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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수도권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연구방향 설정 13
제1절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의 이슈와 선행 연구 14
1. 수도권 이슈와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 수립 14
2. 수도권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선행연구 사례 16
제2절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평가를 위한 연구 방향과 방법 설정 1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2
제2장 공공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실효성 평가의 이론과 사례 23
제1절 공공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 이론 24
1. 공공정책의 평가 이론 24
2. 공공계획 평가의 이론과 접근법 26
제2절 국내ㆍ외의 공공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 사례 28
1. 국내 사례 28
2. 해외 사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30
제3절 소결 35
제3장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평가 37
제1절 평가의 접근 틀과 평가팀 구성 38
1. 평가의 접근 틀 38
2. 평가 원칙과 방법 39
3. 집단평가팀의 구성과 운영 41
제2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달성도 평가 43
1. 제1차 평가 43
2. 제2차 평가 47
제3절 소결 55
제4장 수도권정비계획이 지역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57
제1절 수도권 지역경쟁력에 미친 영향 분석 58
1. 선행연구 검토 58
2. 경기도 권역별 생산성 분석 59
제2절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63
1. 선행연구 검토 63
2. 경기도 권역별 삶의 질 만족도 분석 63
제3절 소결 72
제5장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 74
제1절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한계와 개선을 위한 문제인식 75
제2절 집단평가(FGI) 결과와 지역생산성 및 삶의 질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른 계획의 개선방향 77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 79
1. 대도시권 성장관리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의 계획요소 재구성 79
2.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 수립을 위한 계획과제 제안 79
3.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정비계획 내용 관련 조항 개정 80
제4절 소결 8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84
제1절 결론 85
제2절 정책 제안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1
[부록]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평가지 94
판권기 2
〈표 1-1〉 수도권 규제정책 관련 찬반 논쟁 15
〈표 1-2〉 선행 연구의 사례와 내용 17
〈표 2-1〉 공공정책 평가의 주요 개념 정의 24
〈표 2-2〉 국토연구원(2017)의 2020년 수도권지표의 달성도 평가 28
〈표 3-1〉 달성도 평가의 대상 내용 39
〈표 3-2〉 평가단 포럼의 구성 41
〈표 3-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제1차) 43
〈표 3-4〉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제2차) 48
〈표 3-5〉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달성도 평가결과 종합 56
〈표 4-1〉 기초통계량 61
〈표 4-2〉 경기도 생산함수(종속변수 ln(지역내총생산)) 61
〈표 4-3〉 경기도 권역별 총요소생산성 62
〈표 4-4〉 남양주시 권역별 삶의 만족도 결과 64
〈표 4-5〉 시흥시 권역별 삶의 만족도 결과 65
〈표 4-6〉 안성시 권역별 삶의 만족도 결과 66
〈표 4-7〉 용인시 권역별 삶의 만족도 결과 67
〈표 4-8〉 변수의 기초통계량 69
〈표 4-9〉 각 변수별 상관관계 70
〈표 4-10〉 삶의 질 만족도 연구결과 71
〈표 5-1〉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분석 결과와 정책반영 방향 78
〈그림 1-1〉 연구의 진행절차 21
〈그림 2-1〉 EU의 지역정책 평가과정 26
〈그림 3-1〉 평가절차 41
〈그림 5-1〉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체제와 계획과제 재정립 방향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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