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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어도관리 개선 방안 마련 [전자자료] / 해양수산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안산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제어번호
MONO1201827077
주기사항
[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책임자: 장정렬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제출문

초록

Abstract

요약문

목차

1. 개요 33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5

1.1.1. 사회·문화적 측면 35

1.1.2. 기술적 측면 35

1.1.3. 경제·산업적 측면 36

1.2. 연구 목적 37

1.3. 연구 내용 및 연구 기간 37

1.3.1. 연구 내용 37

1.3.2. 연구기간 : 2017. 3.22 ~ 2017. 12.17 38

1.4. 추진 전략 및 방법 39

1.4.1. 추진 전략 39

1.4.2. 추진 방법 39

1.5. 일정 계획 및 실적 39

1.6.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40

1.6.1. 정책적 측면 40

1.6.2. 기술적 측면 40

2.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안) 방향 설정 41

2.1.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성격 및 수립 절차 43

2.1.1. 종합계획의 성격 및 범위 43

2.1.2.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안) 수립 절차 및 방법 43

2.2. 제1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평가 45

2.2.1. 제1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주요 내용 45

2.2.2. 제1차 어도종합관리계획 평가 방법 45

2.2.3. 제1차 어도종합관리계획 평가 결과 47

2.2.4. 1차 어도종합계획 평가 시사점 49

2.3.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안)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조사 50

2.3.1.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50

2.3.2.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조사 54

2.4.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안)의 비전 및 목표 정책과제 선정 59

2.4.1.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안)의 비전 설정 59

2.4.2.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슬로건 설정 61

2.4.3.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정책목표 설정 62

2.4.4.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선정 63

2.5.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안) 과제별 정책 우선순위 선정 64

2.5.1. 설문조사 개요 64

2.5.2. 비전 및 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65

2.5.3. 제2차 어도종합관리계획(안) 정책과제 중요도 평가 72

2.5.4. 기타 어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79

3. 주요하천 어도설치 실태조사 및 어도관리 개선방안 81

3.1. 서론 83

3.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83

3.1.2. 연구목적 83

3.1.3. 연구내용 및 방법 83

3.1.4. 기대효과 및 실용화방안 83

3.2. 권역별, 지역별, 형식별 어도 설치현황 분석 86

3.2.1. 권역별 보 및 어도 설치현황 분석 86

3.2.2. 지역별 보 및 어도 설치현황 분석 87

3.2.3. 형식별 어도 설치현황 분석 90

3.3. 내수면자원조성 효과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어도 정비방안 91

3.3.1. 열린하구 중 최하류부 연결성이 제한된 지점의 현장조사 91

3.3.2. 어도 설치 우선순위 평가 모델(안) 개발 128

3.4. 결론 134

4. 어도 설계기준 개정방향 제시 135

4.1. 배경 및 필요성 137

4.2. 국가건설기준 및 어도건설기준 운영현황 137

4.2.1. 국가건설기준 운영현황 137

4.2.2. 어도 건설기준 운영현황 145

4.2.3. 어도 설계기준 정비방안 147

4.3. 국가건설기준 코드화 연계방안 151

4.3.1. 어도 설계기준 및 시방서 체계 구축방안 151

4.3.2. 어도 하위 기준 구축방안 155

4.3.3. 어도 설계기준 개정(안) 155

4.3.4. 어도기준 정비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분석 156

4.4. 표준형식어도 확대방안 및 표준설계도, 시방서 등 제작·보급방안 157

4.4.1. 표준형식어도 확대방안 157

4.4.2. 표준설계도, 시방서 등 제작·보급방안 161

4.5. 한국 하천특성에 맞는 표준형식 어도 개발계획 164

4.5.1. 뱀장어 전용어도 개발 164

4.5.2. 하구 맞춤형 어도 개발 166

4.5.3. 해외 자체 어도 개발(대만) 167

4.6. 결론 171

5. 내수면 어업법 개정(안) 및 유지관리지침(안) 173

5.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75

5.1.1. 배경 175

5.1.2. 필요성 175

5.1.3. 세부 연구내용 175

5.2. 내수면 어업법령 개정(안) 검토 178

5.2.1. 내수면 어업법 개정 사항 검토 178

5.2.2. 내수면 어업법 신설 사항 검토 191

5.3. 유지관리 지침 작성 220

5.3.1. 기존 매뉴얼 주요 내용 220

5.3.2. 어도 유지관리지침(안) 수립시 검토사항 223

5.3.3. 어도 유지관리 지침(안) 229

5.4. 기 설치된 어도 기능평가 기준 개정(안) 마련 239

5.4.1. 유인효율 평가 240

5.4.2. 통과효율 평가 242

5.4.3. 덕천강 백곡보 적용 사례 243

5.5. 어도 효과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방법 정립 257

5.5.1. 어류 Monitoring 258

5.5.2. 어도 내부 유속장 Monitoring 259

5.6. 결론 262

6. 해외 및 국내 타 부처 사례 264

6.1. 해외 어도 정책 및 관리 사례 266

6.1.1. 미국 사례 266

6.1.2. 유럽 사례 276

6.1.3. 일본 사례 283

6.1.4. 국내 사례 286

6.2. 국내 타 부처 어도관련 사업 현황 290

6.2.1. 타 부처 어도관련 사업 개요 290

6.2.2. 환경부의 어도 설치 295

6.2.3. 국토부의 어도 설치 306

6.2.4. 해수부와의 연계성 검토 313

6.2.5. 결론 및 정책제안 316

7. 종합결론 318

참고문헌 328

부록 333

1.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지(1차조사) 334

2.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지(2차조사) 339

3. 이해관계자 심층면담조사지_주민용 343

4. 이해관계자 심층면담조사지_지자체 347

5. 전문가 설문조사(AHP 분석) 설문지 355

참여연구원 364

판권기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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