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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 개요 23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개요 27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방법 30
1. 연구목표 30
2. 연구내용 30
3. 추진방법 32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 37
제1절 개요 37
제2절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모니터링 43
1. 규모성 43
2. 진보성 61
제3절 임시분류에 대한 영향 모니터링 68
1. 영향 범위 68
2. 영향 강도 86
제3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결과 113
제1절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추진경과('13년~'17년) 113
1. 개정수요조사 113
2. 개정적합성 평가(개정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114
3.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115
4. 개정 타당성 평가 116
제2절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20
1. 1세부기술평가위원회 : 자연(물리, 지구과학) 120
2. 2세부기술평가위원회 : 생명(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123
3. 3세부기술평가위원회 : 인공물 I(지능형 수자원관리) 127
4. 4세부기술평가위원회 : 인공물 II(가스에너지) 137
5. 5세부기술평가위원회 : 인문사회 I(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재난/안전), 문화/예술/체육, 문화) 146
6. 6세부기술평가위원회 : 인문사회 II(인력 및 인프라) 153
제3절 2018년 개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67
1. 개요 167
2. 신구 분류 비교 168
제4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도개선 설문조사 177
1. 개요 177
2. 설문조사 결과 178
3. 결론 189
제5장 국가 융합연구 동향 분석기반 구축 197
제1절 개요 197
1. 분석 목적 197
2. 분석 방법론 197
제2절 분석 결과 198
1. 전체 현황 198
2. 연구개발단계별 현황 200
3. 연구수행주체별 현황 203
4. 부처별 현황 206
5. 기술 분야별 현황 209
6. 협력유형별 현황 217
제6장 결론 및 향후계획 223
제1절 결론 223
제2절 향후 계획 225
부록 229
부록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타당성 가이드라인 229
부록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제도개선 설문조사 259
부록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273
부록 4. 2018년 개정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325
부록 5. 2018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해설서(별책)[내용없음] 11
〈표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현황, 2012년 기준 24
〈표 1-2〉 연구분야 대분류 현황, 2012년 기준 24
〈표 1-3〉 적용분야 대분류 현황, 2012년 기준 25
〈표 1-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법적 근거 25
〈표 1-5〉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변천과정 26
〈표 1-6〉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개정 타당성평가 추진 체계(2017) 33
〈표 1-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개정 추진 절차 33
〈표 2-1〉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대상 임시분류 현황 37
〈표 2-2〉 임시분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과제수) 44
〈표 2-3〉 임시분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정부연구비) 44
〈표 2-4〉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와 동일 분야 대분류와의 규모성 비교 46
〈표 2-5〉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49
〈표 2-6〉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50
〈표 2-7〉 가스에너지 임시분류와 동일 대분류내 중분류와의 규모성 비교 51
〈표 2-8〉 가스에너지 임시 중분류 관련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52
〈표 2-9〉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와 동일 대분류 내 중분류와의 규모성 비교 53
〈표 2-10〉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 중분류 관련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57
〈표 2-11〉 2016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대분류 하위 중분류의 규모성 비교 58
〈표 2-12〉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중분류 하위 소분류의 규모성 59
〈표 2-13〉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 중분류 관련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60
〈표 2-14〉 임시분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SCI 논문수) 61
〈표 2-15〉 임시분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국내·외 특허등록 건수) 62
〈표 2-16〉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와 동일 분야 대분류와의 진보성 비교 62
〈표 2-17〉 에너지/자원 대분류 하위 중분류의 진보성 비교 64
〈표 2-18〉 건설/교통 대분류 하위 중분류의 진보성 비교 66
〈표 2-19〉 기존 대분류별 전체 과제수 대비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과제수 현황 70
〈표 2-20〉 기존 대분류별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정부연구비 비중 72
〈표 2-21〉 기존 대분류별 전체 과제수 대비 가스에너지 관련 과제수 현황 76
〈표 2-22〉 기존 대분류별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관련 정부연구비 현황 77
〈표 2-23〉 기존 대분류별 전체 과제수 대비 지능형 수자원관리 관련 과제수 현황 80
〈표 2-24〉 기존 대분류별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지능형 수자원관리 관련 정부연구비 현황 81
〈표 2-25〉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 중분류 관련 과제의 기존 대분류별 현황 84
〈표 2-26〉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과제수 변화 현황 88
〈표 2-27〉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정부연구비 변화 현황 90
〈표 2-28〉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과제수 변화 현황 95
〈표 2-29〉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정부연구비 변화 현황 96
〈표 2-30〉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에너지/자원 내 중분류의 과제수 변화 99
〈표 2-31〉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에너지/자원 내... 99
〈표 2-32〉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과제수 변화 현황 101
〈표 2-33〉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102
〈표 2-34〉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건설/교통 내... 105
〈표 2-35〉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건설/교통 내... 105
〈표 2-36〉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107
〈표 2-37〉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109
〈표 3-1〉 개정수요 접수 현황(2013.7.10.-2013.9.9.) 113
〈표 3-2〉 '13년 개정수요 적합성 총괄평가 '적합' 분류 현황 114
〈표 3-3〉 임시분류별 근거 및 영향모니터링 추진 현황 115
〈표 3-4〉 분류 개정 타당성 평가 대상 116
〈표 3-5〉 표준 분류 개정 타당성 평가 항목 117
〈표 3-6〉 2017년 개정 추진경과 119
〈표 3-7〉 물리학 대분류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20
〈표 3-8〉 지구과학 대분류 개정타당성 평가 결과 122
〈표 3-9〉 농림수산식품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24
〈표 3-10〉 보건의료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27
〈표 3-11〉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127
〈표 3-12〉 지능형 수자원관리 중분류 하위 소분류의 규모성(2016년) 130
〈표 3-13〉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33
〈표 3-14〉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137
〈표 3-15〉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41
〈표 3-16〉 원자력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45
〈표 3-17〉 재난 안전 중분류 및 소분류 임시분류 평가대상 146
〈표 3-18〉 안전사회/재난관리 분류 및 대상범위(최종) 149
〈표 3-19〉 문화/예술/체육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52
〈표 3-20〉 생활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53
〈표 3-21〉 인력/인프라 개정 타당성 평가 결과 156
〈표 3-22〉 개정결과 개요 167
〈표 3-23〉 개정 성격별 요약 167
〈표 4-1〉 응답자 현황 177
〈표 4-2〉 표준분류체계 활용 방법(학회 및 단체) 179
〈표 4-3〉 표준분류체계 활용 방법(과기부) 179
〈표 4-4〉 소분류 활용 이유 180
〈표 4-5〉 표준분류체계 활용시 불편사항 및 한계점(과기부) 182
〈표 4-6〉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이유(개인연구자) 183
〈표 4-7〉 표준분류체계 필요성 및 역할(개인연구자) 184
〈표 4-8〉 표준분류체계 필요성 및 역할(학회 및 단체) 185
〈표 4-9〉 표준분류체계 필요성 및 역할(전문기관) 185
〈표 4-10〉 표준분류체계 필요성 및 역할(과기부) 185
〈표 4-11〉 개정주기 평가(전문기관) 187
〈표 5-1〉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현황 199
〈표 5-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과제수 현황 201
〈표 5-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단계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투자액 현황 202
〈표 5-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과제수 현황 204
〈표 5-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투자액 현황 205
〈표 5-6〉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과제수 현황 207
〈표 5-7〉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투자액 현황 208
〈표 5-8〉 국가연구개발사업 6T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과제수 현황 210
〈표 5-9〉 국가연구개발사업 6T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투자액 현황 211
〈표 5-10〉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213
〈표 5-11〉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표준분류(적용분야_공공분야)별... 215
〈표 5-1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표준분류(적용분야_산업분야)별... 216
〈표 5-13〉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유형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과제수 현황 218
〈표 5-14〉 국가연구개발사업 협력유형별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투자액 현황 219
〈표 6-1〉 향후 계획(안)(2018~2022) 225
[그림 1-1] 표준분류체계 5단계 개정 프로세스 29
[그림 2-1] 임시분류 규모성 분석 방법론 40
[그림 2-2] 임시분류 진보성 분석 방법론 41
[그림 2-3] 임시분류 영향 모니터링 분석 방법론 42
[그림 2-4] 인력 및 인프라 대분류 내 중분류의 규모성(과제수) 45
[그림 2-5] 인력 및 인프라 대분류내 중분류의 규모성(정부연구비) 45
[그림 2-6]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와 인간과학과 사회 분야의 기존 대분류와의... 46
[그림 2-7]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와 인간과학과 사회 분야의 기존 대분류와의... 46
[그림 2-8] 2013년 동일 분야의 대분류내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47
[그림 2-9] 2014년 동일 분야의 대분류내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47
[그림 2-10] 2015년 동일 분야의 대분류내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48
[그림 2-11] 2016년 동일 분야의 대분류내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48
[그림 2-12] 2015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51
[그림 2-13] 2016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52
[그림 2-14]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와 건설/교통 대분류의... 54
[그림 2-15]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와 건설/교통 대분류의... 55
[그림 2-16] 2015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규모성의... 56
[그림 2-17] 2016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규모성의... 56
[그림 2-18]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중분류 하위 소분류의 규모성 비교 58
[그림 2-19] 2016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내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분류 규모성의... 59
[그림 2-20] 2013년 동일 분야의 대분류내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63
[그림 2-21] 2014년 동일 분야의 대분류내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63
[그림 2-22] 2015년 동일 분야의 대분류내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64
[그림 2-23] 2014년 동일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65
[그림 2-24] 2015년 동일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65
[그림 2-25] 2014년 동일 중분류 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67
[그림 2-26] 2015년 동일 중분류 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67
[그림 2-27] 기존 대분류별 전체 과제수 대비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과제수 비중 74
[그림 2-28] 기존 대분류별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관련 정부연구비 비중 75
[그림 2-29] 기존 대분류별 전체 과제수 대비 인력 및 가스에너지 관련 과제수 비중 78
[그림 2-30] 기존 대분류별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인력 및 가스에너지 관련 정부연구비 비중 79
[그림 2-31] 기존 대분류별 전체 과제수 대비 지능형 수자원관리 관련 과제수 비중 82
[그림 2-32] 기존 대분류별 전체 정부연구비 대비 지능형 수자원관리 관련 정부연구비 비중 83
[그림 2-33]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 중분류 관련 과제의 기존 대분류별 비중 85
[그림 2-34]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과제수 변화 현황 92
[그림 2-35]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정부연구비 변화 93
[그림 2-36]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과제수 및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94
[그림 2-37] 인력 및 인프라 임시분류 과제수 및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94
[그림 2-38]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과제수 변화 97
[그림 2-39]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정부연구비 변화 98
[그림 2-40]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중분류 에너지/자원 과제수 변화 100
[그림 2-41] 가스에너지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중분류... 100
[그림 2-42]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과제수... 103
[그림 2-43]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기존 대분류별... 104
[그림 2-44]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106
[그림 2-45]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106
[그림 2-46]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108
[그림 2-47] 2016년 과학기술과 재난/안전 임시분류를 정규분류로 신설할 경우... 109
[그림 3-1] 규모성 '적합' 평가 기준 118
[그림 3-2] 진보성 '적합' 평가 기준 118
[그림 3-3]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평가 기준 118
[그림 3-4] 분류 개정 타당성 평가 체계(2017) 119
[그림 3-5] 2014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와 지능형 수자원관리... 129
[그림 3-6] 2015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129
[그림 3-7] 2016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130
[그림 3-8]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중분류의 하위 소분류 규모성 131
[그림 3-9] 2014년 동일 대분류 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132
[그림 3-10] 2015년 동일 대분류 내 지능형 수자원관리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132
[그림 3-11] 2015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139
[그림 3-12] 2015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139
[그림 3-13] 2016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140
[그림 3-14] 2016년 동일 대분류의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규모성의 상대적 위치... 140
[그림 3-15] 2015년 동일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140
[그림 3-16] 2015년 동일 중분류 내 가스에너지 임시분류 진보성의 상대적 위치... 140
[그림 4-1] 표준분류체계 활용 방법(개인연구자) 178
[그림 4-2] 표준분류체계 활용 방법(전문기관) 179
[그림 4-3] 표준분류체계 활용시 불편사항 및 한계점(개인연구자) 181
[그림 4-4] 표준분류체계 활용시 불편사항 및 한계점(전문기관) 182
[그림 4-5] 주로 활용하는 분류체계(개인연구자) 183
[그림 4-6] 주로 활용하는 분류체계(학회 및 단체) 183
[그림 4-7] 표준분류체계 관련 주요 이슈(전문기관) 186
[그림 4-8] 표준분류체계 관련 주요 이슈(과기부) 186
[그림 4-9] 개정타당성 평가 항목(전문기관) 188
[그림 4-10] 개정시 고려사항(전문기관) 189
[그림 5-1]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추이 199
[그림 5-2]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기초연구 비중 추이 200
[그림 5-3]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연구수행주체별 비중 현황 203
[그림 5-4]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주요 부처별 현황 206
[그림 5-5]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6T별 비중 현황 209
[그림 5-6]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상위... 212
[그림 5-7]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상위... 214
[그림 5-8] 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융합연구(다학제 과제) 협력유형별 투자 비중 현황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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