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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6
2.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37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동향 40
제1절 국제 동향 42
1. 파리협정 채택 배경 42
2. 기후변화대응 전망 48
3. 전지구적 해양기후변화 현황과 영향 51
4. 국제기구의 해양기후변화 논의동향 52
5. 해양기후변화 대응동향 및 주요이슈 55
제2절 국내 동향 57
1. 법제도 및 관리체계 57
2. 국내 온실가스 통계 관리현황 67
제3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현황 73
1. 해양환경변화현황 및 영향 73
2. 제도 및 이행 거버넌스 74
3.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통계 산정 동향 85
4. 온실가스 감축 시책 89
5. 적응대책 92
제3장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통계 산정·보고·검증 기반 구축 94
제1절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현황 96
1.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원 96
2. 국가 온실가스 통계 상 해양수산부분 98
제2절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99
1.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배경 99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절차 100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102
제3절 국가온실가스 MRV기반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툴 104
1. 활동자료 입력 양식 104
2. CO2 배출량 산정 양식 105
3. 총괄표 양식 105
제4절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통계 검증 및 보고방안 106
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방법 106
2.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법 109
제4장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통계 통합관리방안 112
제1절 해양수산 온실가스통계 중장기 통합관리계획 114
1. 통합관리 필요성 114
2. 비전 및 목표 115
3. 세부추진과제 115
4. 단계별, 연차별 추진로드맵 119
제2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연계방안 119
1.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현황 119
2. 국내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현황 122
3. 온실가스 감축제도 연계방안 125
제5장 신기후체제 대비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방향 132
제1절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해양수산부 역할 134
1.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방향 134
2. 정책제언 136
제2절 법령제·개정(안) 145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5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행령 개정(안) 146
3.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 146
4. 배출권거래제법, 외부사업관련 부처별 지침(고시) 제정(안) 147
5.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 운영 지침 제정(안) 148
제6장 결론 150
참고문헌 154
부록 156
〈표1〉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시장요소 43
〈표2〉 교토의정서-파리협정 비교 47
〈표3〉 미국의 2018년 예산안 중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프로그램 예산 조정 내역 48
〈표4〉 미국의 2018년 예산안 중 해외 지원 프로그램 예산 49
〈표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주요골자 58
〈표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골자 59
〈표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법령 및 고시 62
〈표8〉 관리업체 지정기준(2014년 1월1일 이후) 63
〈표9〉 2017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관리업체 지정현황 63
〈표10〉 배출권할당업체 지정 기준 64
〈표11〉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69
〈표12〉 총괄관리계획 목표 및 실천과제 70
〈표13〉 현행 IPCC 국가인벤토리 산정지침 비교 71
〈표14〉 2006 지침 적용 로드맵 72
〈표15〉 국가 온실가스 통계 선진화 방안 73
〈표16〉 부처별 기후변화 관련 소관법령 현황 75
〈표17〉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관련 조직 및 소관업무 81
〈표18〉 환경부 기후변화관련 조직 및 소관업무 82
〈표19〉 국토교통부 기후변화관련 조직 및 소관업무 83
〈표20〉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관련 조직 및 소관업무 83
〈표21〉 해양수산부 기후변화관련 조직 및 소관업무 84
〈표22〉 해운 및 어업부문 국가별 배출계수 적용 현황 85
〈표23〉 우리나라 국가고유배출계수 87
〈표24〉 교통수단별(선박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42호) 88
〈표25〉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90
〈표26〉 해양수산분야 외부사업 적용 가능성 91
〈표27〉 국가 온실가스 통계 상 해양수산부분 99
〈표28〉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절차 101
〈표29〉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원칙 109
〈표30〉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120
〈표31〉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방법론 승인 현황 122
〈표32〉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류 124
〈표33〉 CDM 승인방법론 현황 125
〈표34〉 온실가스 통합관리 주체의 역할 137
〈표35〉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 구성(안) 138
〈그림1〉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38
〈그림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노력 42
〈그림3〉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 비교 44
〈그림4〉 파리협정 주요내용 45
〈그림5〉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주요 추진방향 61
〈그림6〉 배출권거래제 개요 64
〈그림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추진 경과 65
〈그림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체계 65
〈그림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도 68
〈그림10〉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1990-2014) 69
〈그림11〉 교통수단별 배출계수 적용시 배출량 변화 88
〈그림12〉 블루카본 정의 96
〈그림13〉 국가통계산정 프로세스 102
〈그림14〉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및 등록 절차 122
〈그림15〉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통합관리 Framework 135
〈그림16〉 해운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선 로드맵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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