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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판권기
서언 / 조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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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군부대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11
1. 한국군 기지 11
가. 우리 군 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특성 11
나. 우리 군 토양·지하수 오염 현황 및 정화 13
다. 우리나라 군부대의 토양·지하수 환경 정책 16
2. 미군 주둔 기지 19
가. 반환기지 현황 및 반환 과정 19
나. 토양·지하수 오염 및 정화 24
다.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 기지의 환경 정책 27
3. 이슈: 문제점/시사점과 정책의 한계 35
가. 한국군 기지: 정보 공개 제한에 따른 현황 파악 한계 35
나. 미군 기지 36
제3장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관리 정책 44
1. 토양·지하수 환경 정책 평가 44
2. 정책 접근 방향 47
3. 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 49
가. 한미 간의 협의 지속 49
나. 국내 환경법의 엄격한 적용과 홍보 49
다. 정부당국의 정책 의지 고양 및 실현 가능한 정책 추진 49
라. 주한미군 기지 관련 규정 개정 50
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2
바. 우리 군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관리 정책 53
제4장 결론 54
참고문헌 57
부록 63
부록 I.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합의각서 65
부록 II. 서울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1990년 6월 25일)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양해각서 70
부록 III.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76
부록 IV.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82
Abstract 87
〈표 2-1〉 군기지 특성별 예상되는 주요 토양 및 지하수 오염물질 12
〈표 2-2〉 군부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행정처분 현황('07~'15) 14
〈표 2-3〉 군부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행정처분 이행률('07~'15) 15
〈표 2-4〉 우리 군 부대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사업 사례 15
〈표 2-5〉 「군 환경관리 훈령」 제2장 제29조(토양환경보전) 17
〈표 2-6〉 「군 환경관리 훈령」 제1장 제4조(기능배분) 18
〈표 2-7〉 주한미군 기지 반환 완료 및 반환 예정 기지 20
〈표 2-8〉 반환미군 기지에 대한 8개항 확인조사 결과 22
〈표 2-9〉 미군 기지 반환절차 23
〈표 2-10〉 16개 반환미군 기지의 정화대상 오염토량 현황 26
〈표 2-11〉 SOFA, SOFA 합의의사록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의 환경 관련 조항 및 내용 40
〈표 3-1〉 우리 군과 미군 부대 주둔 및 이전 부지의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로드맵(5년 계획) 53
〈그림 2-1〉 2008~2011년 SOFA 합동위원회가 승인한 16개 반환미군 기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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