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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서론 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목표 16
3. 연구 내용 및 방법 17
II. 문헌고찰 및 현황분석 20
1. 국내ㆍ외 문헌분석 20
1) 국내 문헌분석 20
2) 국외 문헌분석 25
3) 소결 30
2. 재해예방 안전관리체제 법령분석 31
1) 국내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분석 31
2) 해외의 안전관리자 관련 제도 분석 39
3) 소결 61
3. 건설업 재해현황 분석 62
1) 건설업 재해현황 62
2) 공사금액별 재해현황 64
3) 소결 70
4. 안전관리자 선임/비선임 비용편익분석 71
1) 선임/비선임 재해발생 현황 71
2) 선임/비선임 비교분석 72
3) 안전관리자 고용창출 및 공급예측 76
4) 소결 79
5.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설문조사 80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80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효과 82
3) 안전사고 예방효과 비교(안전관리자 선임 vs. 기술지도 강화) 84
4) 설문분석결과 86
5) 소결 86
6.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87
1) 문제점 분석 87
2) 주요 개선요구사항 91
III. 간담회 및 공청회 의견 수렴 93
1. 전문가 간담회 93
1) 1차 간담회 93
2) 2차 간담회 95
3) 3차 간담회 97
4) 4차 간담회 98
5) 5차 간담회 100
2. 공청회 102
1) 공청회 개요 102
2) 공청회 주요의견 요약 104
3) 토론자별 의견 요약 105
3. 소결 111
1) 안전관리자 수급 문제에 대한 의견 111
2)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및 능력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 112
3) 제도정착을 위한 효율적 실행(안) 의견수렴 112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선 필요성 의견 112
IV.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 방안 113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조정 방안 113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범위 조정(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14
2) 전담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여부(공사금액 5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 116
3)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여부 117
2. 제도개선(안) 및 관련법령 개정(안) 117
3. 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Prototype 모델 119
V. 결론 및 활용방안 121
1. 결론 121
2. 활용방안 122
1) 기대효과 122
2) 활용방안 123
참고문헌 124
Abstract 128
[별첨 1] 규제영향평가 131
판권기 150
〈표 1-1〉 건설업 재해현황과 사고사망만인율 13
〈표 1-2〉 공사금액 구간별 건설업 재해현황 14
〈표 1-3〉 연구의 세부목표 및 주요내용 18
〈표 2-1〉 안전관리자 자격과 선임기준관련 선행연구 22
〈표 2-2〉 선행연구 내용 및 시사점 24
〈표 2-3〉 국외 건설안전 관련제도의 현황 25
〈표 2-4〉 주요 국가의 안전관리체제 비교 26
〈표 2-5〉 국외 소규모 사업장 지원동향 28
〈표 2-6〉 국외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제도 29
〈표 2-7〉 국외의 안전관리 법 규정 및 관계부처 현황 29
〈표 2-8〉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제도 연혁 32
〈표 2-9〉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2조 제1항 관련 36
〈표 2-10〉 일본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43
〈표 2-11〉 영국의 건설분야 안전기준 체계 45
〈표 2-12〉 독일 안전관리자의 법적근거 및 자격요건 54
〈표 2-13〉 법정 안전관리자 연간 최소 근로시간 기준 55
〈표 2-14〉 독일 재해예방규정의 위험등급별 근로시간 기준 56
〈표 2-15〉 독일 건설업의 위험등급 및 최소 투입시간(DGUV A2) 57
〈표 2-16〉 건설업 안전관리자(산업안전전문가) 근로시간 58
〈표 2-17〉 건설업 재해현황과 사고사망만인율(최근 10년간) 62
〈표 2-18〉 공사금액 구간별 건설업 재해현황 64
〈표 2-19〉 건설업 재해자수 65
〈표 2-20〉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66
〈표 2-21〉 10년간 재해자수(50~80억원 미만) 67
〈표 2-22〉 10년간 사고사망만인율 68
〈표 2-23〉 공사금액 구간별 건설업 재해현황 71
〈표 2-24〉 안전관리자 선임 vs. 비선임 비교 73
〈표 2-25〉 공사 금액별 건설공사 사업장 수 현황 (2015년) 73
〈표 2-26〉 2015년 1인당 재해손실비용 75
〈표 2-27〉 2015년 안전관리자 선임공사와 비선임공사 간의 재해율 격차 75
〈표 2-28〉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시 재해감소효과로 인한 편익 76
〈표 2-29〉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76
〈표 2-30〉 안전관리자 선임 단계별 조정 77
〈표 2-3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80
〈표 2-32〉 선임의무 대상변경 의견 80
〈표 2-33〉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총계) 81
〈표 2-34〉 선임의무 대상변경 의견(총계) 82
〈표 2-35〉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재해예방 효과 83
〈표 2-36〉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재해예방 효과(총계) 83
〈표 2-37〉 안전사고예방효과 비교 및 우선순위 84
〈표 2-38〉 안전사고예방효과 비교 및 우선순위(총계) 85
〈표 2-39〉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타당성 분석 86
〈표 3-1〉 공청회 일정 103
〈표 4-1〉 안전관리자 제도 개정 전ㆍ후 118
[그림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그림 1-2]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16
[그림 1-3] 연구내용 및 범위 18
[그림 1-4] 연구진행절차 및 방법 19
[그림 2-1] 건설업 재해현황 64
[그림 2-2] 10년간 재해자수 67
[그림 2-3] 10년간 사고사망만인율 68
[그림 2-4] 공사규모별 평균 근로자수 및 재해율 69
[그림 2-5]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및 대상변경 의견 81
[그림 2-6]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및 대상변경 의견(총계) 82
[그림 2-7]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 조정 재해예방 효과 83
[그림 2-8]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범위의 재해예방 효과(총계) 84
[그림 2-9] 안전사고예방효과 우선순위 85
[그림 2-10] 안전사고예방효과 우선순위(총계) 85
[그림 2-11] 문헌고찰 및 현황분석 내용요약 87
[그림 2-12] 분석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사항 91
[그림 3-1] 1차 간담회 94
[그림 3-2] 4차 간담회 99
[그림 3-3] 5차 간담회 100
[그림 3-4] 공청회 개최 103
[그림 4-1] 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Prototype 모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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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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