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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17
3. 연구 내용 17
4. 기대효과 18
제2장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0
1. 문화영향평가제도 추진현황 22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목적 22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추진과정 23
3) 2017 문화영향평가 추진현황 26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성과 41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본원적 정책목표 달성 41
2)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43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체계화 및 개선 44
3.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45
1) 대상 및 선정방식 45
2) 평가지표 및 평가수행방식 47
3) 평가의 법적·제도적 기반 49
4) 평가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50
제3장 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52
1. 환경영향평가제도 분석 54
1) 목적 및 변천 54
2) 대상 및 수행방식 57
3) 평가지표 62
4) 추진체계 64
5) 관련 법 69
2. 성별영향평가제도 분석 71
1) 목적 및 변천 71
2) 대상 및 수행방식 73
3) 평가지표 80
4) 추진체계 90
5)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사점 95
3. 고용영향평가제도 분석 97
1) 목적 및 변천 97
2) 대상 및 수행방식 97
3) 평가지표 101
4) 추진체계 104
4. 영향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106
1) 환경영향평가 시사점 106
2)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사점 110
3) 고용영향평가 시사점 117
4) 시사점 종합 120
제4장 문화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6
1. 조사설계 128
2.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 130
1) 문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 130
2) 문화영향평가 발전방안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설정 136
3. 피평가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140
제5장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144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146
1) 방향성 : 문화영향평가의 단계적 확산 및 실효성 확보 146
2.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149
1)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와 법정화 149
2)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161
3) 추진체계 정비 165
4) 문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기반 정비 168
참고문헌 182
부록 186
[부록1] 문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188
[부록2] 현재 문화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193
[부록3] 서울특별시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안)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6
[부록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206
[부록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216
[부록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232
〈표 2-1〉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대상과제(2014-2015) 24
〈표 2-2〉 2016 문화영향평가 대상과제 25
〈표 2-3〉 2017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 대상과제 27
〈표 2-4〉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28
〈표 2-5〉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30
〈표 2-6〉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평가절차 31
〈표 2-7〉 문화영향지수의 도출(예시) : 심층평가(사전평가) 33
〈표 2-8〉 자체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 34
〈표 2-9〉 2016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및 개선계획 41
〈표 2-10〉 타 분야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 비교(2017 기준) 51
〈표 3-1〉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비교 55
〈표 3-2〉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비교 59
〈표 3-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62
〈표 3-4〉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63
〈표 3-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64
〈표 3-6〉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대상과제 선정기준 74
〈표 3-7〉 평가 진행 단계별 수행 주체 및 파트너 99
〈표 3-8〉 2017년 고용영향평가 진행과제 목록 100
〈표 3-9〉 고용영향평가 내용 구성 101
〈표 3-10〉 양적 고용효과 측정의 범위 102
〈표 3-11〉 고용영향평가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103
〈표 3-12〉 평가사업별 대기질·악취 평가범위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사례) 107
〈표 3-13〉 환경영향평가항목 선정기준(스코핑) 107
〈표 3-14〉 환경영향평가 환경피해저감방안 사례 109
〈표 3-15〉 환경영향평가 평가결과 사례 109
〈표 3-16〉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정책개선 관련 규정 112
〈표 3-17〉 고용영향 자체평가 작성 양식 118
〈표 3-18〉 영향평가제도 비교 120
〈표 4-1〉 전문가 응답자 현황 128
〈표 4-2〉 피평가기관 응답자 현황 129
〈표 4-3〉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0
〈표 4-4〉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의 이유 130
〈표 4-5〉 문화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 131
〈표 4-6〉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132
〈표 4-7〉 문화영향평가협의체 위상 정립 방안 132
〈표 4-8〉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133
〈표 4-9〉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에 대한 인식 133
〈표 4-10〉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134
〈표 4-11〉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와 컨설팅 간 중요도 135
〈표 4-12〉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135
〈표 4-13〉 문화영향평가의 개방형 의견 135
〈표 4-14〉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안에 대한 AHP 구조 136
〈표 4-15〉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137
〈표 4-16〉 문화영향평가 대상의 구체화 137
〈표 4-17〉 평가지표 및 수행방식 개선 138
〈표 4-18〉 추진체계 정비 138
〈표 4-19〉 법제도 기반 정비 138
〈표 4-20〉 종합 우선순위 139
〈표 4-21〉 문화영향평가의 만족도 140
〈표 4-22〉 문화영향평가의 활용도 141
〈표 4-23〉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1
〈표 4-24〉 문화영향평가 필요성의 이유 141
〈표 4-25〉 문화영향평가의 인센티브 방안 142
〈표 4-26〉 각종 대상사업의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필요성 142
〈표 4-27〉 문화영향평가의 최적 평가시점 143
〈표 4-13〉 문화영향평가의 개방형 의견 143
〈표 5-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산 방향 146
〈표 5-2〉 지방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50
〈표 5-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1999~2015년) 150
〈표 5-4〉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151
〈표 5-5〉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 152
〈표 5-6〉 중앙투자심사대상 건수(2012~2016) 154
〈표 5-7〉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2014~2016) 155
〈표 5-8〉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2011~2017) 156
〈표 5-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157
〈표 5-10〉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2015~2016) 157
〈표 5-11〉 2017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162
〈표 5-12〉 향후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 변화 162
[그림 2-1]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목표 23
[그림 2-2] 문화영향평가(개별평가) 평가모형 29
[그림 2-3] 2017문화영향평가 결과 요약 제시방법 34
[그림 2-4]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절차 35
[그림 2-5]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평가절차 36
[그림 2-6]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체계 37
[그림 2-7]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평가체계 39
[그림 2-8] 2016 문화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사례 42
[그림 3-1] 환경영향평가의 제도 변화 56
[그림 3-2] 환경영향평가의 연혁 57
[그림 3-3]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65
[그림 3-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체계 65
[그림 3-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직도 66
[그림 3-6]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변화 추이 73
[그림 3-7]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샘플 75
[그림 3-7]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77
[그림 3-8]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샘플 78
[그림 3-9]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79
[그림 3-10]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샘플 80
[그림 3-11]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법령) 82
[그림 3-12]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 83
[그림 3-13]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계획) 84
[그림 3-14]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87
[그림 3-15]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 지표(사업) 88
[그림 3-16]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90
[그림 3-17]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91
[그림 3-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직도(2017년 10월 7일 기준) 94
[그림 3-19] 간접 고용효과의 측정 절차 102
[그림 3-20] 질적 고용효과의 평가 및 정책 권고의 도출 방법과 절차 103
[그림 3-21]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평가 체계 104
[그림 3-2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체계도 105
[그림 3-23]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표지 113
[그림 3-24]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116
[그림 5-1]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160
[그림 5-2] 문화영향평가 추진체계(안)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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