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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보호관
발간사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목차
1. 성소수자단체 법인설립허가 신청과정에서의 인권침해(사건번호 15의뢰-1) 11
2. 민원인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5신청-47) 25
3. 개인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차별(사건번호 15신청-60) 35
4. 시립 노인요양시설 침실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6인지-2) 49
5. 서울공공주택 신청 자격 차별(사건번호 16인지-3) 71
6. 사업소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6신청-65) 89
7. 기간제 근로자 병가규정 차별(사건번호 16신청=70) 101
8.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건번호 17의뢰-1) 115
9. 직원 개인정보 과다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7신청-4) 127
10. 시립○○○○○○프로그램 강사의 인권침해(사건번호 17신청-8) 141
11.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사건번호 17신청-9) 155
12. 정년단축으로 인한 근로권 침해 및 연령 차별(사건번호 17신청-30) 177
13. 직장 내 성희롱(사건번호 17신청-34) 195
14. 문화공연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사건번호 17신청-35) 211
15.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번호 17신청-43) 223
16.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사건번호 17신청-45) 237
17. 직장 내 괴롭힘(사건번호 17신청-46) 257
18. 시민제보영상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7신청-47) 269
19.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신순번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7신청-48) 283
20. 사업소 공공안전관 감독자 선정 시 타 기관 경력불인정으로 인한 처벌(사건번호 17신청-49) 297
21.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사건번호 17신청-58) 309
22.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사건번호 17신청-72) 319
23. 직장 내 성희롱(사건번호 17신청-73) 331
24. 직장 내 성희롱(사건번호 17신청-82) 345
25. 직장 내 괴롭힘(사건번호 17신청-87 17신청-95(병합)) 355
부록 375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377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393
판권기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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