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20
가. 연구내용 20
나. 연구방법 20
3. 연구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23
Ⅱ.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24
1. 유럽 25
2. 미국 29
3. 영국 31
4. 호주 34
5. 스웨덴 36
Ⅲ.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둘러싼 쟁점 39
1. 용어와 표현의 문제 40
2. 법의 형식에 대한 검토 46
3. 법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 56
4. 개별조항의 내용과 구성 58
가. 기본계획 58
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59
다.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 62
라. 예방교육 63
마. 자료생산ㆍ실태조사 및 국제공조 64
바.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 66
Ⅳ.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의 방향 70
1. 법안 도출의 방향성 71
2.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할 경우 73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 이념 73
나. 정의 75
다. 국가 등의 책무 76
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76
마. 여성(젠더)폭력방지실무위원회 79
바. 전담기구 81
사. 기본시책 81
아. 예방교육 82
자. 기타 85
3.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경우 87
가.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87
나. 정의 87
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88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9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89
바. 기본계획ㆍ평가 모니터링 89
사. 추진체계 91
아. 기본시책 92
자. 전담기구설치 및 지원 94
차. 국제공조 및 협력 95
카. 예방교육 95
타. 자료생산 95
참고문헌 97
[부록] 99
1. 기존법률과의 범위와 형식의 비교 99
2. 상세 법률조항의 비교 107
가. 법률의 목적 107
나. 기본이념 109
다. 정의 111
라. 국가 등의 책무 117
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2
바. 기본계획ㆍ평가 및 모니터링 122
사. 추진체계 131
아. 기본시책 137
자. 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 149
차. 국제공조 및 협력 182
카. 예방교육 183
타. 실태조사 190
파. 자료생산 192
3. 신종성폭력에 대한 규정 194
가. 스토킹 194
나. 디지털기반 성폭력 194
다. 데이트성폭력 196
라.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규정 신설 196
Abstract 197
판권기 201
〈표 Ⅰ-1〉 간담회 및 포럼 추진경과 및 참석자 20
〈표 Ⅲ-1〉 '젠더폭력'과 '여성폭력' 표현의 해외사례 42
〈표 Ⅲ-2〉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 예 47
〈표 Ⅲ-3〉 기본법 개념의 구분과 특징 48
〈표 Ⅱ-4〉 현재 「양성평등기본법」과 통합하는 방안 51
〈표 Ⅱ-5〉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53
〈표 Ⅲ-6〉 젠더폭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54
〈표 Ⅲ-7〉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시 검토 법 조항 55
〈표 Ⅲ-8〉 기본계획에 대한 쟁점사항 59
〈표 Ⅲ-9〉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조항에 관한 쟁점사항 60
〈표 Ⅲ-10〉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쟁점사항 62
〈표 Ⅲ-11〉 예방교육에 대한 쟁점사항 63
〈표 Ⅲ-12〉 자료생산 및 국제공조에 대한 쟁점사항 65
〈표 Ⅲ-13〉 추진체계 및 관련기관 설치에 대한 쟁점사항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