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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Ⅱ. 공동세의 개념과 주요특성 14
1. 수평적 공동세 15
2. 수직적 공동세 16
가. OECD(1999)에 따른 지방세의 분류 16
나. OECD(2009)에 따른 지방세의 분류 18
3. 지방세와 공동세 21
가. 자체세입으로서 지방세의 순기능 21
나. 차선책으로서의 공동세 제도 24
Ⅲ. 주요국의 공동세 제도 26
1. 수평적 공동세의 해외사례-미국을 중심으로 27
가. 미국 주의 지방정부 구조 27
나. 공동세 제도의 주요 사례 30
2. 수직적 공동세의 해외사례 39
가. 독일의 공동세 제도 40
나. 오스트리아의 공동세 제도 43
다. 핀란드의 공동세 제도 45
라. 스페인의 공동세 제도 48
마. 이탈리아의 공동세 제도 51
3. 정책적 시사점 55
가. 수평적 공동세 제도 해외사례의 시사점 55
나. 수직적 공동세 제도 해외사례의 시사점 56
Ⅳ. 공동세 도입 타당성 검토 58
1. 수평적 공동세 제도 도입 검토 59
가. 도지역 법인지방소득세수의 특징 59
나. 시군간 법인지방소득세수 공유 방식 63
2. 수직적 공동세 제도 도입 검토 65
가. 중앙과 지방 간 법인세 및 소득세수 공유 65
나. 도와 시군 간 법인지방소득세수 공유 67
Ⅴ. 결론 70
1. 요약 71
2. 정책제언 73
참고문헌 76
[부록] 79
판권기 86
〈표 Ⅱ-1〉 과세자주권에 따른 지방세 분류 17
〈표 Ⅲ-1〉 미국의 주요 공동세 제도 현황 31
〈표 Ⅲ-2〉 주요국의 수직적 공동세 제도 39
〈표 Ⅲ-3〉 독일 공동세 세수배분 비율 42
〈표 Ⅲ-4〉 오스트리아 공동세 세수배분액 45
〈표 Ⅲ-5〉 핀란드 지방자치단체 공동세(법인세) 배분액(2015년) 48
〈표 Ⅲ-6〉 스페인의 수직적 공동세(2009년~현재) 51
〈표 Ⅲ-7〉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세수입(2010년) 54
〈표 Ⅳ-1〉 도별 기초지자체 세수의 시군간 편중도(지니계수) 60
〈표 Ⅳ-2〉 도별 기초지자체 세수의 시군간 편중도(변이계수) 60
〈표 Ⅳ-3〉 도별 세수규모와 재정자립도 간의 상간관계 62
〈표 Ⅳ-4〉 도별 1인당 세수규모와 재정자립도 간의 상간관계 62
〈표 Ⅳ-5〉 법인지방소득세수 배분기준 예시 64
〈표 Ⅳ-6〉 지방재정 세출예산(2015년) 69
〈표 Ⅳ-7〉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 지원 관련 지방세 감면(자치단체별/2015년) 69
〈그림 Ⅳ-1〉 수도권여부와 세수비중에 따른 시군 분류와 세수변동성(2008년~2015년) 61
〈부표 1〉 OECD 국가 주요 개요 79
〈부표 2〉 2015년 뉴욕주 지방정부간 판매세의 공동세 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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