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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농경지 토양오염 현황 12
1. 농경지 토양오염 발생원 12
가. 인위적 기원 12
나. 자연적 기원 15
2. 농경지 토양오염 현황 16
가. 국내 현황 17
나. 국외 현황 20
제3장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 현황 29
1. 우리나라의 농경지 토양 관리 현황 29
가. 토양환경보전법 29
나. 농지법 30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33
라. 기타 중금속 관리 34
마.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관리 체계 36
2. 해외의 농경지 토양 관리 현황 38
가. 일본 38
나. 독일 41
다. 네덜란드 44
라. 영국 45
마. 미국 46
3. 자연기원 농경지 오염 관리 48
제4장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49
1. 자연적 원인에 의한 농경지 중금속 오염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49
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적용제외 조항 삭제 49
나. 자연적 원인 판단에 대한 지침 마련 50
다. 농지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관리체계 및 방법 추가 51
라. 자연적 원인의 농지 토양오염에 대해 정화책임 명시 52
마. 자연적 원인 농지 토양오염에 대한 재정지원 53
바. 자연적 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정의 필요 54
2.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54
가. 「토양환경보전법」의 농경지 vs. 「농지법」의 농지 54
나. 「토양환경보전법」 1지역 기준 적용의 적정성 56
다. 농경지로의 오염물질 유입 방지 57
라. 농경지 토양오염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시행 57
마. 농경지 토양오염 위해관리기술 개발 58
3. 결론 58
참고문헌 60
[부록 Ⅰ] 지질(자연) 기원과 인위적 기원의 구분 방법 66
1. 통계방법을 이용한 지질기원과 인위적 기원 구분 방법 66
2. 동위원소 분석법을 이용한 지질기원과 인위적 기원 구분 방법 73
Abstract 82
판권기 2
〈표 2-1〉 대표적인 인위적 기원 오염원 13
〈표 2-2〉 오염원별 농지 오염 현황 17
〈표 2-3〉 각 시ㆍ도별 오염원 및 오염초과물질 18
〈표 2-4〉 국가별 농경지 토양 중 비소(As)의 잔류수준 20
〈표 2-5〉 국가별 농경지 토양 중 카드뮴(Cd)의 잔류수준 22
〈표 2-6〉 국가별 농경지 토양 중 크롬(Cr)의 잔류수준 25
〈표 2-7〉 나라별 토양(농경지) 중금속 오염 기준 27
〈표 3-1〉 우리나라 토양 내 중금속 기준(토양환경보전법) 30
〈표 3-2〉 우리나라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 기준 35
〈표 3-3〉 오염 농경지에 대한 부처별 역할 및 관리 내용 36
〈표 3-4〉 일본의 토양오염 관련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법 39
〈표 3-5〉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과 16개 주토양보호법 43
〈그림 3-1〉 1970년에 수립된 농경지 토양오염 예방법의 개요 40
〈부록 표 1-1〉 Factor "Loadings" for the 8-Factor Solution 72
〈부록 표 1-2〉 지각물질에 존재하는 납 동위원소의 상대적인 백분율 범위 75
〈부록 표 1-3〉 238U, 235U 및 232Th의 붕괴반응식 및 반감기 76
〈부록 표 1-4〉 Comparison of TIMS, ICP-QMS, and ICP-SFMS techniques in Pb isotope ratio measuremen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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