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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연구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1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2
4. 주요 연구내용 24
Ⅱ. 토지비축 제도의 이해 25
1. 토지비축제도 개념정립 25
1) 토지비축의 필요성 25
2) 학술적 개념 26
3) 토지비축의 유형 29
4) 토지취득 수단의 종류 31
2. 토지비축 유사제도 분석 33
1)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제도) 33
2) 농지은행(농지비축제도) 42
3) 제주도 토지비축제도에의 시사점 44
Ⅲ.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현황 및 문제점 45
1.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이해 45
1) 도입배경 및 목적 45
2) 추진 근거 및 도입 과정 47
3) 운영 현황 및 내용 48
2.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및 문제점 50
1) 제주도 지역개발 변천과정 50
2)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 53
3)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55
3. 비축토지 매입현황과 문제점 60
1) 비축토지 매입현황 60
2) 비축토지 매입을 위한 문제점 61
4.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문제점 66
1)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 66
2) 토지비축제도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70
5. 제주도 비축토지 활용현황 및 문제점 73
1) 제주도 비축토지 활용현황 73
2) 비축토지 활용에 따른 문제점 76
Ⅳ. 제주지역 토지비축제도 개선방안 77
1. 토지비축제도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7
1) 환경보전용 토지비축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77
2) 토지의 구분비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80
2. 비축토지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83
1) 비축토지 매수신청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83
2) 비축토지 취득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85
3) 비축대상 토지의 조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88
3. 관리운영체계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90
1) 비축토지의 회계간 재산이관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90
2) 관리운영 소관부서의 관리책임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91
3) 토지비축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충원 92
4) 비축 토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93
4. 미이용ㆍ저활용 기존 비축토지 활용방안 94
1) 개발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94
2) 공공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99
3) 보전용 목적 비축토지 활용방안 10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1
1. 연구 결론 111
2.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13
1) 중앙정부의 재원지원을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113
2) 농지의 비축과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115
3) 제주도 내 토지비축 기관별 전문화된 구분 비축 116
4) 토지비축제도의 통합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117
5) 토지비축제도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18
참고문헌 119
Abstract 122
판권기 124
〈표 Ⅰ-1〉 주요 선행연구 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2
〈표 Ⅱ-1〉 토지비축의 학술적 개념정의 27
〈표 Ⅱ-2〉 우리나라 토지취득제도의 구성과 수단 32
〈표 Ⅲ-1〉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57
〈표 Ⅲ-2〉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비축목적 변화 59
〈표 Ⅲ-3〉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한 토지비축 현황 60
〈표 Ⅲ-4〉 연도별 토지특별회계 운용현황 63
〈표 Ⅲ-5〉 토지비축을 위한 비축대상 토지의 조건변화 64
〈표 Ⅲ-6〉 환경보전용 토지비축 현황 66
〈표 Ⅲ-7〉 토지비축제도의 단계별 관리운영체계 69
〈표 Ⅲ-8〉 관리전환 비축토지 현황 및 변경사유 70
〈표 Ⅲ-9〉 세정담당관 토지비축제도 업무분장 현황 72
〈표 Ⅲ-10〉 제주도 토지비축 현황 (2017년 현재) 75
〈표 Ⅲ-11〉 비축목적에 따른 비축토지 활용현황 76
〈표 Ⅳ-1〉 공적 토지비축 정책의 목표유형별 특성평가 77
〈표 Ⅳ-2〉 토지비축 목적에 관한 법률개정의견(제주시민연대) 79
〈표 Ⅳ-3〉 토지비축 목적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79
〈표 Ⅳ-4〉 공적 토지비축 3대 가치의 제주도 적용방안 80
〈표 Ⅳ-5〉 토지은행 비축토지 유형 및 관리운영체계 81
〈표 Ⅳ-6〉 토지의 구분비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82
〈표 Ⅳ-7〉 비축토지 매수신청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1) 84
〈표 Ⅳ-8〉 비축토지 매수신청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2) 85
〈표 Ⅳ-9〉 토지비축 유형별 비축대상과 취득수단 86
〈표 Ⅳ-10〉 비축토지 취득방법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87
〈표 Ⅳ-11〉 개발용 비축토지 토지면적 조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88
〈표 Ⅳ-12〉 비개발용 토지 면적기준 제도개선방안 89
〈표 Ⅳ-13〉 개발제한지역 해제구역의 우선 비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89
〈표 Ⅳ-14〉 비축토지의 회계간 무상이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1) 90
〈표 Ⅳ-15〉 비축토지의 회계간 무상이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2) 91
〈표 Ⅳ-16〉 비축토지 소관부서 관리책임에 관한 제도개선방안 92
〈표 Ⅳ-17〉 토지비축제도 전담인력의 업무범위 92
〈표 Ⅳ-18〉 비축토지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93
〈표 Ⅳ-19〉 개발용 목적 비축토지의 활용현황 94
〈표 Ⅳ-20〉 구좌읍 동복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95
〈표 Ⅳ-21〉 구좌읍 행원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96
〈표 Ⅳ-22〉 애월읍 어음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97
〈표 Ⅳ-23〉 애월읍 소길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98
〈표 Ⅳ-24〉 공공용 목적 비축토지의 활용현황 99
〈표 Ⅳ-25〉 제주시 연동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0
〈표 Ⅳ-26〉 성산읍 고성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1
〈표 Ⅳ-27〉 표선면 표선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2
〈표 Ⅳ-28〉 구좌읍 하도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3
〈표 Ⅳ-29〉 성산읍 고성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4
〈표 Ⅳ-30〉 보전용 목적 비축토지의 활용 및 처리방안 105
〈표 Ⅳ-31〉 서귀포시 중문동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6
〈표 Ⅳ-32〉 한경면 저지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7
〈표 Ⅳ-33〉 구좌읍 덕천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8
〈표 Ⅳ-34〉 조천읍 교래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09
〈표 Ⅳ-35〉 구좌읍 김녕리 비축토지 현황 및 활용방안 110
[그림 Ⅰ-1] 본 연구의 주요내용 24
[그림 Ⅱ-1] 현행 토지은행의 운영체계 41
[그림 Ⅲ-1] 제주도 토지비축제도 변천과정 55
[그림 Ⅲ-2] 제주도 토지비축의 정책변화 및 문제점 58
[그림 Ⅲ-3] 2017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62
[그림 Ⅲ-4] 협의 매수를 통한 토지비축 절차 67
[그림 Ⅲ-5] 공유재산과 비축토지 관리운영체계 71
[그림 Ⅲ-6] 제주도 비축토지 보유 현황 및 위치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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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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