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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8
제2장 권익위 환경 분석 10
제1절 권익위 일반 현황 10
Ⅰ. 설치 배경 및 목적 10
Ⅱ. 일반 현황 10
제2절 권익위 환경 분석 16
Ⅰ. 정치적 환경 분석 16
Ⅱ. 경제적 환경 분석 19
Ⅲ. 사회적 환경 분석 23
Ⅳ/Ⅵ. 기술적 환경 분석 27
제3장 해외 주요국가의 권익보호 관련 기관 31
제1절 옴부즈만의 연혁과 유형 31
Ⅰ. 옴부즈만의 연혁과 설치 목적 31
Ⅱ. 옴부즈만의 유형 32
Ⅲ. 옴부즈만의 역할과 권한 36
제2절 해외 옴부즈만 기구 39
Ⅰ. 스웨덴 옴부즈만 39
Ⅱ. 덴마크 옴부즈만 45
Ⅲ. 핀란드 옴부즈만 51
Ⅳ. 스페인 옴부즈만: 국민의 보호자(기관명 : Defensor Del Pueblo) 55
Ⅴ. 프랑스 옴부즈만: "권리보호관"(기관명 : Le Defenseur des droits) 62
Ⅵ. 일본 옴부즈만 71
Ⅶ. 홍콩 옴부즈만(Office of the Ombudsman, Hong Kong) 79
Ⅷ. 말레이시아 옴부즈만 : "공공민원국"(The Public Complaints Bureau) 85
제3절 해외 반부패기구 90
Ⅰ. 싱가포르 옴부즈만: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90
Ⅱ. 마카오 옴부즈만: 부패방지위원회(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Macau) 95
Ⅲ. 요르단 옴부즈만: 요르단 반부패 위원회(Jordan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JACC)) 100
제4장 권익위의 성과 및 발전전략 분석 104
제1절 권익위 운영성과 및 한계 104
Ⅰ. 조직통합에 따른 성과 104
Ⅱ. 분야별 성과와 한계 107
제2절 SWOT 분석 및 조직설계 전략과제 도출 120
Ⅰ. SWOT 분석 120
Ⅱ. 권익위 발전전략의 시사점 124
제5장 권익위 조직 설계 방안 127
제1절 권익구제 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 재조정 방안(단기) 127
Ⅰ.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구제 수요 및 기능 변화 127
Ⅱ. 권익위 기능별 쟁점 분석 및 기능 재조정(강화) 방안 131
Ⅲ. 권익위의 조직관리 방향 177
제2절 기능별 융합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한 협업적 조직 설계(중장기) 185
Ⅰ. 행정환경의 변화와 권익위의 과제 185
Ⅱ. 권익위의 정체성 확립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189
Ⅲ. 융합형 옴부즈만 기구로서 조직설계 방안 192
제6장 요약 및 결론 200
참고문헌 202
[부록 1] 해외 옴부즈만 기구 및 반부패기구 요약 209
[부록 2] FGI 질문지 216
[부록 3] FGI 결과 221
〈표 2-1〉 권익위 정원표 13
〈표 2-2〉 권익위 소관 법령 14
〈표 2-3〉 분야별 소위원회 및 업무분장 15
〈표 3-1〉 각 국의 특수 옴부즈만 현황 35
〈표 3-2〉 스웨덴 옴부즈만 40
〈표 3-3〉 스웨덴과 덴마크의 옴부즈만 비교 48
〈표 3-4〉 덴마크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시간 50
〈표 3-5〉 스페인 옴부즈만의 민원처리 60
〈표 3-6〉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 2016년도 민원 출처 88
〈표 3-7〉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조직구조 91
〈표 3-8〉 마카오 2012-2016년 옴부즈만 민원접수 담당 건수 통계치 99
〈표 3-9〉 2014-2016년도 사건 기록 통계치(사건출처 분류) 99
〈표 4-1〉 통합 전후 주요 업무 처리 현황 104
〈표 4-2〉 통합 전후 반부패ㆍ청렴 관련 각종 지침 및 평가 대상기관 105
〈표 4-3〉 위원회 기능 간 연계를 통한 업무처리 성과 105
〈표 4-4〉 각 기능 간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 정책개발 사례 106
〈표 4-5〉 고충처리ㆍ부패방지ㆍ행정심판 분야별 제도개선 사례 106
〈표 4-6〉 고충민원 처리 관련 주요 지표 비교 107
〈표 4-7〉 통합 전후 이동신문고 운영 실적 비교 108
〈표 4-8〉 권익위 출범 전후 집단민원 조정 실적 비교 108
〈표 4-9〉 기업고충민원 처리 실적 108
〈표 4-10〉 국방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 실적 109
〈표 4-11〉 국방 관련 집단민원 조정 현황 109
〈표 4-12〉 복지ㆍ보조금 신고상담 접수 및 처리 건수 111
〈표 4-13〉 재ㆍ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현황 112
〈표 4-14〉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건수 112
〈표 4-15〉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112
〈표 4-16〉 연도별 부패신고자 보상금ㆍ포삼금 현황 113
〈표 4-17〉 연고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113
〈표 4-18〉 연도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 114
〈표 4-19〉 최근 7년간 행정심판 접수ㆍ처리 현황 115
〈표 4-20〉 국민생각함 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 사례 118
〈표 4-21〉 민원정보시스템 활용 유형 현황 119
〈표 4-22〉 권익위 SWOT 분석 124
〈표 5-1〉 권익위의 기능(강화) 변화 128
〈표 5-2〉 민원정책총괄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32
〈표 5-3〉 직권조사권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35
〈표 5-4〉 갈등조정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36
〈표 5-5〉 결정의 강제력 기능조정 및 논거 138
〈표 5-6〉 특수 옴부즈만 기능조정 및 논거 141
〈표 5-7〉 고충처리 기능 재조정 방안 및 논거 143
〈표 5-8〉 해외 반부패전담기구 조사기능 현황 145
〈표 5-9〉 국내 조사기관의 조사권 내용 147
〈표 5-10〉 위원회 주요 기능별 조사 권한 147
〈표 5-11〉 현행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 비교 149
〈표 5-12〉 현행 민간부패 규제 법령 비교 155
〈표 5-13〉 부패방지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60
〈표 5-14〉 시도 행정심판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63
〈표 5-15〉 특별행정심판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64
〈표 5-16〉 행정심판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66
〈표 5-17〉 제도개선 기능강화 방안 및 논거 168
〈표 5-18〉 소통 기능강화 방안 및 논거 171
〈표 5-19〉 소통 기능조정 방안 및 논거 173
〈표 5-20〉 5대 기능간 연계ㆍ통합 방안 및 논거 175
〈표 5-21〉 권익수요의 의제화 및 효율적 해결의 방안 및 논거 181
〈표 5-22〉 권익위 중장기 발전의 제도적 보완 방안 183
〈표 6-1〉 권익구제 수요변화에 따른 기능재조정 방안 201
〈그림 1-1〉 본 연구의 접근 틀 9
〈그림 2-1〉 권익위의 주요 기능 11
〈그림 2-2〉 권익위의 조직도 13
〈그림 2-3〉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19
〈그림 2-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007-2016년) 20
〈그림 2-5〉 2016년 한국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20
〈그림 2-6〉 청렴도와 국가브랜드 산포도 21
〈그림 2-7〉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률 비교 21
〈그림 2-8〉 세계 주요 국가의 사회갈등관리지수ㆍ사회갈등요인지수ㆍ사회갈등지수 22
〈그림 2-9〉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에 관한 인식 23
〈그림 2-10〉 부패에 대한 연고ㆍ온정주의 연계 모형 24
〈그림 2-11〉 국가별 권력거리지수 25
〈그림 2-12〉 응답자 유형별 뇌물문화의 관행화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26
〈그림 2-13〉 미디어 서비스 이용률 추이(2011~2015) 28
〈그림 2-14〉 국민신문고 통합 연계 현황 28
〈그림 2-15〉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도 29
〈그림 3-1〉 일본의 행정상담제 시스템 72
〈그림 3-2〉 홍콩 옴부즈만 조직도 81
〈그림 3-3〉 홍콩 옴부즈만의 민원처리과정 84
〈그림 3-4〉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 민원처리과정 89
〈그림 3-5〉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민원처리과정 93
〈그림 3-6〉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조직구조 97
〈그림 4-1〉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 체계도 116
〈그림 4-2〉 연도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경과 116
〈그림 4-3〉 국민행복제안 채택 및 반영 추이 11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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