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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6

01. 계획의 개요 17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18

2. 계획의 기본방향 18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 19

4. 계획의 범위와 절차 20

0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과 여건 22

1. 일반 현황 24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현황 34

3. 현황분석을 통한 여건분석 83

4. 정책적 시사점 85

5. SDGs와 연계한 현황분석 87

03.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활동 및 관련계획 92

1. 국제기구의 노력 94

2. 선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 98

3.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110

4.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121

5. 청풍명월21 기본계획 평가 133

6. 미래비전2040과의 연계성 검토 137

0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의 비전 142

1. 지속가능발전 여건변화 전망 144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정 방법 151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정 156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문 160

0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64

1. 계획의 개요 166

2. 환경영역 세부 추진계획 169

3. 사회영역 세부 추진계획 184

4. 경제영역 세부 추진계획 215

5. 기타영역 226

6. SDGs와의 연계성 검토 239

06.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246

1.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념과 필요성 248

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기본방향 250

3.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지표설정 252

4.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목표설정 260

5.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방안 264

07.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방안 266

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발전체계 268

2. 법규와 제도 개선 273

3. 추진계획별 관련부서 276

4. 지속가능발전 조직체계 개편 방안 280

II편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세부이행계획 284

1. 세부 이행계획의 개요 285

2. 환경영역 세부 이행 계획 286

3. 사회영역 세부 이행계획 326

4. 경제영역 세부 이행계획 347

5. 기타영역 세부 이행계획 377

참고문헌 381

[표 2-1] 충청북도 행정구역 24

[표 2-2] 충청북도 월별 평균기온 26

[표 2-3] 충청북도 월별 강수량 27

[표 2-4] 충북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추이 28

[표 2-5] 충북 시·군별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29

[표 2-6]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30

[표 2-7] 성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31

[표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31

[표 계속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32

[표 2-9]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세와 전망 33

[표 2-10] 충청북도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 33

[표 2-11] 충청북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34

[표 2-12] 국내 총생산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5

[표 2-13]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35

[표 계속2-13]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36

[표 2-14] 충청북도 상수도 현황 및 전망 37

[표 2-15] 충청북도 공공하수처리 재이용 현황(2016) 37

[표 2-16] 충청북도 수질오염도 현황(충주호) 37

[표 2-17] 충청북도 수질오염도 현황(대청호) 38

[표 2-18] 충청북도 친환경 농지면적 및 농산물 생산량 추세와 전망 38

[표 2-19] 충청북도 공원녹지 추세와 전망 39

[표 2-20] 국가 생물종 수 및 권역 내 멸종위기 종 수 추세와 전망 40

[표 2-21] 충청북도 생물 종 수 및 국내 생물 종 수 비율 40

[표 2-22] 충청북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세와 전망 41

[표 2-23] 충청북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41

[표 2-24]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 42

[표 2-25]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43

[표 2-26] 충청북도 지역 내 총생산(GRDP) 현황 44

[표 2-27]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44

[표 계속2-27] 충청북도 사업체 현황 45

[표 2-28] 충청북도 전체 고용률 46

[표 2-29] 충청북도 연령대별 고용률 46

[표 2-30] 충청북도 유형별 고용률 및 실업률 47

[표 2-31] 충청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47

[표 2-32]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 현황 48

[표 2-33] 충청북도 관광 사업체 현황 49

[표 2-34] 충청북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현황 50

[표 2-35]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51

[표 2-36]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율 추세와 전망 51

[표 2-37] 충청북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2

[표 2-38] 전국 성별 경제활동 인구 53

[표 2-39] 충청북도 성별 경제활동 인구 53

[표 2-40] 충청북도 노령화 지수 54

[표 2-41] 독거노인 비율 55

[표 2-42]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56

[표 2-43] 충청북도 주택 추세와 전망 57

[표 2-44] 임대주택 재고 현황 58

[표 2-45] 전국 사회복지시설 현황 59

[표 2-46]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59

[표 2-47] 충청북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59

[표 2-48]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현황 60

[표 2-49] 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현황 61

[표 2-50] 충청북도 한 부모가정 현황 62

[표 2-51] 충청북도 다문화가정 현황(2015.1.1.기준) 63

[표 2-52] 충청북도 장애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 64

[표 2-53] 충청북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 65

[표 2-54]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률 추세와 전망 66

[표 2-55] 충청북도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및 비만율 현황 67

[표 2-56] 전국 주요 사인별 사망률 68

[표 2-57] 충청북도 주요 사인별 사망률 68

[표 2-58] 충청북도 사망원인별 사망률(2015년) 69

[표 2-59] 충청북도 65세 이상 사인별 사망률 70

[표 2-60] 기대수명(전국기준) 70

[표 2-61] 충청북도 조사망률 추이 71

[표 2-62] 충청북도 의료시설 수 72

[표 2-63] 충청북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추세와 전망 73

[표 2-64] 충청북도 교육기관현황 74

[표 2-65]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현황 75

[표 2-66] 충청북도 보육시설 현황 76

[표 2-67] 충청북도 교육관련 지표 추세와 전망 77

[표 2-68] 충청북도 문화·체육 기반 시설 수 78

[표 2-69] 문화컨텐츠 사업체 수 현황 79

[표 2-70] 지정등록문화재 시·도별 현황 80

[표 2-71] 충청북도 범죄 발생률 추세와 전망 81

[표 2-72] 충청북도 전반적인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도 82

[표 2-73] 충청북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82

[표 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87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88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89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90

[표 계속2-74] SDGs와 연계한 현황여건 분석 91

[표 3-1] 의제21(Agenda21) 95

[표 3-2] 10YEP CSP 주요목표 96

[표 3-3]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97

[표 3-4] 국제기구들의 노력 98

[표 3-5] 영국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주요내용 99

[표 3-6] 프랑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100

[표 3-7] 독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분야별 지표 101

[표 3-8] 오스트리아 지속가능성지표 102

[표 3-9] 유럽연합 지속가능발전 전략 103

[표 3-10] EU의 유럽 녹색수도 지속가능한 발전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104

[표 3-11] EU의 유럽 녹색수도 사례도시 104

[표 3-12] 독일 프라이부르크 부문별 지표 105

[표 3-13] 미국 워싱턴 D.C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목표 107

[표 3-14] 시애틀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표 108

[표 3-15] 선진국 지속가능발전 사례 요약 109

[표 3-16]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지표 112

[표 계속3-16]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지표 113

[표 3-17]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115

[표 3-18]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변화전망 117

[표 3-19]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 120

[표 3-20] 제3차 국가에너지 4대 실행 전략 125

[표 5-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 167

[표 5-2]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별 이행과제 168

[표 5-3] 1인 1일당 물 사용량 변화 169

[표 5-4] 미호천 하천 기본계획 확률 강우량 171

[표 5-5]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현황 174

[표 5-38] 『청풍명월21』 주요 환경지표의 단계별 환경목표 175

[표 계속5-38] 『청풍명월21』 주요 환경지표의 단계별 환경목표 175

[표 5-39] 충청북도 환경보전계획 목표지표 177

[표 5-6] 저소득취약계층의 비율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지역별 비율 185

[표 5-7] 성별 노인 빈곤현황 186

[표 5-8] 시군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비율 186

[표 5-9] 충북 공공임대주택 현황('14) 188

[표 5-10] 충청북도 시·군 인구현황 190

[표 5-11] 충청북도 시·군별 인구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191

[표 5-12] 충청북도 시·군 재정현황 191

[표 5-13] 개인특성별 빈곤율 192

[표 5-1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현황(전국기준) 192

[표 5-15]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192

[표 5-16] 시·군별 인구이동 193

[표 5-17] 충북의 성평등 수준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195

[표 5-18] 충북의 성평등수준 - 가족 196

[표 5-19] 비정규직 임금수준 197

[표 5-20]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현황(2016년) 197

[표 5-21] 장애인 고용현황 198

[표 5-22] 장애인 의무 고용률 198

[표 5-23] 충청북도 교육청 재원별 교육예산 200

[표 5-24] 충북 시군별 자살인구·자살률 추이 201

[표 5-25] 청소년(5~24세)의 사망원인 202

[표 5-26]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202

[표 5-27]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203

[표 5-28] 청소년의 흡연율 204

[표 5-29] 청소년의 음주율 204

[표 5-30] 청소년의 사망자 원인(인근도시 비교) 205

[표 5-31]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인근도시 비교) 206

[표 5-32]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인근도시 비교) 206

[표 5-33] 청소년의 흡연실태(인근도시 비교) 206

[표 5-34] 청소년의 음주실태(인근도시 비교) 207

[표 5-35] 청소년의 알레르기비염 의사진단율 210

[표 5-36] 시군별 병의원현황 212

[표 5-37] 시군별 건강검진 수검율 213

[표 계속5-37] 시군별 건강검진 수검율 214

[표 5-40] 농가 및 농가인구 222

[표 5-41] 경지면적 223

[표 5-42] 로컬푸드 매장 설치 현황 224

[표 5-43]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 224

[표 계속5-43] 로컬푸드 매장 운영 현황 225

[표 5-44] 충북지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226

[표 5-45] 충북도민의 가장 주된 사회 불안요인 227

[표 5-46]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27

[표 5-47] 시군별, 성별, 연령별 안전 인식도 측정 228

[표 5-48] 지역별 범죄피해건수, 추정피해건수, 추정피해율 229

[표 5-49] 국선 법률구조 현황(지역별) 230

[표 5-50] 연도별 충청북도 투표율 232

[표 5-51]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주민참여 현황 232

[표 5-52] 충청북도 연도별 재정 전망 234

[표 5-53] 충청북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현황 234

[표 5-5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충북지역 민관협력기구 설치현황 237

[표 5-55] SDGs 목표의 기본구성 239

[표 5-56]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240

[표 계속5-56] 충청북도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241

[표 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242

[표 계속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243

[표 계속5-57] 영역별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244

[표 7-1] 지속가능발전 의제 발굴 및 채택 방법 269

[표 8-1] 시군별 생물종수 299

[표 8-2] 충청북도 보호 야생 동·식물 299

[표 8-3] 충청북도 보호 야생 동·식물 300

[표 8-4] 시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수 300

[표 8-5] 시군별 생태계 교란생물 종 수 301

[표 8-6] 주요 환경오염 배출업소 수 307

[표 8-7] 미세먼지 농도 비교 307

[표 8-8] 충북 강력범죄 312

[표 8-9] 충북 폭력범죄 312

[표 8-10] 충북 아동학대 313

[표 8-11] 아동관련지표 314

[표 8-12] 지역의료시설 343

[표 8-13] 응급의료기관 수(2015년) 343

[표 8-14] 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지표 344

[표 8-15] 생산가능인구 추이 349

[표 8-16] 주력산업 종사자수 현황 350

[표 8-17]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365

[표 8-18] 충북 신성장산업(6+3) 구성 366

[표 8-19] 충북지역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및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 370

[표 8-20] 로컬푸드 매장 설치현황(2016년) 371

[표 8-21] 로컬푸드 매장 운영현황(2016년) 372

[그림 2-1] 충청북도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25

[그림 2-2] 충북의 지형 및 수계 26

[그림 2-3] 충청북도 월별 강수량 27

[그림 2-4] 충북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추이 28

[그림 2-5] 충북 시·군별 임야와 하천 및 유지 면적 29

[그림 2-6]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30

[그림 2-7] 성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31

[그림 2-8] 연령별 인구변화 추세와 전망 32

[그림 2-9] 65세 이상 노인인구 변화 추세와 전망 33

[그림 2-10] 충청북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5

[그림 2-11] 충청북도 대기오염도 현황 추이 36

[그림 2-12] 충청북도 친환경 농지면적 및 농산물 생산량 추세와 전망 39

[그림 2-13] 충청북도 공원녹지 추세와 전망 39

[그림 2-14] 충청북도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42

[그림 2-15]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2015년 기준) 43

[그림 2-16] 충청북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45

[그림 2-17] 충청북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46

[그림 2-18] 충청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연도별 추이 48

[그림 2-19]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인증업체 수 전망 48

[그림 2-20] 충청북도 관광 사업체 연도별 추이 49

[그림 2-21] 충청북도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유형별 비율(2015년 기준) 50

[그림 2-22] 충청북도 기초생활 수급자 연도별 추이 51

[그림 2-23] 충청북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추이 52

[그림 2-24] 충청북도 성별 경제활동 인구 비율 추이 54

[그림 2-25] 충청북도 노령화 지수 및 부양비 추이 55

[그림 2-26] 독거노인 비율 추이 56

[그림 2-27] 아동·청소년 인구 현황 추이 57

[그림 2-28] 충청북도 주택 추세와 전망 58

[그림 2-29] 충청북도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60

[그림 2-30]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추이 61

[그림 2-31] 충청북도 소년소녀가정 현황 62

[그림 2-32] 충청북도 한 부모가정 현황 추이 63

[그림 2-33] 충청북도 장애인 등록현황 추이 65

[그림 2-34] 충청북도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비율(2015년) 66

[그림 2-35] 충청북도 장애인 고용률 추세와 전망 66

[그림 2-36] 충청북도 흡연율, 고위험음주율 및 비만율 추이 67

[그림 2-37] 충청북도 주요 사인별 사망 비율(2015년) 69

[그림 2-38] 충청북도 조사망률 추이 71

[그림 2-39] 충청북도 의료시설 수 연도별 추이 72

[그림 2-40] 충청북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추세와 전망 73

[그림 2-41] 충청북도 교육기관 연도별 추이 74

[그림 2-42] 충청북도 평생교육기관 추이 75

[그림 2-43] 충청북도 보육시설 현황 추이 76

[그림 2-44] 충청북도 교육관련 지표 추세와 전망 77

[그림 2-45] 충청북도 문화·체육 기반 시설 수 추이 78

[그림 2-46] 문화 컨텐츠 사업체 수 현황 79

[그림 2-47] 충청북도 범죄 발생률 추세와 전망(전국과 비교) 81

[그림 3-1] SDGs 17개 목표 96

[그림 3-2]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14

[그림 3-3]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16

[그림 3-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119

[그림 3-5] 제4차 국토종합계획 122

[그림 3-6] 제4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 124

[그림 3-7] 제3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성 125

[그림 3-8] 에너지 비전 2030 126

[그림 3-9] 충북 에너지 기본계획 비전 129

[그림 3-10] 제4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체계 130

[그림 3-11] 충청북도 발전계획의 비전 및 목표 131

[그림 3-12] 충청북도 지역 교통 및 물류망 확충 사업 리스트 132

[그림 4-1] SDGs 17개 목표 152

[그림 4-2]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53

[그림 4-3] 타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54

[그림 4-4] 충북도정 비전 및 전략 154

[그림 4-5] 충북 2040 미래비전 체계 155

[그림 4-6]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158

[그림 5-1] 전 지구 평균기온(1~11월) 편차 시계열 172

[그림 5-2] 충북 여름철 평균기온 변화(최근 10년) 172

[그림 5-3] 전국 쇠퇴도시 현황 182

[그림 5-4] 축소도시현황 182

[그림 5-5] 충청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184

[그림 5-6] 충청북도 유형별 수급자 현황 185

[그림 5-7] 연도별 주택보급율 187

[그림 5-8]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189

[그림 5-9]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각 193

[그림 5-10] 비정규직 월평균 상대임금 199

[그림 5-11] 학력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199

[그림 5-12] 한국의 노인 자살률 208

[그림 5-13] 주요국가 노인 자살률 208

[그림 5-14]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추이 209

[그림 5-15] IMF의 보고서 215

[그림 5-16]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 216

[그림 5-17] 상용정액급여 217

[그림 5-18] 상용 총 근로시간 218

[그림 5-19] 근로시간당 급여액 219

[그림 5-20] 주요 도시별 대형마트당 인구수 221

[그림 5-21] 도별 대형마트당 인구수 221

[그림 5-22] 경지면적 223

[그림 5-23]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231

[그림 5-24] 충청북도 청렴도 측정결과 231

[그림 5-25]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현황 235

[그림 5-26] 충청북도 지역소득 주요지표 235

[그림 5-27] 충청북도 지방세 지출현황 236

[그림 7-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안) 280

[그림 7-2] 충북 지속가능발전 전담 조직 설치(안) 281

[그림 7-3] 충북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안) 282

[그림 8-1] 공유자원의 종류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