. 2014년 훈련 주요 내용 48

표 2-20. 훈련주요연혁(정착기) 49

표 2-21. 2015년 훈련 주요 내용 51

표 2-22. 2016년 훈련 주요 내용 54

표 2-23. 2017년 훈련 주요 내용 56

표 2-24. 월별훈련 개요 57

표 2-25. 2013년 월별훈련 주제 59

표 3-1. NEP 훈련 실시 요건 67

표 3-2.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대비훈련 변화과정 68

표 3-3. 국가비상사태대비 핵심역량 훈련 대상 선정 70

표 3-4. NEP 시나리오 71

표 3-5. NEP 시나리오별 구성 72

표 3-6. Capstone Exercise 훈련 내용 73

표 3-7. 훈련평가 가이드라인 평가 등급 기준 79

표 3-8. 2017년 종합방재훈련 기본 방침 81

표 3-9. 2017년 종합방재훈련 주요내용 82

표 3-10. 방재훈련중기계획 주요 훈련내용 87

표 3-11. 종합방재훈련계획 구성 내용 88

표 3-12. 도쿄시 종합방재훈련계획(안) 88

표 3-13. 민간의 핵심 인프라(KRITIS) 95

표 3-14. 2018년도 훈련기본 계획 일정 99

표 3-15. 독일의 훈련 평가단 구성 102

표 3-16. 국내외 재난대응훈련 비교 103

표 3-17. 설문 개요 112

표 3-18. 설문 응답결과 112

표 4-1. '훈련의 만족도'의 설문 응답결과 127

표 4-2. '훈련 사전교육'의 설문 응답결과 130

표 4-3. '민간전문가에게 느끼는 불만요소 131

표 4-4. 재난대비훈련의 SWOT 분석결과 132

표 4-5. 재난대비훈련의 SWOT 전략 133

표 4-6. 중앙행정기관 관련 법령 개정(안)(1/3) 158

표 4-7. 중앙행정기관 관련 법령 개정(안)(2/3) 159

표 4-8. 중앙행정기관 관련 법령 개정(안)(3/3) 160

표 4-9. (예시) 자기주도형 훈련평가 165

표 4-10. 역할연기 훈련 참가자 구분 및 역할 166

표 4-11. (1단계) 자기주도형 훈련 목표 작성 양식 167

표 4-12. (2단계) 자기주도형 훈련 평가지표 작성 양식 168

표 4-13. '세부 평가지표 미공개'에 대한 설문결과 171

표 4-14. 단기/장기 평가결과 공개 범위 172

표 4-15. (예시) 재난대비훈련 역량 'Self-Check' 174

표 4-16. 미국의 훈련 역량 수준 분석 175

표 4-17. 미국의 역량 수준 분석 175

표 4-18. 한국형 재난대응역량 도출 177

표 4-19. 훈련 목표역량 178

표 4-20. (예시) 이재민 구호 역량 측정 179

표 5-1. 기간별 재난대비훈련 계획(안) 182

표 5-2. 국가재난대비훈련 세부이행과제 187

그림 2-1. 훈련의 기본요소 21

그림 2-2. 재난대비훈련 조직 23

그림 2-3. 2005년 국가재난대응훈련 work shop 및 현장훈련 31

그림 2-4. 국가재난대비훈련의 연혁 35

그림 2-5. 2010년 안전한국훈련 현장사진(인천 문학경기장 화재훈련) 41

그림 2-6. 2011년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지하철 화재대응) 42

그림 2-7. 2012년 안전한국훈련 홍보자료 43

그림 2-8. 2012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정부청사 대피훈련, 지진대비훈련 등) 45

그림 2-9. 2014년 안전한국훈련 현장모습(유해물질 누출, 지하철 열차화재 대응훈련) 47

그림 2-10. 2016년 안전한국훈련의 다양한 홍보매체 52

그림 2-11. 2016년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해양선박사고, 다중밀집시설 사고 훈련 등) 53

그림 2-12. 2017년 안전한국훈련 현장모습(원전 지진대응, 대형 건축물화재 훈련) 55

그림 3-1. 미국의 NPS 체계 66

그림 3-2. 2년 주기에 따른 NEP 사이클 67

그림 3-3. 국가비상사태대비를 위한 핵심역량 69

그림 3-4. NEP 훈련 체계 77

그림 3-5. 국가비상사태대비 역량 평가 분석 78

그림 3-6. 핵심역량 우선순위에 따른 개선 방안 분석 78

그림 3-7. 평가 가이드(핵심역량 평가 양식) 79

그림 3-8. 2017년 일본 종합방재훈련 86

그림 3-9. 아마미(奄美)시 (가고시마 현) 훈련 계획 89

그림 3-10. 재해시 안부확인 대피훈련 89

그림 3-11. 종합방재훈련 일정 양식 90

그림 3-12. 후지미노(ふじみ野)시 종합방재훈련 일정 90

그림 3-13. 종합방재훈련 평가 방법(예시: 키타쿠스시) 91

그림 3-14. 종합방재훈련 평가지표(예시: 원자력사업자) 91

그림 3-15. 종합방재훈련 평가결과 반영(예시: 키타쿠스시) 92

그림 3-16. 종합방재훈련 내용별 결과 보고 92

그림 3-17. 종합방재훈련 결과보고(예시: 나카쓰가와시) 93

그림 3-18. 훈련 대상 지역 선정 97

그림 3-19. 집중 훈련 참여 대상 범위(2018년도) 98

그림 3-20. 훈련 시나리오 개발 도구(스크립트) 100

그림 3-21. 훈련 평가 보고서 작성 절차 101

그림 3-22. 국가재난대비훈련 운영체계 106

그림 3-23. 훈련 운영체계의 문제점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110

그림 3-24. 훈련 평가체계의 문제점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111

그림 3-25.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113

그림 3-26. 가장 도움이 된 과목(복수응답) 114

그림 3-27. 재난대비훈련 가이드라인 활용 여부 115

그림 3-28. 훈련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어려웠던 점 116

그림 3-29. 훈련 컨설팅 필요 여부 116

그림 3-30. 컨설팅 거절 이유(복수응답) 117

그림 3-31. 민간전문가에게 어려움을 느낀 이유 118

그림 3-32. 훈련 수행단계에서의 어려움 118

그림 3-33.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훈련(복수응답) 119

그림 3-34. 중앙평가단에게 느낀 어려움 여부 120

그림 3-35. 중앙평가단에 어려움 느낀 이유 120

그림 3-36. 행정안전부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려움 느낀 여부 121

그림 3-37. 행정안전부에 어려움 느낀 이유 122

그림 3-38. 훈련 평가 방법 개선 부분 122

그림 3-39. 적절한 훈련 참여형태 123

그림 3-40. 적절한 훈련 기간 123

그림 4-1. 국가재난대비 훈련 정책방향 설정 146

그림 4-2. 주체별 국가재난대비훈련체계 155

그림 4-3. 3 Tiers 국가재난대비훈련체계 161

그림 4-4. 훈련 유형 우선순위 확립 162

그림 4-5. (현황)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훈련관리시스템 169

그림 4-6. (개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훈련관리시스템(1/3) 169

그림 4-7. (개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훈련관리시스템(2/3) 170

그림 4-8. (개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훈련관리시스템(3/3) 170

그림 4-9. 훈련담당자의 수준 확인 173

그림 4-10/그림 4-9. 미국 국가재난대비목표(National Preparedness Goal) 176

그림 4-11/그림 4-10. 역량기반의 훈련 목표달성도 측정기법 개발 177

그림 5-1. 국가재난대비훈련 로드맵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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