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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Part 01.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다지기 6
1. 발생주의란 무엇인가요? 7
2. 복식부기란 무엇인가요? 8
3.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경과를 알고 싶어요 9
4.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요? 11
5.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15
6.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국가 현황을 알고 싶어요 17
7. 해외 발생주의 도입국가의 활용사례를 알고 싶어요 18
Part 02. 국가 회계제도 이해하기 19
1. 국가회계기준이란 무엇인가요? 20
2. 발생주의 국가회계법령의 체계를 알고 싶어요 20
3.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23
4.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알고 싶어요 24
5.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란 무엇인가요? 25
6. 재산과 자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6
7. 채무와 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7
8.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적용대상을 알고 싶어요 28
9.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운영 체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30
10.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요? 32
11. 국가 결산 과정을 알고 싶어요 35
Part 03.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36
1. 국가 재무제표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37
2. 재정상태표는 무엇인가요? 39
3. 자산의 정의, 종류 및 표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40
4. 부채의 정의, 종류 및 표시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42
5. 순자산의 의미와 구분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44
6. 재정운영표의 정의 및 작성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45
7. 재정운영표의 각 항목의 의의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46
8. 순자산변동표란 무엇인가요? 48
9. 순자산변동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49
10. 주석이란 무엇인가요? 50
11.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중 부속명세서란 무엇인가요? 51
12.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중 필수보충정보란 무엇인가요? 52
Part 04.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57
제01절 재정상태표 58
1. 유동자산 58
2. 투자자산 59
3.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64
4. 사회기반시설 69
5. 장기충당부채(연금, 보험, 보증, 소송) 71
제02절 재정운영표 76
1.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비용의 종류 76
2. 재정운영표에 나타나는 수익의 종류 77
3.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 78
4. 프로그램순원가의 의미 79
5. 재정운영결과의 의미 80
6. 재정운영결과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82
제03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84
1. 자산의 평가기준 84
2. 유가증권의 평가기준 85
3. 미수채권 등의 평가기준 86
4.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87
5. 사회기반시설의 평가기준 88
6.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기준 89
7. 부채의 평가기준 90
8.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기준 92
9.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93
Part 05. 기타 특수한 회계처리 94
1. 국가 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제거 95
2.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97
3. 국유재산위탁사업 회계처리 99
4.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100
[별첨 1] 2016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102
[별첨 2] 국가회계실체 현황(2017년 11월말 현재) 107
판권기 110
표 1-1.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현황 10
표 1-2.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시기 14
표 2-1. 국가회계예규 주요 내용 22
표 2-2.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결산관련 규정 23
표 2-3.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24
표 2-4. 결산보고서별 부속서류 종류 25
표 2-5.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 비교 34
표 3-1. 재정상태표 상 자산의 종류 및 설명 41
표 3-2. 재정상태표상 부채의 종류 및 설명 42
표 3-3. 순자산의 구분 44
표 3-4.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요소 49
표 3-5. 주석의 구성 내역 50
표 3-6. 부속명세서의 구성 내역 51
표 3-7. 필수보충정보의 구성 내역 52
표 3-8. 유산자산 세부내역 및 관련 법령 53
표 3-9. 연금보고서 주요 내용 54
표 3-10.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부 국세징수활동표 55
표 4-1. 금융상품 계정과목 내역 60
표 4-2. 대여금 계정과목 내역 60
표 4-3. 투자증권 계정과목 내역 62
표 4-4. 기타투자자산 계정과목 내역 62
표 4-5. 일반유형자산 계정과목 내역 64
표 4-6. 무형자산 계정과목 내역 68
표 4-7. 사회기반시설의 계정과목 내역 69
표 4-8. 장기충당부채의 종류 71
표 4-9. 연도별 보험충당부채 및 보증충당부채 규모 74
표 4-10. 연도별 소송충당부채 규모 75
표 4-11. 유가증권의 최초 취득시 평가 85
표 4-12.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 92
표 5-1. 2016회계연도 내부거래 주요 계정과목 및 금액 96
표 5-2. 연도별 BTL미지급금 규모 98
표 5-3. 2016회계연도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관련 공시 현황 99
표 5-4. 2017회계연도 정부조직 개편 내용 100
그림 1-1.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7
그림 1-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8
그림 1-3. 발생주의 도입 경과 10
그림 1-4.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11
그림 1-5. 발생주의 도입효과 - 국가의 숨어 있는 자산을 찾아내어 모든 국가자산을 관리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12
그림 1-6. 발생주의 도입효과 -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그림 1-7. 발생주의 도입효과 -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
그림 1-8. 국가회계 발생주의 제도 도입 기대효과와 성과 15
그림 1-9. 향후 기대효과 - 국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5
그림 1-10. 향후 기대효과 - 현금주의 정보에 추가적으로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하면, 체계적인 재정 운영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16
그림 1-11. 세계 주요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17
그림 2-1. 국가회계편람 20
그림 2-2. 국가회계법령의 체계 21
그림 2-3. 재산과 자산 26
그림 2-4. 채무와 부채 27
그림 2-5. 정부조직도 29
그림 2-6.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 30
그림 2-7.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 34
그림 2-8. 국가 결산 과정 35
그림 3-1. 재무제표의 관계 38
그림 3-2.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요약 39
그림 3-3. 자산으로 기록되는 기준 40
그림 3-4. 재정운영표 양식 45
그림 3-5.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표 요약 47
그림 3-6. 순자산변동표 양식 48
그림 4-1. 연도별 유동자산 규모 58
그림 4-2. 연도별 투자자산 규모 59
그림 4-3. 융자금의 정의 61
그림 4-4. 연도별 일반유형자산 규모 65
그림 4-5. 연도별 사회기반시설 규모 69
그림 4-6. 연도별 장기충당부채 규모 71
그림 4-7.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규모 73
그림 4-8. 재정운영표상 비용의 종류 및 설명 76
그림 4-9. 재정운영표상 수익의 종류 및 설명 77
그림 4-10. 2016회계연도 교환수익 및 비교환수익의 구성 78
그림 4-11. 프로그램별 순원가정보의 의의 79
그림 4-12.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 81
그림 4-1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82
그림 4-14. 현금지출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83
그림 4-15. 취득원가보다 장부가액이 낮게 조정되는 경우 84
그림 4-16. 시가로 평가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85
그림 4-17.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미수채권 등 평가 86
그림 4-18. 감가상각 87
그림 4-19. 용역잠재력이 유지되는 경우(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8
그림 4-20.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한 재평가 89
그림 4-21. 국채 할인 발행 시 90
그림 4-22.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91
그림 5-1. 재무제표의 통합절차 95
그림 5-2. 수익형 민자사업(BTO) 97
그림 5-3. 임대형 민자사업(BTL)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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