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시작하며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내용 및 방법의 결정 17
1. 선행 연구 검토 1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결정 1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3
제2장 주택, 택지, 시가화예정용지의 수급계획 수립체제와 계획 내용 24
제1절 우리나라의 주택, 택지, 시가화예정용지의 수급계획 수립체제 25
제2절 주택 관련 수급계획의 수립 현황 30
1.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규정 30
2.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에 의한 주택 수급계획의 수립 32
3. 경기도의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의한 주택수급계획의 수립 39
제3절 택지 관련 수급계획의 수립 현황 48
1. 「주거기본법 시행령」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규정 48
2.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13-22)주택종합계획에서의 택지수급계획 수립 50
3. 경기도의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의 택지수급계획 수립 내용 52
4. 경기도의 「연도별 택지수급계획」 수립 52
제4절 (31개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수급계획의 수립 현황 5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ㆍ군 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54
2.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관련 수급계획의 수립 현황 55
제5절 소결 62
제3장 주택, 택지, 시가화예정용지 간 미스매치의 실태와 원인 65
제1절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용지 간 미스매치의 실태 66
1. 주택, 택지,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계획 현황과 구조 이해 66
2. 주택 수급과 택지, 시가화예정용지 간 미스매치의 실태 69
제2절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용지 간 미스매치의 원인 73
1. (계획 간 연계성에 관한 법규정 문제) 주택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부족과 연계 조정 작업 부족 73
2. (방법론의 문제) 수요추정 모형, 인구 입력자료, 택지원단위 설정 등의 문제 74
3. (진행상태 미반영) 개발사업의 진행과 실현 가능성 미반영 76
4.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 LH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개발 욕구 79
제3절 소결 80
제4장 인구ㆍ가구ㆍ소득 변화요인에 따른 주택ㆍ택지수요 영향분석 81
제1절 인구ㆍ가구수ㆍ소득 구조의 변화요인에 따른 주택수요 영향 82
1. 장기 인구ㆍ가구수 구조의 변화 82
2. 인구ㆍ가구수 구조, 소득 변화에 따른 장기 주택수요 영향분석 86
제2절 1, 2인 가구 등 가구구조 요인의 변화에 따른 주택ㆍ택지 수요 영향 90
1. 가구수와 가구구조의 변화 90
2. 1, 2인 가구 증대에 따른 주택소비면적 영향 91
3. 가구원수 변화에 따른 주택-택지 수급에 대한 영향분석 93
제3절 소결 98
제5장 경기도 주택수급과 택지-시가화예정용지 공급간의 연계와 통합관리 방안 100
제1절 기본방향 101
제2절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 간 연계와 통합을 위한 제도개선(안) 104
1. 제도개선의 개요 104
2. 세부 추진전략과 과제 105
제3절 과다한 주택 및 택지 수요공급량 설정을 방지하는 방안 111
제4절 경기도 맞춤형 주-택-시 연계ㆍ통합관리방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113
1. 사전 전제 113
2. 경기도 맞춤형 택지소요량 시뮬레이션 114
제5절 소결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19
제1절 결론 120
제2절 정책 제안 122
참고문헌 124
Abstract 126
판권기 2
〈표 1-1〉 선행 연구의 동향과 연구결과 18
〈표 2-1〉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 관련 계획 현황 26
〈표 2-2〉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 관련 계획 현황(계속) 27
〈표 2-3〉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관련 조항 31
〈표 2-4〉 권역별 가구요인 신규주택수요 (2013-2022) 34
〈표 2-5〉 권역별 소득요인 신규주택수요 (2013-2022) 36
〈표 2-6〉 권역별 멸실요인 신규주택수요 (2013-2022) 37
〈표 2-7〉 권역별 총 신규주택수요 (2013-2022) 37
〈표 2-8〉 전국 주택유형별 신규주택수요 (2013-2022) 38
〈표 2-9〉 장기 주택수요 추정 시나리오 44
〈표 2-10〉 연간 주택수요 전망 44
〈표 2-11〉 공급가능량 분석 시나리오 45
〈표 2-12〉 공급가능량 분석 결과 46
〈표 2-13〉 연도별 주택공급계획 47
〈표 2-14〉 신규택지개발의 연도별ㆍ권역별 택지원단위 전망 결과 51
〈표 2-15〉 지역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평균 택지원단위 추정결과 51
〈표 2-16〉 상정인구밀도에 의한 방법 57
〈표 2-17〉 주택수와 호당 부지면적에 의한 방법 58
〈표 2-18〉 경기도 단계별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 소요량 61
〈표 3-1〉 시가화예정용지 67
〈표 3-2〉 정부 계획에 의한 신규 주택수요량 설정 70
〈표 3-3〉 정부 계획에 의한 수도권 내 택지소요량 설정(2013-2022년) 70
〈표 3-4〉 경기도 주택 및 택지 수급계획에 의한 물량 설정 71
〈표 3-5〉 국토교통부의 「제2차 주택종합계획」에 적용된 택지원단위 75
〈표 3-6〉 국토교통부의 「제2차 주택종합계획」에 적용된 지역별, 공공 및 민간부문별 택지원단위 75
〈표 3-7〉 2013-2017 동안 경기도 내에서 시행된 각종 개발사업의 택지원단위 분석 76
〈표 3-8〉 택지개발사업의 실현 여부 분석 77
〈표 3-9〉 공공주택사업의 실현 여부 분석 77
〈표 3-10〉 도시개발사업의 실현 여부 분석 78
〈표 3-11〉 택지개발 관련 3개 사업의 실현 여부 분석 78
〈표 3-12〉 도시정비사업의 실현 여부 분석 79
〈표 4-1〉 전국 연도별 주택통계(단위 만호) 84
〈표 4-2〉 수도권 연도별 주택통계(단위 만호) 85
〈표 4-3〉 실질GDP성장률 시나리오 도출 86
〈표 4-4〉 전국 인구 및 가구추계 (천인) 91
〈표 4-5〉 가구기반 모형 및 인구기반모형의 적합도 비교 94
〈표 4-6〉 가구 및 인구기반 모형 추정결과 95
〈표 4-7〉 전국 수요추정결과(천호) 96
〈표 5-1〉 주거기본법의 개정 제안 105
〈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106
〈표 5-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안 107
〈표 5-4〉 현행 규정 내용 109
〈그림 1-1〉 우리나라 국토ㆍ도시계획체계와 검토대상 계획 20
〈그림 1-2〉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그림 2-17〉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의 결정체계 28
〈그림 2-2〉/〈그림 2-18〉 주택수요의 산정 과정 33
〈그림 2-3〉/〈그림 2-19〉 MW모형과 HD11 모형의 비교 33
〈그림 2-4〉/〈그림 2-20〉 가구요인 주택수요 전망의 절차 34
〈그림 2-5〉/〈그림 2-21〉 소득요인 주택수요 전망의 절차 35
〈그림 2-6〉/〈그림 2-22〉 멸실요인 주택수요 전망의 절차 36
〈그림 2-7〉/〈그림 2-23〉 전국 주택규모별 신규주택수요 (2013-2022) 38
〈그림 2-8〉/〈그림 2-24〉 공공임대주택의 수요 전망 방법 39
〈그림 2-9〉/〈그림 2-25〉 계획 수립 방식 40
〈그림 2-10〉/〈그림 2-26〉 주택수요 추정 과정 43
〈그림 2-11〉/〈그림 2-27〉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의 택지소요 추정과정 50
〈그림 2-12〉/〈그림 2-28〉 택지공급계획(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52
〈그림 2-13〉/〈그림 2-29〉 시가화예정용지 산정 다이어그램 56
〈그림 2-14〉/〈그림 2-30〉 택지소요량 및 원단위 계산식 검토 64
〈그림 3-1〉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 수급계획의 구조 이해 68
〈그림 3-2〉/〈그림 3-7〉 주택-택지-시가화예정용지 간 미스매치 진단 72
〈그림 4-1〉 역부양률 추이 82
〈그림 4-2〉 총가구 및 가구증가율(2000-2045) 83
〈그림 4-3〉 부분효과별 장래 총주택수요(연면적) 88
〈그림 4-4〉 부분효과별 주택수요 연간증가율 88
〈그림 4-5〉 가구규모별 1인당 주거면적(기초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92
〈그림 4-6〉 전국주택수요 추정결과 97
〈그림 5-1〉 주택, 택지, 시가화예정용지의 수급계획 수립체제와 개발사업 방식 102
〈그림 5-2〉 주-택-시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계획수립 모형구조 103
〈그림 5-3〉 제도개선안의 개요 104
〈그림 5-4〉 관련 정부 및 기관 간 협의-검토 제도(IGR) 예시 108
〈그림 5-5〉 택지원단위 적용 시뮬레이션 115
〈그림 5-6〉/〈그림 5-10〉 시뮬레이션 결과 11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