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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24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4
1.1. 초기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소요 해소방안 24
1.2. 방위산업 정책자금의 한계 보완 26
1.3. 군 기술지능(technology intelligence) 강화 28
1.4. 국방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촉매 기능 30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2
2.1. 연구의 목적 32
2.2. 연구의 범위 32
2.3. 세부 연구 내용 34
II. 기존 방위산업지원 현황 및 시사점 37
1. 현재 국내방위산업 주요 지원제도 요약(2016년말 현황) 37
2. 주요 방위산업지원제도(방위사업청) 38
2.1. 국방벤처지원사업 38
2.2.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39
2.3.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 39
2.4. 무기체계 개조개발지원사업 40
2.5. 방산육성자금 지원사업 41
2.6.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42
3. 민·군기술협력사업(국방과학연구소)(2016년말 현황) 43
3.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43
3.2.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44
3.3.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44
3.4.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45
3.5.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45
3.6.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46
3.7.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46
3.8. 민·군규격표준화사업 47
4. 현재 국내방위산업 지원제도 48
4.1. 기술개발(R&D)지원제도 및 기술이전사업 48
4.2. 금융/경영 지원제도 49
5. 현재 지원제도와 방위산업혁신펀드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50
5.1. 현재 지원제도와 방위산업혁신펀드의 차별성 50
5.2. 기존 지원제도와 방위산업혁신펀드의 연계방안 51
III. 주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 현황 및 연계방안 53
1. 연계가능 정부지원정책 현황 요약 53
2. 연계가능 정부지원정책 현황(중소벤처기업부) 53
2.1.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53
2.2.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54
2.3. 재도약 지원자금 54
2.4. 사전부실예방 및 진로제시 지원 56
2.5.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56
2.6.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57
2.7. 재도전성공패키지 57
2.8. 창업성장기술개발 58
2.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59
2.10. 중소기업 R&D역량제고 59
2.11. 기술보호 역량강화 60
3. 연계가능 정부지원정책 현황(산업통상자원부) 61
3.1. 해외시장조사 61
3.2. 방산물자 교역지원 62
4. 기존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과 방위산업혁신펀드의 연계방안 63
IV. 국내 모태펀드 및 정부정책지원 현황 65
1. 국내 정부 모태펀드 현황 65
2. 부처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개별 투자펀드 현황 67
3. 국내 정부정책펀드의 문제점 및 시사점 69
V. 해외 기술금융에 대한 현황 및 시사점 71
1. 주요 선진국의 funding 기반 기술사업화 현황 71
1.1. 미국 중소기업혁신 프로그램 (SBIR) 71
1.2. 뉴욕주 기술사업화 지원센터(CCCs) 72
1.3. 핀란드 Nokia Technopolis' Innovation Mill 74
1.4. EU FP7(Framework Program 7) 75
1.5. 프랑스 INRIA Transfert 77
1.6. 핀란드 Sitra의 PreSeed Service 78
1.7. 이스라엘 요즈마(Yozma) 프로그램 80
1.8. 이스라엘 인큐베이터(Incubator) 프로그램 82
1.9. 이스라엘 요즈마(Yozma) 펀드 84
1.10. 싱가폴 TIF(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 FoF) 85
1.11. EU EIF(European Investment Fund) 86
2. 해외 국방분야 펀딩기반 기술사업화 현황 87
2.1. In-Q-Tel 87
2.2. Army Venture Capital Initiative (Onpoint Technologies) 89
3. 주요 선진국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제도의 요약 및 시사점 91
VI. 투자펀드의 종류 및 법적 근거 95
1. 개요 95
2. 투자펀드 결성에 관한 근거법 95
3. 투자조합(펀드)결성 및 모태펀드 위탁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법 100
3.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100
3.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101
3.3. 모태펀드 관리기관 한국벤처투자(주)의 근거법 102
3.4. 현행 법률상 시사점 103
4. 국방부내 투자펀드조합의 직접 운영·관리를 위한 법률 검토 104
4.1. 방위산업 관련 제도 현황 104
4.2. 시사점 106
4.3. 법률 제정을 통한 주요 기대효과 106
VII. 방위산업혁신펀드의 세부 추진계획(안) 107
1. 투자 대상 기업 및 기술에 대한 검토 107
2. 투자펀드의 구성 주체 110
2.1. 투자펀드의 구성 및 관리 주체 110
2.2. (소결론) 110
2.3. 무한책임조합원(GP) 종류 및 자격요건 112
2.4. 무한책임조합원의 결정 113
3. 자금조달 방법 116
4. 펀드 운영·관리 체계 118
4.1. 운영·관리방안 118
4.2. 대안별 장·단점 분석 119
4.3. (소결론) 119
4.4. 위탁 운영·관리 체계 120
5. 펀드결성 목표 120
6. 투자펀드 자금납입 방법 123
7. 방위산업혁신펀드의 운용조건(안)의 결정 124
7.1. 총 결성규모 124
7.2. 정부(공공기관 포함) 출자비율의 구성 125
7.3.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 GP) 최소 출자비율 126
7.4. 존속기간 127
7.5. 투자기간 128
7.6. 목표(기준)수익률 128
7.7. 관리보수 130
7.8. 성과보수 131
7.9. 우선손실충당금 131
8. 주요 운용조건 요약 132
8.1. 방위산업혁신펀드 분석 132
8.2. 방위산업혁신펀드의 주요 운용조건 설계 133
9. 전략적 홍보방안 135
9.1. 홍보추진방향 및 방안 135
9.2. 추진계획안(안) 관련 공청회 행사 추진(안) 136
9.3. 방위산업혁신펀드 사업 설명회 추진(안) 137
VIII. 사후관리 방안 138
1. 개요 138
2. 모태펀드 업무이관 및 주요 협의사항 139
2.1. 모태펀드 협의 과정 139
2.2. 주요 협의사항 139
2.3. 기존 모태펀드와 차별화 방안 139
2.4. K-VIC의 직접펀드 운영하는 사업모델 검토 140
2.5. 우수 업무집행조합원 모집방안을 위한 노하우 및 추진계획안 반영 여부 협의 140
2.6.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운용인력 요건 협의 140
2.7. 기타 펀드운용방안 협의 140
2.8. 기타 협의사항 141
3.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프로세스 검토 142
3.1. (개요) 1차 심의와 2차 심의로 구분된 다단계 평가 142
3.2. (선정기준) 1차심의 점수 및 2차심의 점수, 우대조건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143
3.3. (추진일정) 143
3.4. (평가수행기관) 143
3.5. 2차심의 : GP선정위원회 143
4. 1차 심의 143
5. 2차 심의 147
6. 최종 선정 149
7. 투자조합 사후관리(Checklist) 150
7.1. 투자펀드의 사후관리 구분 150
7.2. 모태펀드 위탁 운영·관리시 투자펀드 사후관리 150
7.3. 국방부내 직접 운영·관리시 투자펀드 사후관리 151
8. 투자펀드 운영성과평가 155
8.1. 운영평가 목적 155
8.2. 평가의 방법 및 내용 156
8.3. 평가추진체계 156
8.4. 운영성과평가 내용 156
8.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156
9. 운영성과평가 Process 157
10. 심의위원회 구성(안) 159
10.1. 구성목적 159
10.2. 구성인원 : 약 9인(위원장 1인 포함) 159
10.3. 선임직 위원 구성 원칙 159
IX. 방위산업혁신펀드 예상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162
1. 개요 162
2. MOST투자조합 개요 및 성과평가 기준 163
2.1. MOST(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투자조합 개요 163
2.2. MOST투자조합 운용 163
2.3. 성과평가 기준 164
3. MOST투자조합의 성과평가 결과 166
3.1. 투자조합 주요 성과평가 결과 166
3.2. 피투자기업 주요 성과평가 결과 169
3.3. 경제적파급효과 170
4. 방위산업혁신펀드 성과평가 예측치 172
4.1. 펀드 주요 성과평가 예측치 172
4.2. 피투자기업 주요 성과평가 예측치 176
X. 방위산업혁신펀드 현장조사 182
1. 펀드운용사 182
2. 방위산업지원제도 유관기관 183
3. 방위산업 업체 184
XI. 결론 185
(참고1) 국내 모태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의 세부현황 187
1. 모태펀드 187
2. 성장사다리펀드 189
(참고2) 해외 기술금융 및 투자펀드 사례분석 192
참고문헌 210
부록_「방위산업혁신펀드(가칭) 사업계획서(안)」 21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13
2. 기존 국방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 216
3. 국내·외 기술금융 현황 및 시사점 218
4. 투자펀드의 종류 및 법적 근거 220
5. 방위산업혁신펀드 추진계획안 221
6. 투자펀드 사후관리 방안 22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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