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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1.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경과 6
1.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7
2.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 및 절차 10
3.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일정 13
2.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16
1. 개요 17
2. 비전과 정책목표 18
3. 추진과제 선정 22
4. 대상별 추진과제의 의미 30
5/수. 중점과제 선정 38
6.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과의 차별성 40
3.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 내용 44
1. 시민생활인권 확대 45
가-1. 다양한 보육서비스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45
가-2. 학교 밖 청소년 인권보호 및 증진 48
가-3. 청소년 보건 사각지대 개선(논의 중) 50
가-4.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52
가-5. 데이트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해소 대책 마련 54
가-6. 여여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 56
가-7.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59
가-8.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지원 확대 62
가-9. 어르신과 돌봄 인력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조성 63
가-10. 위기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 65
가-11. 이주민 의료건강권 확대 68
가-12.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지대 지원 70
가-13. 유형별 장애인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인권증진 72
가-14. 노숙인 건강권 및 자존감 증진 사업 75
가-15.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76
가-16. 갑질 근절 및 예방 사업 81
가-17. 자살률을 현격하게 줄여가는 도시 84
가-18. 이주배경 어린이ㆍ청소년 교육환경 개선 및 정착 지원 86
2.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88
나-1.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88
나-2. 세입자 권리보호 추진 90
나-3.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마련 91
나-4.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기회 제공 94
나-5. 장애인 탈시설 사업 추진 96
나-6. 교통약자 친화적 대중교통 문화 정착 98
나-7. 모두를 위한 도시 공간 조성-유니버셜 디자인 99
나-8. 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102
나-9. 환경오염을 고려한 시민환경권 증진사업 104
3. 차이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106
다-1. 성차별 인식 개선 106
다-2. 다양성 존중과 포용의 문화 조성 109
다-3. 성소수자 차별 개선 및 인권증진 111
다-4. 도시 공간 및 안내물 등에 대한 인권인지적 관점 도입 115
다-5. 문화소외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대 118
다-6. 서울시립대 내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교육 강화 120
4.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122
라-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강화 122
라-2.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내실화 124
라-3. 인권 도시 연대 강화 125
라-4. 인권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확대 127
라-5.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치 거버넌스 129
라-6.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131
라-7.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133
4.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선정 과정 135
1. 인권도시 및 도시권 개념 정리 136
2. 최근 인권동향 검토 140
3. 각 지자체별 인권정책 검토 142
4. 1차 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인권모니터링 분석 143
5/수. 각종 기본계획 실태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 155
6.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191
7. 전문가/당사자/활동가 FGI 216
1. 청소년 보건 사각지대 개선 FGI 216
2. 공공시설 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시범운영 FGI 224
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FGI 228
4. 성소수자 인권정책 FG성소수자 인권정책 FGI 237
5. 서울시립대 내 인권센터 설치 및 인권교육 강화 FGI 및 설문 242
6. 장애인 탈시설정책 FGI 247
8. 공청회 의견수렴 251
1. 토론자 발제 251
2. 토론자 의견 수렴 결과 268
9. 실국 의견수렴 270
10. 각종 관련 회의 의견 수렴 308
5. 서울시 인권영향평가방안 309
1. 인권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310
2. 인권영향평가 절차와 방법 311
3. 인권영향평가 사례 313
4.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방향 324
6. 서울시 인권가이드라인 334
1. 인권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335
2. 인권가이드라인 작성의 절차와 방법 336
3. 인권가이드라인 개발 사례 337
4. 서울시 인권가이드라인 방향 338
7. 인권증진ㆍ보호 문화인프라 및 국내외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340
1.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증진 및 보호 341
2. 인권문화 인프라 구축 방안 342
3. 국내외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342
8. 부록(설문지 참고문헌 건의사항) 346
전문가 델파이 설문지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전문가 델파이 조사 347
시립대 FGI 설문지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서울시립대 내 인권교육 강화 및 학위과정 신설 정책과제 추진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FGI 설문 355
청소년 보건 사각지대 FGI 가이드라인 359
참고문헌 362
건의사항 365
9. 요약본 367
판권기 402
4.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선정 과정 191
[표 1] 전문가델파이조사의 주요 내용 191
[표 2] 중점과제와 세부과제의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여부 266
6. 서울시 인권가이드라인 337
〈표 1〉 전북 인권행정 가이드라인개발 관련 세부사업계획 337
4.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선정 과정 192
[그림 1] 『서울시 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인권정책비전 구성체계 192
[그림 2] 인권정책비전 구성체계의 타당성 평가 192
5. 서울시 인권영향평가방안 314
〈그림 1〉 주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인권영향평가 조항 현황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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