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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I. 연구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 목적 및 내용 14
3.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 방법 14
1)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검토 15
2) 설문지 개발 16
3) 전문가회의 16
4) 설문 조사 17
II. 이론적 검토 19
1. 선행연구 검토 21
2.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25
1) OECD 주요 국가 25
2)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32
3) 국내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33
3. 영국의 비공식돌봄 현황과 돌봄자 지원 38
1) 영국의 돌봄자 39
2) 돌봄자지원정책의 제도화 과정 42
3) 돌봄자지원정책 46
III. 설문조사 결과 53
1. 설문 설계 55
2. 응답자 현황 56
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56
2) 돌봄노인 현황 57
3. 응답자의 근로 현황 59
1) 고용형태 60
2) 주 평균 근로시간 62
3) 종사상 지위 64
4) 직장 내 가족돌봄 지원제도 유무(연월차 휴가제도 제외) 66
5) 노인 돌봄으로 인한 이·퇴직 경험 69
6) 직장 내 관련 지원제도 욕구 72
4. 응답자의 돌봄 현황 73
1) 돌봄노인과의 관계 73
2) 주 평균 돌봄시간 73
3) 돌봄시간대 77
4) 돌봄의 유형 78
5) 돌봄의 비중 79
6)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80
7) 교대돌봄자 유무 및 교대돌봄자 수 82
8) 노인 돌봄 비용 85
9) 돌봄 스트레스 상담 대상 87
5.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 91
1) 등급판정 소요기간 91
2) 등급판정 관련 정보획득 경로 93
3) 등급판정 과정의 어려움 유무 및 이유 94
6.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 현황 97
1) 재가서비스 인지경로 97
2) 재가서비스 이용 이유 98
3) 재가서비스 이용 현황 100
4) 재가서비스 이용 횟수 102
5) 재가서비스 1일 이용시간 102
6) 재가서비스의 일·돌봄 병행 도움 여부 및 이유 103
7)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관련 105
7.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욕구 109
1)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인지 여부 109
2) 가족돌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경험 112
3)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의향 113
4)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선호도 116
5)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도움 정도 117
6)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후 필요한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123
8. 소결 125
1) 응답자 및 돌봄노인의 일반적 현황 125
2) 응답자들의 근로 현황 125
3) 응답자들의 돌봄 현황 126
4) 장기요양등급판정 127
5) 장기요양재가서비스 이용 127
6)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욕구 129
IV. 논의 및 제언 133
참고문헌 145
부록(설문지) 149
판권기 167
〈표 I-3-1〉 예비조사(pilot) 대상 16
〈표 I-3-2〉 전문가 회의 참여자 17
〈표 I-3-3〉 일하는 가족돌봄자 설문 대상 17
〈표 II-2-1〉 노인 돌봄 가족 지원 방식의 유형 25
〈표 II-2-2〉 OECD 국가들의 가족돌봄 휴가 27
〈표 II-2-3〉 주요 국가별 유연근무제 도입률 36
〈표 II-2-4〉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운영 실적('16년) 37
〈표 II-3-1〉 영국 돌봄자 지원정책의 제도화과정 45
〈표 II-3-2〉 지방정부의 돌봄자 지원유형별 통계 (2014-15) 47
〈표 II-3-3〉 돌봄자 연령별로 제공된 지원서비스의 유형 48
〈표 III-2-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56
〈표 III-2-2〉 돌봄노인의 일반적 현황 58
〈표 III-3-1〉 응답자의 근로특성 59
〈표 III-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용형태 60
〈표 III-3-3〉 응답자의 근로특성에 따른 고용형태 61
〈표 III-3-4〉 가족돌봄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 62
〈표 III-3-5〉 가족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평균 근로시간 63
〈표 III-3-6〉 가족돌봄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주 평균 근로시간 64
〈표 III-3-7〉 가족돌봄자의 종사상 지위 64
〈표 III-3-8〉 가족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사상 지위 65
〈표 III-3-9〉 가족돌봄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종사상 지위 66
〈표 III-3-10〉 가족돌봄자의 직장 내 가족돌봄 지원제도 유무 66
〈표 III-3-11〉 가족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가족돌봄 지원제도 유무 67
〈표 III-3-12〉 가족돌봄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가족돌봄 지원제도 유무 68
〈표 III-3-13〉 가족돌봄지원제도 사용 관련 사내 분위기 69
〈표 III-3-14〉 가족돌봄자의 돌봄으로 인한 이직·퇴직 경험 69
〈표 III-3-15〉 노인 돌봄으로 인한 이·퇴직 경험 이유 69
〈표 III-3-16〉 가족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퇴직 경험 70
〈표 III-3-16〉 가족돌봄자의 근로 및 돌봄 특성에 따른 이·퇴직 경험 71
〈표 III-3-17〉 가족돌봄자가 직장 내 관련 제도 지원 욕구 72
〈표 III-4-1〉 가족돌봄자와 돌봄노인과의 관계(중복응답) 73
〈표 III-4-2〉 주 평균 노인 돌봄시간 74
〈표 III-4-3〉 가족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 평균 돌봄시간(시간) 75
〈표 III-4-4〉 가족돌봄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주 평균 돌봄시간(시간) 76
〈표 III-4-5〉 돌봄노인의 특성에 따른 주 평균 돌봄시간(시간) 76
〈표 III-4-6〉 가족돌봄자의 노인 돌봄시간대(중복응답) 77
〈표 III-4-7〉 가족돌봄자가 제공하는 노인 돌봄의 유형 78
〈표 III-4-8〉 가족돌봄자가 제공하는 노인 돌봄의 비중(1~3순위 합) 79
〈표 III-4-9〉 가족돌봄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의 비중(1~3순위 합) 79
〈표 III-4-10〉 가족돌봄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돌봄의 비중(1~3순위 합) 80
〈표 III-4-11〉 노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돌봄자의 어려움 81
〈표 III-4-12〉 교대돌봄자 유무 및 교대돌봄자 수 82
〈표 III-4-13〉 교대 돌봄 대상(중복응답) 82
〈표 III-4-1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대돌봄자 유무 및 교대돌봄자 수 83
〈표 III-4-15〉 응답자의 근로 및 돌봄 특성에 따른 교대돌봄자 유무 및 교대돌봄자 수 84
〈표 III-4-16〉 응답자의 돌봄 비용 지불여부 85
〈표 III-4-17〉 응답자의 돌봄 비용 공동분담자 유무 85
〈표 III-4-18〉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비용 지불여부 및 분담자 유무 86
〈표 III-4-19〉 응답자의 노인 돌봄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87
〈표 III-4-20〉 가족돌봄자의 돌봄 스트레스 상담 대상(중복응답) 88
〈표 III-4-2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 스트레스 상담 대상(중복응답) 88
〈표 III-4-22〉 응답자의 근로 및 돌봄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상담 대상(중복응답) 89
〈표 III-4-23〉 돌봄노인 특성에 따른 돌봄 스트레스 상담 대상(중복응답) 90
〈표 III-5-1〉 돌봄노인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소요기간 91
〈표 III-5-2〉 응답자의 근로 및 돌봄 특성에 따른 등급 판정 소요기간 92
〈표 III-5-3〉 돌봄노인 특성에 따른 등급 판정 소요기간 92
〈표 III-5-4〉 등급판정 관련 정보획득 경로(중복응답) 93
〈표 III-5-5〉 노인 특성에 따른 등급판정 관련 정보획득 경로(중복응답) 94
〈표 III-5-6〉 등급판정 고병의 어려움 유무 94
〈표 III-5-7〉 등급판정 과정의 어려움 이유(중복응답) 95
〈표 III-5-8〉 근로 특성에 따른 등급판정 과정의 어려움 유무 및 이유 96
〈표 III-6-1〉 재가서비스 인지경로(중복응답) 97
〈표 III-6-2〉 노인 특성에 따른 재가서비스 인지경로(중복응답) 98
〈표 III-6-3〉 재가서비스 이용 이유 98
〈표 III-6-4〉 응답자의 근로 및 돌봄 특성에 따른 재가서비스 이용 이유 99
〈표 III-6-4〉 재가서비스 이용 현황(중복응답) 100
〈표 III-6-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가서비스 이용 현황(중복응답) 101
〈표 III-6-7〉 응답자의 돌봄 특성에 따른 재가서비스 이용 현황(중복응답) 101
〈표 III-6-8〉 재가서비스 이용횟수(주 평균) 102
〈표 III-6-9〉 재가서비스 1일 이용시간 103
〈표 III-6-10〉 재가서비스의 일·돌봄 병행 도움 여부 103
〈표 III-6-11〉 재가서비스가 일·돌봄 병행에 도움이 되는 이유(중복응답) 104
〈표 III-6-12〉 응답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재가서비스 일·돌봄 병행 도움 아유(중복응답) 105
〈표 III-6-13〉 재가서비스 월평균 본인부담금 105
〈표 III-6-14〉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불여부 106
〈표 III-6-15〉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분담자 유무 106
〈표 III-6-16〉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심리적 부담 정도 107
〈표 III-6-1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심리적 부담 정도 108
〈표 III-6-18〉 응답자의 근로특성에 따른 본인부담금 심리적 부담 정도 108
〈표 III-7-1〉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인지여부 109
〈표 III-7-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여부 110
〈표 III-7-3〉 응답자의 근로 및 돌봄 특성에 따른 인지여부 111
〈표 III-7-4〉 돌봄노인 특성에 따른 인지여부 112
〈표 III-7-5〉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경험 113
〈표 III-7-6〉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의향 114
〈표 III-7-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책 및 서비스 이용의향 115
〈표 III-7-8〉 응답자의 근로 및 돌봄 특성에 따른 정책 및 서비스 이용의향 116
〈표 III-7-9〉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선호 순위 117
〈표 III-7-10〉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도움 정도 118
〈표 III-7-11〉 응답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가족돌봄지원 정책 도움 정도(평균/5점 척도) 120
〈표 III-7-12〉 응답자의 근로 특성에 따른 가족돌봄자원 서비스 도움 정도(평균/5점 척도) 121
〈표 III-7-13〉 돌봄노인 특성에 따른 가족돌봄지원 정책 도움 정도 122
〈표 III-7-14〉 돌봄노인 특성에 따른 가족돌봄지원 서비스 도움 정도 122
〈표 III-7-15〉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중복응답) 123
〈표 III-7-16〉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중복응답) 124
〈표 III-7-17〉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후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비교(중복응답) 124
[그림 I-3-1] 연구추진체계 15
[그림 II-3-1] 영국의 돌봄자 연령별 분포 39
[그림 II-3-2] 영국의 돌봄자 연령그룹별 피돌봄자 연령 분포 40
[그림 II-3-3] 영국의 피돌봄자 지원욕구 40
[그림 II-3-4] 영국의 돌봄자 역할 수행 기간 41
[그림 II-3-5] 주당 돌봄제공시간 42
[그림 II-3-6]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돌봄자 지원모델 46
[그림 II-3-7] 영국 돌봄자수당 수급자 추이(2003-2016) 50
[그림 III-1-1] 설문 내용 및 분석 구조 55
[그림 III-3-1] 가족돌봄자의 직장 내 가족돌봄 지원제도 인지도 67
[그림 III-3-2] 노인 돌봄으로 인한 이·퇴직 경험 및 이·퇴직 이유 70
[그림 III-4-1] 주 평균 노인 돌봄시간 74
[그림 III-4-2] 가족돌봄자의 노인 돌봄시간대(중복응답) 77
[그림 III-4-3] 가족돌봄자가 제공하는 노인 돌봄의 유형 78
[그림 III-4-4] 노인 돌봄으로 인한 가족돌봄자의 어려움 81
[그림 III-4-5] 교대돌봄자 유무 및 대상 83
[그림 III-4-6] 응답자의 돌봄 비용 지불 여부 및 공동분담자 유무 85
[그림 III-4-7] 응답자의 노인 돌봄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 87
[그림 III-5-1] 등급판정 과정의 어려움 유무 및 이유 95
[그림 III-6-1] 재가서비스의 일·돌봄 병행 도움 여부 및 그 이유 104
[그림 III-6-2]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불여부 및 분담자 유무 106
[그림 III-6-3] 가족돌봄자의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심리적 부담 정도 107
[그림 III-7-1]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인지여부 109
[그림 III-7-2]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경험 113
[그림 III-7-3]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의향 114
[그림 III-7-4] 가족돌봄지원 정책 및 서비스 도움 정도(평균/5점 척도) 119
[그림 III-7-5] 근로 특성별 가족돌봄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도움 정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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