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1
제1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42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43
제2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개요 48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49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49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50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52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대표번호 사용 55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57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57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61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류 및 물품 관리 65
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7
마.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69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 점검 및 평가 70
가. 지도 점검 70
나. 사업 평가 72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73
제3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운용 74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75
가. 업무종사자의 임면 75
나. 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76
다. 직원의 채용 80
라. 근로계약의 체결 83
마. 업무종사자 해고의 제한 83
바. 해고의 예고 및 구제절차 등 84
2. 직원의 보수 85
가. 총칙 85
나. 보수의 지급 86
다. 봉급의 획정 및 승급 86
라. 수당 등 91
3. 직원의 복무 93
가. 근무원칙 93
나. 휴가 94
다. 출장 96
라. 사회보험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의 운용 98
마. 직원의 교육 100
바. 종사자 의무사항 107
사. 기타 108
제4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운용 109
1. 사업 예산의 운영 110
가. 총칙 110
나. 예산의 지원 110
다. 예산의 편성 111
라. 예산의 집행 114
마. 예산의 전용 120
바. 예산의 정산 121
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121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사항 122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보고 123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체계 123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사항 124
[참고자료 1] 발달장애인기본법령 1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128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144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150
[참고자료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159
[참고 1]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160
[참고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입지조사표(예시) 161
[참고 3]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예시) 162
[참고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약정서(안)(예시) 167
[참고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회칙(안)(예시) 171
[참고 6-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안)(예시) 174
[참고 6-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175
[참고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ㆍ점검표 182
[참고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입사지원서(예시) 184
[참고 9]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안내 188
[참고 10]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190
[서식자료 1] 행정사항 199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00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0)차 201
[서식 3] 사업계획서 202
[서식 3-1] 사업 예산 운영계획서 205
[서식 4] 분기별 실적보고서 207
[서식 5] 총괄 사업보고서 224
[서식 6] 예산전용조서 228
[서식 7] 유형자산(비품)관리대장 229
[서식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보고(분기별) 230
제2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231
제1장 개인별지원계획 232
1. 개인별지원계획 233
가. 개념 및 수립 근거 233
나. 수립 원칙 234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행 절차 236
라. 신청 주체 및 방법 237
마.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241
바.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252
사. 적합성 심사 및 승인 261
아. 변경 및 수정 263
자.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265
차. 종결 및 이전 267
[서식자료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268
[서식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69
[서식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리신청시) 273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ㆍ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 274
[서식 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결정통지서 (앞 쪽) 275
[서식 5]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77
[서식 6]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279
[서식 7]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282
[서식 8] 개인별지원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284
[서식 9]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287
[서식 10]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289
[서식 1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종결ㆍ이전 동의서 291
[서식 12]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 기록지 292
[참고자료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사용안내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구현 297
[참고 1] 대리신청 접수관리(발달장애인지원센터) 298
1.1. 대리신청 접수(발달장애인지원센터) 298
[참고 2] 개인별지원계획 신청관리 300
2.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신청가능자 조회 300
2.2.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접수정보 및 인적사항) 302
2.3.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비스욕구) 305
2.4. 개인별지원계획 신청(바우처 서비스욕구) 307
2.5. 개인별지원계획 신청 목록 309
2.6.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뢰 311
2.7. 전자결재 요청 314
[참고 3] 개인별지원계획 관리 316
3.1. 개인별지원계획 적합성 심사목록 316
3.2. 개인별지원계획서 상세조회(1/3) 318
3.3. 개인별지원계획서 상세조회(2/3) 320
3.4. 개인별지원계획서 상세조회(3/3) 322
3.5. 개인별지원계획 연장승인 목록 324
3.6. 연장승인 상세조회 326
[참고 4] 개인별지원계획 결정대상자 관리 328
4.1. 개인별지원계획 결정대상자 목록 328
4.2. 개인별지원계획 결정대상자 상세조회 330
4.3. 개인별지원계획 결정이력 상세조회 331
[참고 5] 개인별지원계획 단계별 진행현황 332
5.1. 개인별지원계획 단계별 진행현황 332
[참고 6] 개인별지원사업 통계 334
6.1. 개인별지원계획 현황 통계 - 지원계획 수립현황 334
6.2. 개인별지원계획 현황 통계 - 바우처 서비스 변경률 335
6.3. 개인별지원계획 현황 통계 - 이용자 기본현황 336
제2장 권리구제 지원 337
1. 권리구제 338
가. 권리구제의 개념 및 원칙 338
나. 권리구제 절차 340
다. 형사ㆍ사법 절차 지원 363
라.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366
[서식자료 2] 권리구제 367
[서식 1] 발달장애인 유기 등 신고접수서 368
[서식 2]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장 동행 요청서 369
[서식 3] 조사원 증표 370
[서식 4] 현장조사서 371
[서식 5] 보호조치 동의서 372
[서식 6]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인계서 373
[서식 7]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사실 통보서 374
[서식 8]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서 375
[서식 9]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서 376
[서식 10] 수사의뢰서 377
제3장 공공후견지원 378
1. 공공후견 379
가. 개념 및 원칙 379
나. 공공후견 현황 파악 및 유기적 업무 수행 380
다. 주요 추진 업무 380
라. 업무 수행절차 382
마.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383
바. 공공후견사업 모니터링 386
사. 공공후견 기타 변경 및 사후조치 388
아. 후견종결 및 재신청 여부 조사 389
[서식자료 3] 공공후견지원 391
[서식 1]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보고 양식(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역단위 작성) 392
판권기 394
〈표 1-1〉 발달장애인 규모별 종사자 수(예시) 13
〈표 1-2〉 자격, 유관기관, 유관학문분야 기준 20
〈표 1-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종사자 자격 요건 판단 기준 21
〈표 1-4〉 자격, 유관기관, 유관학문분야 기준 24
〈표 1-5〉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외 26
〈표 1-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 32
〈표 2〉 교육 과정별 참여대상 100
〈표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예산 전용 사항 120
〈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체계도 123
〈표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 126
〈표 6〉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343
〈표 7〉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344
〈표 8〉 신고접수시 세부 확인사항 345
〈표 9〉 우선순위/응급성 판단 지표(예시) 346
〈표 10〉 임시보호 필요성 판단 지표(예시) 3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